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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개혁 여기서 끝내는가
재벌 개혁 여기서 끝내는가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09/23 [17:52]
[데스크 칼럼] 재벌 개혁 여기서 끝내는가.
  • 김도영 논설위원
  • 승인 2018.08.22 14:59

 
김도영 논설위원김도영 논설위원

[일요주간 = 김도영 논설위원]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핵심과제에 반부패 재벌 개혁을 이뤄 경제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초기에는 부정부패 척결과 시장경제 확립 등의 명분으로 대기업(재벌) 손보기가 관행처럼 진행되었다.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제 활성화라는 틀에 가려 흐지부지되고, 정권 말에는 정경유착으로 끝을 맺는다.

재벌기업에 특혜 주는 정부 정책은 경제를 살릴 수 없다

그동안 수출주도,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국정을 운영하다 보니 경제의 기초 체질이 약해져서 기업의 금융·고용 위기는 주기적으로 반복되었고, 그때마다 정부는 대기업에 자본과 규제 완화의 혜택을 주어 경제 살리기에 급급해 왔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 경제정책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정부가 시장경제에 깊숙이 개입하고, 대기업의 지배 구조가 경영과 소유가 분리되지 않아 대주주인 총수 일가들이 경영에 참여해서 각종 비리는 물론이고, 정경유착의 악순환은 계속 이어져 인구 1%의 상위 소득이 전체 소득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80%의 저소득층은 25%의 소득을 차지하는 소득의 양극화가 오늘날 사회 구조로 되어있어 계층 간 분화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장서서 대기업 위주의 불공정한 경제구조를 바로잡으라는 과제로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 개선. 해외 계열사 공시 강화. 지주회사 규제 강화. 사익편취 규제 적용 대상 확대. 금융 보험사 의결권 제한.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순환출자 규제 강화 등 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추구를 제한하고 우회 지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최근 재벌 개혁을 선두에서 지휘해야 하고 기업의 불공정거래를 규제 관리 감독하는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이 대기업에 재취업하고 공정위와 대기업 간 유착비리 사건이 드러나면서 정부의 재벌 개혁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앞두고 예상치 못한 난항을 겪고 있어 혹 공정위가 착수한 재벌 개혁에 차질이 있을지 염려스럽다. 재벌 개혁은 국민 다수가 원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란다.

발등에 불 떨어진 마당에 남의 탓하고 있을 때아니다

지금 실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고 가계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경제 상황을 정부는 현실에 미흡한 대책으로 일관하고, 정치권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제정 건전성 목표만 세우고 재정 역할은 포기했다”라며 지난 정권을 탓하고, 반면 자유한국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반(反)시장, 반(反)기업, 친(親)노조정책으로 인해 경제의 고용 창출력이 고갈된 것”이라고 한다.

경제 정책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몫이지만, 정치권이 여·야를 떠나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민생경제 등 각종 법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시점에서 책임을 상대방에 돌리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자격을 상실한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지금까지 재벌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개혁을 가속화하는 것은 물론 정부와 재벌 간 유착의 고리도 단호히 끊어야 경제민주화를 이룰 수 있다.


 
기사입력: 2018/09/23 [17:52]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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