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청와대창사법개혁입법개혁정의언덕정신스마일운동검찰사례경찰사례판결을 판결한다적폐청산
검색
전체기사
법률정보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기사쓰기
기사제보
자료실
사법연대의 窓
공지사항
성명서 및 논평
사법연대는 지금
언론에 비친 사법연대
영상과 자연
오늘의 양식
다윗의 일기
대학생법정모니터링센터
비리공직자등기소
 
 
 
 
 
 
 
 
 
 
 
 
 
 
 
 
 
 
라이브폴
진행중인 라이브폴이 없습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사법개혁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양승태 "취소" 지시에 뒤바뀐 재판부 결정..은폐 조치까지
양승태 "취소" 지시에 뒤바뀐 재판부 결정..은폐 조치까지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09/11 [23:03]

양승태 "취소" 지시에 뒤바뀐 재판부 결정..은폐 조치까지

류란 기자 입력 2018.09.11. 21:03 수정 2018.09.11. 22:19

<앵커>

3년 전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시로 일선 재판부의 결정이 취소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대법원장이라고 해도 재판부의 결정을 바꾸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일이 밖에 드러나지 않도록 전산망에서 은폐 조치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2015년, 한 사립대 의대 교수가 공중보건의로 일했던 기간도 자신의 교직원 재직 기간에 포함돼야 한다는 소송을 냈습니다.

관련된 사학연금법 조항이 문제가 됐는데, 서울남부지법의 재판부는 해당 조항이 위헌인지 헌재의 심판을 받게 해 달라는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해당 조항이 '한정 위헌'이라는 의견으로 제청하자는 결정이 내려졌고 교수에게도 통보됐습니다.

한정 위헌이란 법률을 특정하게 해석하면 위헌이 될 수 있다는 결정입니다.

그런데, 얼마 뒤 한정 위헌이 아니라 단순 위헌, 즉 그 자체로 위헌인지 묻는 걸로 재판부의 결정이 바뀌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은 법원행정처 고위 관계자가 재판장에게 연락해 결정을 취소하도록 압박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면서 법원 내부 전산망에서 애초 결정문이 열람되지 않도록 조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에 대해 사법부는 법원의 법률 해석 권한을 침해한다는 논리로 맞서 왔기 때문에 재판부가 한정위헌 취지로 제청하는 걸 막은 걸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미 효력이 발생한 결정을 뒤집은 것은 불법성이 크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유미라)  

류란 기자peacemaker@sbs.co.kr

관련 태그
 

 
기사입력: 2018/09/11 [23:03]  최종편집: ⓒ yeslaw.org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25번지 금호빌딩 3층 l 전화 : 02)730-2581| 팩스:730-4887
공권력피해문제연구소 : 02)722-4887
이메일: yesno7700@daum.net
후원계좌 : 국민은행 533301-01-065826 이상인

Copyright ⓒ 2005 사법정의국민연대. All rights reserved.
광고
기사 목록
양승태를 구속하라!
양승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높아
법조 기관장들 "새해에도 본연 역할에 충실" 한 목소리
사법부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양승태'등 적폐 법관들 즉각 구속해야!
고영한 "재판거래 안 했다"…박병대 "국무총리 제안받아"(종합2보)
대법관 구속 '흑역사'도 '방탄법원'도 난감..후폭풍 불가피
"사법 농단, 잡범이 아닌 '국헌 문란' 범죄자 "
민주주의의 보루에서 훼손된 민주주의
사법부패 해결을 위한 특별재판부 신설해야
사법개혁 특별 토론회 안내
전국 법학 교수들 첫 성명…"재판거래 연루 대법관 모두 물러나고 수사에 협조를"
[시선집중] 여상규 "특별재판부, 법사위원들끼리 협의해볼 생각
임종헌 구속..'방탄법원' 변화신호일까 꼬리자르기일까
3분만에 보는 대법원 국정감사, 사법농단 스페셜
고발 당한 박범석판사
국회, 후반기 '사개특위' 구성 완료… 법조인 출신은 44%
양승태 구속" 사법농단 규탄 집회..특별재판부 도입 촉구
비리 판사들의 재판조작 수법
부러진 화살 / 법원행정처장의 성명에 대한 관악산방의 반박|
가장 많이 읽은 기사
마포대교 투신 막은 20대 "119올때까지 농담하며 시간 끌어" / 사법연대
2019년(기해년:己亥年) 황금돼지띠 해의 총운(總運)과 띠별 운세 / 사법연대
껌종이 하나면 지문이 위조가 된다. / 사법정의국민연대
논리적으로 조리있게 말 잘하는 방법 / 사법연대
소송사기로 승소한 피고소인 잡는 법 (사기꾼 잡기 위해 소송을 다시하는 법) / 사법연대
내과전문의사가 변호사가 된 이유( 법무법인 의성대표 이동필변호사) / 사법연대
변론재개신청(판사들이 공정한 재판을 못하는 이유) / 사법연대
의뢰인 배신한 이정하변호사 상대로 소송하는 법(상대측과 짜고친 변호사 잡는 법) / 사법연대
정의화 전 국회의장님의 봉생병원에서 외상에 의한 뇌출혈 진단서 받았습니다.(오늘도 성공) / 사법연대
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976명 전보인사 / 사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