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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폐 청산 국민대회’...특별재판부 설치 특별법 제정해야!
‘사법적폐 청산 국민대회’...특별재판부 설치 특별법 제정해야!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10/01 [16:05]
▲     ©사법연대
 
사법적폐 청산 국민대회’...특별재판부 설치 특별법 제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8/09/30 [05:18]
 
 

‘사법적폐 청산 국민대회’...특별재판부 설치 특별법 제정해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8/09/30 [05:18]
 
 

▲  사진 = 박석운 제공   

 

 

“이게 사법부냐!”,
“국민들은 분노한다!”

 

“양승태 구속처벌!”
“특별재판부 설치 특별법 제정!”

 

사법적폐에 분노한 시민들이 29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한 국민대회를 통해 “사법부 전면개혁은 포기할 수 없는 민주주의 당면 과제”라면서 이 같이 요구했다.

 

시민단체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주최한 이날 국민대회에는 시민 700명이  참석해 사법적폐 청산과 양승태 구속 등을 촉구했다.

 

주최 측은 "사법부 적폐가 만천하에 드러났고, 이를 바로 잡고자하는 국민 열망에도 이리저리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사법적폐를 국민이 바로 잡고자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지난 9월 1일 대법원 앞에서 국민대회를 한 뒤 광화문에 진출하자고 해 오늘 열렸다"고 말했다.

 

그동안 사법적폐 몸통인 양승태 전 대법원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는 대법원과 자택이 있는 분당 등에서 이루어졌고 광화문에서 열린 것은 처음이다.

 

참가자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수갑을 찬 모습 등이 담긴 피켓을 앞세우고 오후 5시 10분께 보신각부터 오후 6시께 세종문화회관 옆까지 약 1시간 가까이 행진을 하며 ‘양승태 구속’을 촉구했다.

 

 

▲ 사진 = 박석운 제공    

 

 

행진을 마친 뒤에는 세종로 공원에서 국민대회를 열었다.

 

발언에 나선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는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으로 이날 새벽 만기 출소한 김홍열 전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의 소식을 전하면서 "양승태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을 모두 팽개치고 양심도 저버린 채 자신들의 사익추구를 위해 박근혜 김기춘 우병우 눈치 봐가며 재판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원이 조작한 내란음모사건에서 내란선동으로 관련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마지막 인권의 보루 등 모든 게 무너졌다. 양승태를 비롯해 그가 심어놓은 일당들을 모두 들어내야 한다. 민중당은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선금 원풍모방동지회 회장은 국가손해배상 소송 패소 사실을 말하면서 "양승태가 박근혜와 재판거래를 한 결과였다. 40년 만에 또 국가로부터 폭력을 당한 것이다. 우리는 과거사 재판 피해자들의 원상회복을 위해 재심과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진 = 박석운  제공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지금 사법부가 하고 있는 짓거리가 가관"이라면서 "이렇게 됐으면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석고대죄를 해야 하는데 지금 자기들 동료들 범죄를 감춰주느라 법을 깔아뭉개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서는 "판사들이 영장들을 90%이상 기각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나서서 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주권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국회를 통해 적폐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진 = 박석운 제공     

 


양동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양승태 사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재판거래로 아직 우리 노동자들이 땅을 치고 있다. 김명수 사법부는 사법농단 척결의 주역이 돼야 하고, 국회는 헌정질서 파괴를 바로잡을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면서 “행정 권력은 피해 보상 응급조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양승태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는 계속된다.

 

주최 측은 "오는 10월 20일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다“면서 ”그때는 촛불을 들 것이다. 그전까지 사법적폐가 청산된다고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고 밝혔다.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10/01 [16:05]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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