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청와대창사법개혁입법개혁정의언덕정신스마일운동검찰사례경찰사례판결을 판결한다적폐청산
검색
전체기사
법률정보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기사쓰기
기사제보
자료실
사법연대의 窓
공지사항
성명서 및 논평
사법연대는 지금
언론에 비친 사법연대
영상과 자연
오늘의 양식
다윗의 일기
사법연대 산하기구
법원정의운동본부
검찰정의운동본부
경찰정의운동본부
행정정의운동본부
법조인양심운동본부
대학생법정모니터링센터
비리공직자등기소
 
 
 
 
 
 
 
 
 
 
 
 
 
 
 
 
 
 
라이브폴
진행중인 라이브폴이 없습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판결을 판결한다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조양호도 집으로..구속 피하려 '진단서' 제출?
조양호도 집으로..구속 피하려 '진단서' 제출?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07/06 [23:13]

[단독] 조양호도 집으로..구속 피하려 '진단서' 제출?

이준범 입력 2018.07.06. 20:54 수정 2018.07.06. 21:09

[뉴스데스크] ◀ 앵커 ▶

이번엔 대한항공 소식입니다.

딸과 부인에 이어 조양호 회장 본인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이로써 한진그룹 총수일가가 모두 구속을 피하게 된 상황인데요.

이게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 회장이 영장 심사 때 중증 질환에 걸렸다는 진단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준범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조양호 회장은 새벽에 구치소에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조양호/한진그룹 회장] "(영장 기각됐는데 심경이 어떠세요?)……."

법원은 "피의 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영장 심사 과정에서, 조 회장이 중증 질환에 걸렸다는 병원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 회장이 검찰 조사 때는 제출하지 않은 진단서를 법원에 내고, '미국에 가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불구속 수사를 호소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법원이 기각 결정을 하면서, 진단서 내용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조 회장 부인 이명희 씨도 영장실질심사에서 분노조절장애가 있다는 진단서를 냈습니다.

[김남국 변호사] "(진단서 제출은)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과 장기간 도망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구속의 필요성이 낮다'라는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른바 '물컵 갑질' 사건 이후 폭로가 잇따르면서 경찰과 검찰이 조 회장 일가 비리 혐의를 샅샅이 뒤졌지만, 구속영장은 단 한 번도 발부되지 않았습니다.

물컵을 던진 조 전 전무는 피해자들과 합의해 검찰 단계에서 영장이 기각됐고,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희 씨도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수사 기관이 여론을 의식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남발한 것인지, 아니면 법원이 재벌에게만 유독 관대한 잣대를 들이대는 건지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이준범 기자 (ljoonb@mbc.co.kr)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07/06 [23:13]  최종편집: ⓒ yeslaw.org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25번지 금호빌딩 3층 l 전화 : 02)730-2581| 팩스:730-4887
공권력피해문제연구소 : 02)722-4887
이메일: yesno7700@daum.net
후원계좌 : 국민은행 533301-01-065826 이상인

Copyright ⓒ 2005 사법정의국민연대. All rights reserved.
광고
기사 목록
재판부 허위공문서 작성’ 주장 글 청와대 국민 청원 올라와
法, 태광그룹 이호진 계속 불구속...무전유죄 유전무죄 증명?
의뢰인 배신한 이정하변호사 상대로 소송하는 법(상대측과 짜고친 변호사 잡는 법)
엉터리 소장으로 의뢰인에게 피해준 이정하변호사는 즉시 피해를 배상하라!!
부산시민대책위, “파산재판부는 (구)침례병원 헐값 민간매각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의뢰인 패소시킨 변호사 상대로 소송하는 법(의뢰인 변호사가 재산 날리게 하는 법)
인천지법, 판사출신 홍일표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천만원 선고
서울중앙 민사 20부는 전직 판사 출신변호사 불법 덜지 말고 변론을 재개하라!
조양호도 집으로..구속 피하려 '진단서' 제출?
제미니호 영웅’ 청해부대 전부대장 상고심 기각28일 대법원 재판부, 김기노 해군제독 확정판결
"엉터리 판결이 사람을 죽였다"
변론재개신청(판사들이 공정한 재판을 못하는 이유)
피고들 불법 덮어주는 대전지법 곽정한판사를 기피한다(비양심 판사 잡는 법)
전관예우에 고통받는 ‘을 중의 을’ 하청업체 대표가 바라는 건!
삼성 문자 논란’ 강민구 판사...상지대 김문기와 검은 유착 관계
소송사기로 상속(레전드호텔)재산 강탈한 서자들 잡는 법(문서송부촉탁 신청)
소송사기꾼을 법원이 돌봐 주는 이유(상대측과 짜고치는 전관예우 변호사1)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 유명 변호사가 부실 변론 논란에 휩싸였다.
LH공사 ‘이지송’ 직권남용...“실체적 진실규명 사법정의 실현하라!”
피고들을 당사자 증인으로 채택하는 법(확정된 판결을 뒷집는 법)
가장 많이 읽은 기사
김인겸판사가 사기 재판 하는 법 / 사법연대
소송사기로 승소한 피고소인 잡는 법 (사기꾼 잡기 위해 소송을 다시하는 법) / 사법연대
다단계 사기꾼에게 속아 바지 사장 했다가 30개월 실형 그리고 가석방도 되지 않아 위암으로 사망 / 사개련
김영석 할아버지ㆍ양영애 할머니 400억원 기부 / 사법연대
경찰관이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위조로 사기 치는 법 / 사법정의국민연대
껌종이 하나면 지문이 위조가 된다. / 사법정의국민연대
도둑놈 소굴로 변한 ‘사법부’...“파도야 날 더러 어쩌란 말이더냐!” / 사법연대
공소권 없음으로 재심하는 법(소송사기로 승소한 연세재단 잡는 법) / 사법연대
명지학원 송자(연세재단 전 이사, 전 총장), 유영구 이사장을 고발한다 / 사법연대
태양의 후예 제작사는 아마르떼화장품 회사에 머리숙여 사죄하라!(성명서) / 사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