광고
청와대창사법개혁입법개혁정의언덕정신스마일운동검찰사례경찰사례판결을 판결한다적폐청산
검색
전체기사
법률정보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기사쓰기
기사제보
자료실
사법연대의 窓
공지사항
성명서 및 논평
사법연대는 지금
언론에 비친 사법연대
영상과 자연
오늘의 양식
다윗의 일기
사법연대 산하기구
법원정의운동본부
검찰정의운동본부
경찰정의운동본부
행정정의운동본부
법조인양심운동본부
대학생법정모니터링센터
비리공직자등기소
 
 
 
 
 
 
 
 
 
 
 
 
 
 
 
 
 
 
라이브폴
진행중인 라이브폴이 없습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적폐청산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권익위, 신고자 보호제도 개선 토론회… 공익제보자모임 규탄 시위
권익위, 신고자 보호제도 개선 토론회… 공익제보자모임 규탄 시위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10/06 [07:16]
권익위, 신고자 보호제도 개선 토론회… 공익제보자모임 규탄 시위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오후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공익제보자모임 회원들이 “보호조치 미흡하다 권익위는 각성하라” 등의 손피켓을 들고 권익위를 규탄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5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오후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공익제보자모임 회원들이 “보호조치 미흡하다 권익위는 각성하라” 등의 손피켓을 들고 권익위를 규탄하고 있다. 

 
공익제보자, 더 안전해지고 보상도 받는다 … 경기도, 활성화 추진
‘보상금’ 상한액 없고 , 재정수익 30% 지급. 포상금은 최대 2억 원까지 확대
 
2018년 10월 03일 (수) 11:12:46 김승원 기자 kimsonet@korea.com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경기중앙신문]

   
▲경기도청

경기도가 공익제보자 보호와 보상을 대폭 강화한다.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조치인데 제보창구 마련, 제보자의 신분을 보호할 수 있는 비실명대리신고제 도입, 공익제보로 인한 도 재정 수입 가운데 3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이재명 도지사의 공익제보 활성화 조치에 따른 것으로 구체적인 제보 신고방법과 범위, 제보자에 대한 지원과 보상방안을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는 우선 제보 전담창구를 도 홈페이지에 마련, 도민 누구나 손쉽게 공익제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익제보란 불량식품 제조·판매, 폐수 무단 방류,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284개 법률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와 공직자 및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신고’, ‘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를 말한다.

도는 올 12월까지 전담창구 개설 준비를 마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공익과 부패신고를 한 곳에서 접수하고 처리하는 것은 경기도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도는 제보자 보호를 위해서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신분노출 우려로 제보를 주저하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변호사를 통해 대리 신고를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제보자 본인이 실명으로 제보를 해야 했다.

보상금의 경우는 공익제보자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상한액을 두지 않고 공익제보로 인한 도 재정 수입 중 30%를 지급한다. 예를 들어 공익제보로 인한 환수금 등으로 10억 원의 도 재정수입이 발생했을 경우 제보자는 10억 원의 30%인 3억 원을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재정수익이 발생하지 않지만 손실을 막아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에는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이번 조치는 민선7기 경기도가 추진 중인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만들기’의 일환으로 사회 전반적인 견제 역할을 도민에게 맡긴다는 뜻을 담고 있다”면서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도는 오는 11월 중 경기도의회에 해당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김승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입력: 2018/10/06 [07:16]  최종편집: ⓒ yeslaw.org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25번지 금호빌딩 3층 l 전화 : 02)730-2581| 팩스:730-4887
공권력피해문제연구소 : 02)722-4887
이메일: yesno7700@daum.net
후원계좌 : 국민은행 533301-01-065826 이상인

Copyright ⓒ 2005 사법정의국민연대. All rights reserved.
광고
기사 목록
시민단체, MB·김앤장 고발.."론스타 법인세 4124억 횡령"
공익제보자, 더 안전해지고 보상도 받는다(잘한다 이재명 파이팅!)
권익위, 신고자 보호제도 개선 토론회… 공익제보자모임 규탄 시위
재벌 개혁 여기서 끝내는가
돈어 눈멀어 산업용 폐기물 무단 폐기 처분한 대우건설 기소하라(다시 고소하는법)
함승희, 아직 공개 안 된 법인카드 두 장 더 있다"
가면 벗은 대한항공·아시아나 직원들.."항공재벌 갑질에 맞설 것"
싸이코들의 대 행진(윤진숙 장관과 닮은 사람/날개를 잡아야 몸통도 잡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결국 구속
'대우건설' 동서고속도로 '사토장' 환경오염 논란 계속
이재명 “더러운 음해공격, 슬슬 오기…경기도 적폐청산 제대로 시작”
KBS-1 시청자 칼럼(대우건설에 토사장 허락했다가 돌 산으로 만들어 지는 법)
대우건설은 소송사기는 즉시 취하하고, 폐기물을 모두 처리하라
정의당 롯대갑질횡포 신고썬터 개소식
"김만복, 대부업체 설립.. 지인에 年20% 이자 받아"
IDS홀딩스 지점장들 중형 선고...피해자들 “판사님 감사합니다”
'물벼락 갑질' 대한항공 직원들도 뿔났다
부산엘시티 등 초고층빌딩 안전철저! (활빈단)
한겨레21]미투 열풍 속 검찰 과거사위 ‘장자연 사건’ 재조사 유력…
태양의 후예 제작사는 아마르떼화장품 회사에 머리숙여 사죄하라!(성명서)
가장 많이 읽은 기사
김인겸판사가 사기 재판 하는 법 / 사법연대
소송사기로 승소한 피고소인 잡는 법 (사기꾼 잡기 위해 소송을 다시하는 법) / 사법연대
김영석 할아버지ㆍ양영애 할머니 400억원 기부 / 사법연대
도둑놈 소굴로 변한 ‘사법부’...“파도야 날 더러 어쩌란 말이더냐!” / 사법연대
다단계 사기꾼에게 속아 바지 사장 했다가 30개월 실형 그리고 가석방도 되지 않아 위암으로 사망 / 사개련
비리 판사들의 재판조작 수법 / 사법연대
'판사 정년퇴직' 매년 두차례… 로클럭 '300명'으로 / 사법연대
태양의 후예 제작사는 아마르떼화장품 회사에 머리숙여 사죄하라!(성명서) / 사법연대
전관예우 근절 어떻게?…‘변호사 수임료 상한제 도입’ 토론 / 사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