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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은 소송사기는 즉시 취하하고, 폐기물을 모두 처리하라
대우건설은 소송사기는 즉시 취하하고 폐기물을 모두 처분하라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07/14 [17:05]

 

▲     © 사법연대

                  진 정 서

 

사건

진정인(고소인) : 백방흠

 

피진정인 (피고소인) : 1. 송문선 ( 대우건설대표 )

2. 이용우 ( 대우건설 현장소장 )

3. 김광옥 ( 대우건설 현장공사 팀장 )

 

 

진 정 취 지

 

피진정인들을 폐기물처리법에 의하여 엄중하게 처벌받을수 있도록 피진정인들을 고발해 주시고, 진정인을 구조하여 주시길 진정합니다.

 

진 정 원 인

 

1. 사건 개요

. 진정인은 피진정인 김광옥이 주)대우건설 현장공사 팀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1. 6. 경 대우건설은 충주 -재천간 동서고속도로 건설공사(3공구)의 시공사이며, 피고소인 1, 박영식은 위 회사 대표이사직에 있으며, 피고소인 이용우는 현장소장이며, 피고소인 김광옥은 현장담당 공무팀장으로 각 제직하는 자들아며, 상호공모하야 위 임야 내에서 불법으로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고 메립을 강행한 자들입니다.

 

. 진정인은 피진정인 김광옥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중 발생하는 토사를 적치 할 사토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진정인 소유의 토지를 빌려 달라고 하여 알게 되었으며, 김광옥은 무상으로 1년간 토지를 빌려주되 1년마다 토지사용승낙기간을 연장하는 조건과, 그 직후 살림을 원상 복구하고 그곳에 잣나무를 심어준다고 하여 진정인은 김광옥 믿고 토지사용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 그러나 김광옥은 2011. 7. 28. 진정인 허락도 없이 전용허가 기간을 2011. 8. 28.부터 2013. 8. 31. 까지 연장하여 위 토지 가운데 21,985m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그 이후 2013. 8. 28. 경 또다시 진정인 허락도 없이 전용기간을 2012. 9. 10.부터 2012. 8. 31.까지 늘려서 변경 및 신고하여 진정인 허락도 없이 무단 사용하였습니다.

 

. 김광옥은 사토부지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음으로 공사 중 절토등을 하여 발생하는 사토만을 적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터널공사 과정에서 터널 굴착시 발생되는 점착제, 급결정화제 시멘트, 철근 등 강섬유, 오니 등을 발파된 암버력과 함께 진정인의 토지에 무단 투기하고 그 위에 흙으로 매립하였습니다.

. 그러나 소외 충주시청에서는 폐기물처리조치명령을 발송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충주시청 담당 윤동철 주무관을 내세워 폐기물은 고작 35kg 정도로 확인된다고 진술하도록 교사한 결과 피진정인들은 무혐의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 사법연대

 

2. 새로운 증거에 의한 피진정인들의 범죄 사유

 

. 진정인은 이러한 피진정인들의 불법을 입증하기 위해 청와대 진정하고, 정의당에 진정한 결과 2018. 3. 22. KBS-1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보도된바 있으며, 조선 보도가 된바 있는바와 같이 피고소인들은 터널 굴착시 발생되는 접착제, 급결경화제 시멘트, 철근 등 강섬유, 오니 등을 발파된 암버력 등을 그것도 만평 부지에 전부 매립하여 잣나무는 커녕 풀조차도 자라지 못하는 황무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 진정인은 정의당 이정미대표님 도움으로 원주지방환경청에서도 1차 조사결과 87kg 로 확인되었고, 2차 조사결과 768kg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했으며, 종합적으로 볼 때 건설폐기물이 전체 사토장 내 얼마나 매립되거나 버려졌는지에 대한 정확한 물량 산출을 어려움이 있으나 사토장 전체 범위에 비래 굴착 등 조사범위가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감안할 경우, 산정방식으로 건설폐기물 매립 양을 추정할 수 있겠으나 정확한 물량 산출을 위해 추가 굴착확인 등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한바와 같이 피고소인들은 진정인과 약정을 어기고 부당하게 산업용폐기물을 매립하여 진정인 토지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 증제 1호증 원주 환경청의 감정결과 회신 문서 참조 ).

 

. 피고소인 대우가 제기한 2016구합11921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취소사건에 대한 판결문 4쪽에 보면,

“ 1) 이 사건 산지에 대한 현지출장조사에서 지하 60cm지점까지 굴착한 결과 굴착지 및 주변 표면에서 이 사건 폐기물이 발견되었는데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위 사진을 사토장으로 사용하였던 원고 외에 다른 제 3자가 위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였다는 자료를 전혀 찿아 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위 폐기물을 버린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제 3자가 이 사건 산지에 위 폐기물을 반입하였다고 하더라도 반입된 폐기물의 양이 상당해 보이므로 이는 사토장으로 위 산지를 관리하던 원고가 알았거나 적어도 알수 있는 상태에서 반입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아울러 이 사건 폐기물이 발견된 깊이를 보면 원고가 사토장으로 산지전용한 위 산지 복구하면서 위 폐기물이 포함된 흙을 사용하여 성토를 한 것으로 볼수 있으므로 원고가 위 일련의 과정에서 위 폐기물을 처리한 것으로 못 볼 바도 아니어서 역시 폐기물관리법 제 8조 제 1항 위반 책임을 면 할 수 없는 점 이라고 판결하였으며,

▲     © 사법연대

 

또한 원고의 임. 직원이 이 사건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였다는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거나 현지출조사 당시 발견된 이 사건 폐기물이 약 150kg이고 중급속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라고 한바와 같이 피고소인들은 폐기물관리법 제 8조 제 1, 48조에 의해 불법부당하게 건설 폐기물을 진정인 토지에 투기한 것이 분명합니다 ( 증제 3호증 판결문 참조 ).

 

다만 경찰조사 중 충주시 폐자원 관리팀 윤동철 주무관은 고소인이 의심되는 곳을 직접 지정하여 굴착하였고, 굴착한 양에 비해 건설폐기물이 거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치명령을 내릴 수 없었다. ” 라고 허위 진술하여 청주비방검찰청 충주지청 2016형제 7538호 및 서울중앙지벙검찰청 2017형제 21863호가 모두 참고인 윤동철 주무관의 허위 진술로 인해 무혐의처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충주시청은 피진정인들에게 2017. 7. 경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하였는바, 피진정인은 폐기물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폐기한 것이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 증제 2호증 충주시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참조 ).

 

▲     © 사법연대

 

. 또한 2018. 4. 경 충주환경청의 조사결과 “ 87kg로 확인되었고, 2차 조사결과 768kg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했으며, 종합적으로 볼 때 건설폐기물이 전체 사토장 내 얼마나 매립되거나 버려졌는지에 대한 정확한 물량 산출을 어려움이 있으나 사토장 전체 범위에 비래 굴착 등 조사범위가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감안할 경우, 산정방식으로 건설폐기물 매립 양을 추정할 수 있겠으나 정확한 물량 산출을 위해 추가 굴착확인 등 정밀조사가 필요하다.” 라고 한바와 같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건설폐기물을 피진정인들이 폐기 한 것입니다.

 

. 그러한 증거로 2018. 3. 22. KBS-1 TV 시청자 칼럼에도 현장에서 발견된 건설폐기물이 영상으로 잘 나오고 있으며, 숏크리트 덩어리 1개만 하여 저울에 무게를 달아본 결과 10킬로그램이 넘는 것이 수없이 현장에 존재하고 있으며, 현장 어느곳을 굴착만 하여도 건설폐기물이 나오고 있으며, 9,000평 현장에서 불과 14평 가량 만 굴착하였는데도 굴착된 양은 수십톤에 달하며 그 건설폐기물은 지금도 현장에 보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폐기물은 전략을 수거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정당한 방법으로 처리를 하면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처리비용등을 지출하지 않고 부당이득만 취할 목적으로 진정인 토지에 무단 투기 및 매립하므로인해 건축 폐기물이 땅속에서 부식되어 가면서 이 사건 토지의 생물들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으며, 주변 논밭과 하천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3. 결론

 

위에서 본바와 같이 진정인은 이러한 새로운 증거들에 의해 피진정인들을 고소한 것이므로 이번만은 진정코 법에 따라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진정인을 구조하야 주시길 사법정의국민연대에 진정합니다.

 

더더욱 충주시가 2017구합 2771호 사건 제출한 준비서면에 첨부한 보도기사에 보면, 피진정인은 진정인 사건 말고도 2012경 서울- 춘천간 및 춘천-동흥천간 고속도록, 2014경 구리 -남양주 -포천간 고속도로, 2016. 경 국도 38호선 대산 -석문간 도로공사, 2017경 포항 -삼척 봉해선 철고건설 15공구 공사에 발생한 건설 폐기물인 숏크리트를 분리 선별하지 않고 야적한 상태로 방치하였다고, 고발당했다는 보도기사가 있는바, 피진정인들은 국책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폐기물관리법 등 법령을 위반하여 상습적으로 불법한 행위로 인하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검찰의 부당한 편파수사로 인하여 무혐의처분을 받다 보니 피진정인들을 계속하여 불법한 범죄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결국 진정인은 토지의 지령이 움푹 파인 골짜기 형태 임야였던 관계로 도로공사로 인한 진정인 토지에 사토장으로 사용 해 잣나무를 심어준다고 하여, 진정인은 대우건설사를 믿고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해주었다가 졸지에 장장 8년 동안 이 사건으로 민, 형사 투쟁을 해야만 하는 피해로  진정인 부부는 이 사건 휴유증으로 암이 발병해 장기간 입원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토지에는 잣나무는커녕 풀한 포기도 살수 없는 황무지의 산으로 변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진정인이 승소한 판결문도 있는데도  피진정인들은 이제 와서 대우건설사에서 버린 폐기물이 아니라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바, 얼마나 법을 ( 경찰과 검사) 무시하면 이런 거짓말을 할 수 있다 말입니까.

부디 공정한 수사로 다시는 피진정인들이 위와 같은 불법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길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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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증제 1호증 이정의원님 요구자료 제출( 제출인: 원주지방환경청 )

증제 2호증 충주시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증제 3호증 2016구합 11921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취소 판결문

증제 4호증 충주시에서 제출한 준비서면

증제 5호증 대우건설이 불법으로 폐기물을 투기한 사건으로 고발당한 보도기사

 

 

2018. 7. 5.

위 진정인 백방흠

     

사법정의국민연대, 공권력피해구조연맹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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