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청와대창사법개혁입법개혁정의언덕정신스마일운동검찰사례경찰사례판결을 판결한다적폐청산
검색
전체기사
법률정보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기사쓰기
기사제보
자료실
사법연대의 窓
공지사항
성명서 및 논평
사법연대는 지금
언론에 비친 사법연대
영상과 자연
오늘의 양식
다윗의 일기
사법연대 산하기구
법원정의운동본부
검찰정의운동본부
경찰정의운동본부
행정정의운동본부
법조인양심운동본부
대학생법정모니터링센터
비리공직자등기소
 
 
 
 
 
 
 
 
 
 
 
 
 
 
 
 
 
 
라이브폴
진행중인 라이브폴이 없습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사법개혁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사법남용 '법원행정처, 사무처로 격하해 서울 밖 이전하나
사법남용 '법원행정처, 사무처로 격하해 서울 밖 이전하나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07/08 [21:18]

‘사법 남용’ 법원행정처, 사무처로 격하해 서울 밖 이전하나

























입력 : 2018-07-08 18:06 ㅣ 수정 : 2018-07-08 18:32

 
사법발전위, 개편안 17일 결정
“일산·세종 유력… 과천도 거론  
사법행정회의 신설해 행정 총괄”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 법원 내부에서 법원행정처를 사무처로 격하하고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해 법원 행정을 총괄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법원행정처를 대법원에서 분리해 경기 고양시 일산이나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도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8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5차 회의에서 행정처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판사, 교수, 변호사로 구성된 전문위원 제2연구반은 사법행정회의 신설 방안 등을 사법발전위원회에 보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위원간 의견이 달라 의결하지는 못했다”며 “오는 17일 6차 회의에서 추가 논의 뒤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장의 권한과 사법행정회의 역할에 따라 법원행정처 개편 방안은 크게 두 개로 나뉜다. 먼저 행정회의가 사법행정사무의 총괄권을 갖게 되는 경우다. 대법원장의 권한은 사실상 행정회의에 귀속된다. 사법행정 업무에 있어서 대법원장은 행정회의의 의장일 뿐이고 독자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일상 업무는 행정처 개편 뒤 사법정책을 집행하는 법원사무처장에게 위임한다. 두 번째 방안은 행정회의가 사법행정 사무에 관한 의결권을 갖는 경우다. 기본적으로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을 갖지만 주요 사항은 행정회의 의결에 구속된다. 어떤 방향이든 행정회의는 대법원 규칙이나 예·내규를 입안하고 제·개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예산 요구안과 결산안을 작성하고 각급 법원을 감독한다. 

연구반 의견은 법관 인사와 행정회의 구성에 외부인사를 포함시킬지 여부를 두고 크게 갈렸다. 법관인사를 대법원장이 확정하거나 사법행정회의가 확정하는 방안이 있다. 이에 대해 한 사법발전위원은 “행정회의에 판사들이 들어가는데, 인사 대상자들이 인사안을 확정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행정회의는 판사 9~11명으로만 구성하는 방안과 판사 6명에 외부인사 6명을 포함하는 방안도 있다. 외부 인사는 국회에서 추천받거나 국민 공모를 통해 선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개혁 방안과 별도로 사법 농단의 진원지로 지목됐던 법원행정처는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예정이다. 대법원에도 고등법원, 지방법원처럼 별도 사무국을 둬 기존 행정처와 분리한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불거지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5월 사과문을 발표하며 “대법원과 행정처의 조직을 인적·물적으로 분리하고 행정처를 대법원 청사 외부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처 중 기획조정실, 사법지원실, 사법정책실은 우선 이전될 것으로 보인다. 후보지는 사법연수원이 있는 일산이나 세종시가 유력하다. 다만 사법연수원은 올해 법원도서관이 이전할 예정이라 공간이 부족하고 세종시는 대법원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정부과천청사가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러한 법원행정처 개편 방안은 대부분 법원조직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 만큼 실행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기사입력: 2018/07/08 [21:18]  최종편집: ⓒ yeslaw.org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25번지 금호빌딩 3층 l 전화 : 02)730-2581| 팩스:730-4887
공권력피해문제연구소 : 02)722-4887
이메일: yesno7700@daum.net
후원계좌 : 국민은행 533301-01-065826 이상인

Copyright ⓒ 2005 사법정의국민연대. All rights reserved.
광고
기사 목록
고영한 "재판거래 안 했다"…박병대 "국무총리 제안받아"(종합2보)
대법관 구속 '흑역사'도 '방탄법원'도 난감..후폭풍 불가피
"사법 농단, 잡범이 아닌 '국헌 문란' 범죄자 "
민주주의의 보루에서 훼손된 민주주의
사법부패 해결을 위한 특별재판부 신설해야
사법개혁 특별 토론회 안내
전국 법학 교수들 첫 성명…"재판거래 연루 대법관 모두 물러나고 수사에 협조를"
[시선집중] 여상규 "특별재판부, 법사위원들끼리 협의해볼 생각
임종헌 구속..'방탄법원' 변화신호일까 꼬리자르기일까
3분만에 보는 대법원 국정감사, 사법농단 스페셜
고발 당한 박범석판사
국회, 후반기 '사개특위' 구성 완료… 법조인 출신은 44%
양승태 구속" 사법농단 규탄 집회..특별재판부 도입 촉구
비리 판사들의 재판조작 수법
부러진 화살 / 법원행정처장의 성명에 대한 관악산방의 반박|
양승태 대법, 판사비리 덮으려 노골적 '재판개입'
채이배, 사법농단 판사 인명사전 발간, 재판업무배제 요구
서울대 로스쿨생들 "법관 양심에 대한 믿음 흔들어" 사법농단 규탄 성명
사법농단 특징은 양승태 정점으로 한 조직적 범죄”
‘사법적폐 청산 국민대회’...특별재판부 설치 특별법 제정해야!
가장 많이 읽은 기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동생활가정요양원 인권침해 규탄 대회 안내 / 사법연대
소송사기로 승소한 피고소인 잡는 법 (사기꾼 잡기 위해 소송을 다시하는 법) / 사법연대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제 그만 / 사법개혁국민연대
정의화 전 국회의장님의 봉생병원에서 외상에 의한 뇌출혈 진단서 받았습니다.(오늘도 성공) / 사법연대
태양의 후예 제작사는 아마르떼화장품 회사에 머리숙여 사죄하라!(성명서) / 사법연대
논리적으로 조리있게 말 잘하는 방법 / 사법연대
의뢰인 배신한 이정하변호사 상대로 소송하는 법(상대측과 짜고친 변호사 잡는 법) / 사법연대
대법관 후보군 명단 분석..형사처벌·재산·병역은? / 사법연대
'어머니 학대 혐의' 방용훈 사장 자녀들 검찰 송치(조선일보 사주 고 방우영이 뿌린 씨) / 사법연대
엉터리 소장으로 의뢰인에게 피해준 이정하변호사는 즉시 피해를 배상하라!! / 사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