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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행정처장 김용담 앞세워 연세대가 승소하는 법&김용담 전 대법관 28년만에 잡는 법
전 행정처장 김용담 앞세워 연세대가 승소하는 법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02/21 [18:10]

연세대학교는 세브란스병원 허위진단서, 이화여대목동병원, 중앙대병원, 서울대학병원 등의 허위감정과 최은수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앞세워 소송사기 판결과 서울고법부장판사 김동호 사기판결로 이장우를 사망하게 한 죄,
유족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고, 피해를 배상하라!! 

 

▲     ©사법연대

 

진정인(원고, 피해자) 이장우

소속 : 전 연세대학교 농업개발원 실습지도 강사 겸 행정직원

 

피진정인 1. 연세재단 명예이사장 고 방우영( 전 조선일보사 고문 )

2. 연세대 전 총장 송 자 (, 명지대학교 재단이사장 )

3. 연세대 전 부총장 강영희(농업개발원 전 원장)

4. 연세대 전 총무처장 이충일( 농업개발원 전 과장, 수표교회 장로 )

5. 연세대 전 입학관리처장 황규복(농업개발원 전 과장)

6. 신촌세브란스병원 의사들

1) 신경외과 의사 하 윤

2) 신경외과 의사 김동석

3) 응급실 의사 박원녕

4) 수간호사 강지현

 

7. 허위 감정한 의사들

1) 이화여대 목동병원 신경외과 의사 김명현, 정신과 의사 김영철

2) 중앙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의사 민병국

3) 서울대학교병원 영상학과 교수 손철호

4) 의료사고시민연합 사무총장 강태언

 

8. 엉터리 판결한 판사

서울고법 전 부장판사 최은수

(현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연세대학교 소송대리인)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동오

기증자 뜻 배신한 방우영 이사장, 갖가지 불법행위 저질러

 

당시 조선일보 명예회장인 방우영은 1980년 당시 연세대 재단이사를 겸하고 있었고, 방우영 이사는 재단이사장이 되기 위한 실적을 쌓아야 했기에 아래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르게 된다. 농업개발원이 개발한 연세우유사업이 많은 흑자를 내자 농업개발원과 연세우유처리장을 연세재단에 강제 편입시킨 후 농업개발원을 폐원시켰다.

 

독립 운동가이자 일제 강점기 때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농촌부장을 지내고 농촌 지도자 양성을 위해 농업기술학교를 설립하여 우리나라 농촌 발전을 위해 헌신했던 고 배민수(18961968) 목사의 유족들은 지난 1976년 연세대에 경기도 고양시 중산동 일대 56000여평의 부지(당시 시가 약 6천억원)에 있는 삼애농장을 기증하고, 초교파 농촌 교회를 지어 달라고 요청했다.

 

고 배민수 목사는 숭실대학교 이사장까지 역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세대가 농업개발원이 있기 때문에 농촌지도자의 양성에 힘쓰리라 믿고 연세대 농업개발원에 기증했다.

 

국내 최초의 과수원예실습농장인 삼애농장은 수천 품종의 유실수가 있었으나 연세대 축구장과 야구장으로 바뀌었다. 애초 고 배민수 목사가 농촌지도자 양성과 농촌교회 설립목적으로 기증한 것을 임의로 변경하였으며 초교파 교회신축은 30년이 지난 20068월경에 삼애교회를 신축하므로 이때서야 약속을 지켰다.

 

1. 이장우에게만 부당한 전직발령 및 차별대우에 관하여

 

원고는 (이장우를 원고라고 합니다) 연세대 부속 농업개발원 낙농학과 및 원예학과를 수석 졸업했으며 19773월 사무직원 겸 실습지도 강사로 입사, 1981. 3월 연세대 부설 농업개발원 삼애농장 부사무장, 1985. 4월에는 덕소농장 사무장보로 발령받아 행정직 및 전문 직급으로 근로를 제공했다. 원고는 자연스럽게 삼애농장의 책임을 맡게 되어 있었으며 연세대는 원고를 직원으로 채용하고 12년간 실습지도 강사 겸 일산삼애실습농장 부사무장으로 임명하여 농장을 관리토록 했었다.

 

한편, 농업개발원은 고 백낙준 박사가 48천평 부지를 매입하여 본관 건물이 들어서고 축구장이 들어섰으며 식품공학과와 원주대 낙농학과가 신설된 것들이 농업개발원의 숨은 공로로 평가 받고 있다.

 

그런데 연세대는 원주대 낙농학과 신설 승격으로 농업개발원을 폐원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개발원이 적자로 폐원했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1989. 3. 2. 기능직으로 강등시켜 버렸다.

 

2. 스승과 상관들의 집단폭행으로 원고는 사망하게 되었다.

 

원고는 부사무장 임명장에 기한 확인의소를 1996. 7. 경 제기한 결과 원고

1998220일 서부지원으로부터원고는 사무직 32호봉으로 발령을

한다라는 승소결정문을 받게 되었다.

 

한편 원고는 근무 중 1997. 9. 16. 추석날 중앙도서관 체크포인트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굴러 떨어지는 추락사고로 뇌출혈이 발생하자, 이충일 전 총무처

(, 수표교교회 장로)부당하게 직무상요양신청을 1998. 3. 15. 거절한

, 교목실장 박명철 목사 앞세워 원고의 사건에 대해 소 취하를 하도록

회유하자, 원고는 학교 말을 믿고 소 취하를 했으나, 학교는 약속을 이행하

지 않아 다시 소송을 해보았으나 모두 패소하고 말았다.

 

학교는 소 취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사학연금에서 지급해주는 직무요양신청마저 공단에 제출해 주지 아니한 결과 10년 동안 정신과병동에 갇혀 살다가 사망하게 되었다.

 

3. 연세대가 세브란스병원 허위진단서와 서울고법 전 최은수 부장판사 앞세워 승소하는 법

 

학교는 원고가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업무상재해로 인정해 주지 않아 원고는 할 수 없이 2001년경 업무상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했으나, 연세대는 세브란스병원의 허위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한 결과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심에서는 서울고등법원 전 부장판사 최은수는 증인신문조서에도 없는 말을 만들어 사기판결로 2005. 6. 24. 패소로 확정되었으며, 이러한 증거로 재심 청구를 해보았으나, 재심기간 한 달 안에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기각 당했다.

 

최은수재판장이 작성한 200324743 손해배상()의 판결문 5쪽을 보면,

 

. 을제17호증의 4 우울증 진단서, 18호증의 응급진료기록 기재 및 당심증인 정준섭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갑제51호증의 2, 18호증의 기재 및 위 정준섭의 증언에 의하면, 위 이장우는 그 당시음주상태로 체크포인트 옆에 쓰러져 있었는데, 쓰러진 원인은 알 수 없다는 점만 인정될 뿐이다).

 

라고 판결을 하였는바, 판결문에는 오직 이장우가 체크포인트에서 떨어져 사고를 당했다라는 목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으므로 세브란스병원에서 급성경막하혈종이라는 진단서만 있었으면 원고가 승소할 수 있었다.

 

더더욱 최은수재판장은, 정준섭 증언에 의해 원고는 음주상태로 체크포인트 옆에 쓰러져 있었는데, 쓰러진 원인은 알 수 없다는 점만 인정될 뿐이다). 라는 이유로 기각을 했으나, 증인은 술 먹고 넘어진 것은 모른다라고 증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은수재판장은 판결문마저 조작해 판결을 했다.

 

: 위 선정자 이장우는 그 날 점심식사 시간에 술을 마셨는가요. : 모릅니다. ” 라고 증언을 하였으며, “ : 소주 한 병은 가지고 나누어 드셨지요, : 모릅니다

 

그러나 원고는 도리어 정준섭 증언에 의해 승소할 수밖에 없었다.

정준섭 증인신문조서에 보면,

 

: 증인은 관리실에서 쉬고 있는데 하는 소리가 나서나가보자 선정자 이장우가 넘어져 있는 것을 목격한 바 있다.

 

질문 14항 문 : 체크포인트 높이는 보통사람 키만큼 높이로 설치되어 있으며 포인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나무계단 4개 정도를 올라가야만 하지요.

 

: 발판이 있고 그 발판 위에 의자가 하나 있는데 그 의자를 올라가야 됩니다.

 

질문 16 : 체크포인트에 올라가거니 내려올 경우 잘못 발을 내딛으면 넘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었지요. : 사람이 따라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17: 이런 사고가 발생하자 연세대는 즉시 체크포인트를 철거하고 자동화시스템으로 설치하였다.

 

26 : 체크포인트는 학생들이 다 보는 장소에 앉아서 근무하는 관계로 술을 먹고 근무할 수가 없는 장소이다.

 

피고대리인 질문

: 올라갈 때 특병한 위험한 요소가 있나요.

: 발판 위에 의자가 하나 있으므로 발판을 딛고 올라서서 그 위에 있는 의자를 딛고 높은 좌석에 앉아야 합니다.

라고 증언한바와 같이 원고는 1997. 9. 16. 오후 5시경에 근무시간에 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업무상재해인 것이며, 더더욱 체크포인트는 학생들이 다 보는 장소에 앉아서 근무하는 관계로 술을 먹고 근무할 수가 없는 장소이다.”라는 증언에 의해 잘 못하면 넘어질 수 있는 위험한 장소였던 것이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원고가 승소할 수밖에 없었다.

200324743손해배상()2005. 2. 1. 기각 서울고법 재판장 최은수

200519385 손해배상()2005. 6. 24. 심리불 속행 기각

대법관 이강국, 유지담, 배기원, 김용담

2007재나 804 손해배상() 선고 2009. 9. 10. 기각

원고는 학교가 최은수 판사 앞세워 사기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장여급여 청구를 했으나 연세대는 2007. 10. 24. 반려를 했으며, 원고는 재차 2009. 5. 경 장여급여청구를 했으나 학교는 다시 반려했다. 그러나 만약 2009. 5. 경에라도 장여급여청구에 학교가 승인만 했다면 이장우 그나마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이고, 유가족들 역시 정상적인 삶을 살았을 것이다.

 

결국 최은수 전 재판장은 근무 중 사고는 무조건 업무상재해인데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례도 무시하고 그것도 다친 사고로 죽어가는 환자 사건마저 증인신문조서에도 없는 말을 만들어 판결문마저 위조해 기각한 결과 이장우를 사망하게 되었다.

 

엉터리 패소 판결한 최은수는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승진이 되었으며,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원장,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원장, 특허법원장으로 근무하다 법복을 벗고 아주법무법인 대표로서 연세대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가, 2016. 3. 26.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했다.

 

4. 허위진단서 작성한 세브란스병원의사들 상대로 소송하는 법

 

원고는 세브란스병원의 허위 진단서 때문에 패소한 사실을 알고 의사들 상

대로 소송을 하여본바, 200869512손해배상()판결문에 보면,

 

1) 피고 민성길, 하윤, 김동석, 박원영이 고의로 위 응급진료기록, 진단서 및 병력기록 등을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또는 위 응급진료기록, 진단서 및 병력기록 등의 작성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도리어 원고는 피고 민성길, 박원영이 허위로 응급진료기록, 진단서, 병력기록 등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1) 이장우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부터 기간 동안 우울증으로 치료를받은 병력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의식을 잃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이 사건 사고 당이 이장우에게 추락시 일반적으로 동반되는 두부 표면의 외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4) 이장우가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우울증, 알콜의존증으로 치료를 받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응급실 담당의인 피고 민성길이 이장우의 응급진료기록의 진단명에 ‘alcoholintoxicaion’ 이라고 기재하고, 1997. 9. 23. 자 진단서에 병명을 우울증이라고 기재한 것과 피고 박원영이 1997. 9. 18. 이장우의 병력기록 음주란에 ‘ 2bottle/day X 30yrs’ 라고 각 기재한 것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

.

 

이라는 취지로 기각판결을 한바와 같이 신경외과 하윤의사, 김동석의사가

급성경막하혈종이 있었다는 진단서만 있었다면 추락사고로 인한 뇌출혈로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감정병원이던 서울대병원 손철호의사는 자신의 손으로 “ 1997. 9.

16. CT영상 감정상 양쪽 전두엽영역 경막하 부위에 소량의 급성혈종이 의

심 되고 있다 라고 작성하고서도 종합적 결론에서는 위 부위에 경막하

혈종 원인으로 외상이 많은 경우를 차지하고 있다. 확실한 외상과 과거력이 있다면 외상으로 인한 출혈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감정을 하자,

 

연세대는 서울대병원 필름감정은 말 그대로 확실한 외상의 과거력이 있을 때 그렇다는 것일 뿐, 소외 이장우의 외상이 있음을 반증하는 증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뇌출혈의 원인은 외상 외에도 고혈압과 관련된 경우가 흔하며 동정맥기형, 혈관염, 종양 등에 의해서도 발상할 수 있습니다. ” 라고 허위 변론하여 2010. 9. 경 서울고법에서 원고가 패소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손철호 교수가 사실대로 외상에 의한 뇌출혈이다라고 감정만 했다면 하윤의사, 김동석의사, 박원영의사들은 고의적으로 응급진료기록, 진단서 및 병력기록을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 된다.

▲     ©사법연대

 

5. 소송사기로 승소한 피고 연세대 상대로 소송하는 법

 

원고는 판결문을 조작해 허위 판결한 서울고법 부장판사 전 최은수 상대로 2012. 3. 경 소송을 하여본바, 2014.7월경, 원고 이장우가 1997. 9. 16. 중 앙도서관 체크포인트에서 근무하다 넘어진 사고는 체크포인트에서 굴러 떨 어진 사고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사의 증언을 듣게 되었으며,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촬영한 사고 당시 1997. 9. 16. 같은 해 9. 23. 검사한 진단방사선 진료기록 및 CT감정 결과 고려대 안암병원 신경외과 정용구교수, 인제대학교서울백병원 윤상원교수, 박용신경외과의원 박용원장 모두 급성경막하혈종, 뇌좌상이라는 진단을 했다.

증인 박용신경외과원장의 증언에 의해 그동안 원고 사건의 감정병원이던 이화여대 신경외과의사 김명현, 김영철, 중앙대용산병원 민병국의사는 외벽의 충격에 의한 급성뇌출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왕증에 의한 뇌출혈이라고 허위 감정을 한 결과 원고가 패소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원고가 선임했던 간호사 출신 손명숙 변호사는 허위감정신청을 했으며, 세브란스의사들 상대로 한 사건에서는 서울대병원 영상학과 손철호교수 때문에 패소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중앙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의사 민병국은 박용원장 증언과 달리 고 이장우의 진료기록 상 외상성과 자발성을 구분하기 어렸다고 허위 감정을 하므로 인해 원고가 2005. 2. 1. 패소하였다.

 

1997. 9. 23. 판독결과

1. 경막하혈종의증 우측 전두부, 피질부 좌상과 감별진단 필요함.

2. 경막하 fluid collection 좌측 전두, 측두부로 되어 있으며, 10. 9. 뇌경색 의증 우측 전두부로 판독되어 있어 일반적인 경우 외상에 의한 빈도가 높으나 피 감정인의 경우 판독 결과로는 외상성과 자발성을 구분하기 어려움.

 

그러나 박용신경외과 원장의 증인신문조서에 보면,

 

협의진료소견서 맨 하단에 ‘ 1. R/O subdural hematoma, Rt. frontal lobe' 라고 기재된 것은 우측 전두엽의 뇌경막하 혈종을 감별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DDx. parenchymal contusion' 이라고 기재된 것은 감별 결과 타박상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2 subdural fluid collection, Lt. frontal and temporal area” 라고 기재된 것은 좌측의 전두부와 측두부에 뇌경막하 출혈이 약간 고여 있다고 판독한 것입니다.

라는 판독에 의해 외상에 의한 뇌출혈이 있었던 것이며,

 

박용원장님의 증언이나 진술에 의하면, 망 이장우는 “1997916일 촬영된 이장우 선생의 뇌 CT 사진을 보면 좌측 전두엽부위의 뚜렷한 음영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CT 사진으로 우측의 고음영으로 밝게 보이는 부분과 좌측의 저음영으로 보이는 부분이 대조되어 보임을 알 수 있고 이것은 뇌피질을 둘러싼 경막하 출혈이라고 한다.

 

더더욱 CT필름에서 오른쪽 앞(전두부)에 흰색의 미세한 구름모양의 음영은 출혈을 의미하며(음영증가) 신경외과 전문의사면 누구나 판독이 가능한 음영이라고 하며, 통상적인 충격으로는 이 정도의 출혈이나 상흔은 일어나지 않으며, 최소한 1m 이상 이에서 높은데서 떨어졌을 때 생길 수 있다고 박용의사의 증언이 있었다.

 

그럼에도의료사고시민연합에서 당시 진료기록을 감정한 결과 두부 CT 촬영함 ( 결과 : 우측 전두엽의 경막하 혈종, 의증- 실질 세표 좌상을 구별해야 할 것으로 생각 됨)라고 번역을 하였으나,위 진단방사선과 협의진료소견에는 의증이나, 실질세표 좌상을 구별해야 된다고 기재된 것이 아닌, 외부 타박상에 의한 뇌좌상라고 기재된 소견서였음에도 이를 고의로 허위로 작성했으며, 의료사고시민연합의 허위 진료기록 번역에 의해 중앙대병원 신경외과 민병국의사는, “ 1997. 9. 23. 판독결과 1. 경막하혈종 의증 우측 전두부, 피질부 좌상과 감별진단 필요함. 2. 경막하 fluid collection 좌측 전두, 측두부로 되어 있으며, 10. 9. 뇌경색 의증 우측 전두부로 판독되어 있어 일반적인 경우 외상에 의한 빈도가 높으나 피 감정인의 경우 판독 결과로는 외상성과 자발성을 구분하기 어려움이라고 허위로 감정을 했다.

 

6. 서울대 의사출신 박철훈변호사가 작성해준 준비서면에 보면,

. 이장우는 1997. 9. 16. 17:00경 근무지인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쓰러졌고, 지나가던 학생들에 의하여 세브란스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며, 당시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간호사는 고 이장우의 주된 증상이 넘어져 발생한 의식소실(altered mental status)과 언어장애(obtunded speech)임에도 불구하고 의무기록에 진단명으로 알코올중독으로 기재하고, 고 이장우는 응급실에서 정신과 병동으로 옮겨져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다.

 

<참고자료 1 1997. 9. 16.자 세브란스병원 응급실 기록 참조>

 

. 고 이장우는 세브란스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직후 뇌 CT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위 검사에서는 양측 전두엽 경막 아래 부위에 출혈로 인하여 생긴 급성 혈종이 보였으나, 뇌출혈에 관하여 전문성이 없었던 정신과 전문의가 고 이장우의 진료를 맡았던 탓에 아무도 위 검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결국 위 검사는 판독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었다.

 

<참고자료 2 서울고등법원 200869512 손해배상() 2009. 12. 22.

자 서울대학교 감정촉탁서 회신 2페이지 참조>

 

. 그 사이 1997. 9. 16. 17:00경 발생한 양측 전두엽 경막 아래 부위의 출혈은 그 증상 및 부위가 계속 확대되었는바, 같은 달 23. 시행한 뇌 CT 검사에 따르면 좌측 전두엽(Lt. side frontal lobe) 경막 아래 부위는 급성 출혈이 만성출혈로 진행되었고, 우측 전두엽(Rt. side frontal lobe) 경막 아래 부위는 출혈이 계속되어 급성 출혈이 계속되었으며, 혈종이 생긴 전두엽의 대뇌 조직은 출혈로 인한 부종으로 부어올랐다.

 
 

<참고자료 2 서울고등법원 200869512 손해배상() 2009. 12. 22.자 서울대학교 감정촉탁서 회신 2페이지 참조>.

 

. 출혈로 양측 전두엽이 계속 손상되고 있던 망 이장우는 당연히 극심한 두통과 오심을 호소할 수밖에 없었는데, 세브란스병원 정신과 병동 전문의는 위 증상을 두고 알코올 중독 및 우울증만을 의심하고 Mileu treatment, supportive psychotherapy등과 같은 진료만을 계속하였을 뿐 망 이장우를 신경외과 병동으로 옮겨 제대로 된 치료를 받게 할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

 

<참고자료 4 세브란스병원 1997. 11. 1.자 퇴원기록지 참조>

 

. 이장우는 그 사이 양측 전두엽 경막 아래 부위에 출혈이 저절로 멎어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양측 전두엽의 손상을 피할 수는 없었는바, 좌측 전두엽(Rt. frontal lobe)에는 뇌 좌상(Parenchymal contusion)이 생기고, 우측 전두엽(Lt. frontal lobe)에는 경막 아래 뇌척수액 낭종(subdural fluid collection)이 발생하였다. 출혈이 멎어 통증이 사라진 이장우를 두고 세브란스병원 정신과 병동 전문의는 환자가 비교적 밝은 기분(effect)을 보이니 별다른 이상이 없을 것이고 판단하고, 1997. 11. 5. 퇴원시켰다.

 

. 이장우는 이후 외상성 간질(post traumatic seizure)로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1999. 11. 19. 3일간 계속되는 극심한 두통으로 세브란스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자 신경외과 전문의로부터 뇌혈관이 언제 터질지 몰라 빨리 수술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권유를 받았다. 이에 이장우는 급히 수술을 받아 생명을 건졌고, 위 수술 이후 외상성 간질이 사라졌다. 하지만 이미 손상된 뇌조직이 다시 살아날 수는 없었는바, 이장우는 사고와 행동이 온전히 회복되지는 않았다. 결국 1999. 11. 16. 갑작스런 뇌출혈로 뇌수술을 받아야했다.

 

그럼에도 연세대는 응급실에 입원한 환자에게 기본적인 신체검진, 혈액검사, 영상검사를 한 후, 진찰결과 협진을 시행하야하나, 연세대은 수간호사 작성한 응급진료기록만을 제출한 후, 술 취해 넘어진 사고라고 허위 주장해 학교가 승소했다.

 

 

더더욱 외벽에 의한 뇌출혈로 입원한 이장우환자에게 아무 이상이 없 다면서 퇴원을 시켰으나, 계속되는 두통으로 그 다음날 같은해 9. 18. 입 원을 했으나, 응급실 박원녕의사는 이장우에 대해 치료도 하지 않은 의사가 이장우 환자가 30년 동안 소주 2병을 매일 마셨다고 작성했으며, 응급실 박원녕의사가 작성한 신체검진에서도 이장우가 알콜의존증으로는 치료 받았다는 기록도 없으면서 허위로 경과기록은 작성해 원고가 술 먹고 넘어진 사고로 인정받아 학교가 승소를 했다. 그러나 박원녕의사는 뇌출혈로 입원한 환자에게 영상검사도 안하고, 신경과에 협진도 시행하지 않았으며, 응급실초진 기록조차 없었다.

▲     ©사법연대

 

신경외과 하윤의사는 급성경막혈종, 아급성 해야만 하는데 막역히 만성경막하출혈이라고 진단서를 발급해주자, 학교는 기왕증에 의한 뇌출혈이라고 허위 주장해 학교가 승소했다.

 

신경외과 김동석의사는 정신과 민성길의사로 부터 의자에서 떨어져 다쳤으며, 두부외상 병력이 있다라는 진료보고를 받았으며, 1997. 9. 20.부터 김동석의사가 치료를 하기 시작했으므로 당연히 급성경막할혈종에 의한 급성경막하수활액낭종이라고 진단서를 작성해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활액낭종(의증), 우울증, 알콜의존증라고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했으며, 뇌출혈은 있었으나 무엇 때문에 출혈이 있었는지 모른다는 취지로 (의증)이라고 작성했으며, 더더욱 알콜의존증으로 환자를 치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알콜의존증이 있다고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했다.

 

결국 연세대는 세브란스병원의 정신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으

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라는 취지하에 박시제중(널리 은혜를 베풀어 대중을 구조한다)’ 라는 표어를 내걸고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7년 동안 장기 근속자에게 치료비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죽어가는 환자를 갖다 버리기까지도 했었다.

 

6. 연세재단의 부정한 사업계획 때문에 이장우는 희생양이 되었다.

 

연세재단은 농촌지도자 양성을 위해 사용해 달라고 한 기증자 유지도 져버리고 축구장으로 변경했고, 연세우유야말로 농업개발원의 재정을 탄탄하게 받쳐주는 수익 사업이었으나, 연세재단은 연세우유의 소유권을 농업개발원에서 연세재단으로 이전했고, 그러한 과정에서 농업개발원의 학생, 교직원, 교수들이 심하게 반발하자 이익금은 농업개발원을 위해 쓰겠다고 1980. 9. 경 연세재단은 약속했지만 악인의 악의를 갖고 한 약속은 절대로 지켜질 수 없듯이 농업개발원에는 한 푼도 지원된 적이 없었다. 결국 1990. 8. 경에 농업개발원은 연세대 원주분교에 낙농학과가 신설되었다는 이유로 폐원을 함으로써 연세유유처리장은 연세재단의 소유가 돼버렸다.

 

이러한 증거들에 의해 연세재단을 기증받은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 농업개발원을 폐원하기 위해 농개원 출신이었던 이장우에게만 장기간 차별대우를 한 것이며, 자진 사퇴를 시킬 목적으로 근무하다 다친 사고는 학교가 승인만 해주면 사학연금에서 보상을 해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서울고법 전 최은수 판사를 앞세워 사기판결을 한 결과 원고는 장기간 정신과병동에 갇혀 살다 지병이 악화되어 사망하게 되었으며, 그로인해 미지금 임금과 퇴직금 약 10억원 이상이며, 업무상재해로 인한 피해 금원도 10억원 이상이지만 한 푼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처 조남숙은 진실규명도 하고 사법개혁을 하고자 판사 상대로 손배 청구를 했다가 18년 만에 근무지에서 넘어진 사고라는 의사증언을 듣게 되었는데도 연세대가 사죄하지 않아, 고 이장우선생님은 억울한 누명도 벗지 못한 체 사망하게 되었는바, 이에 대해 본 단체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다 음 -

1. 연세대학교 김용학 총장은 근무하다 다친 사고마저 세브란스병원의 허위 진단서 및 허위진료기록을 행사해 이장우를 사망하게 한 책임을 지고, 유가족들에게 사죄하고 즉시 피해를 배상하라!

 

2. 대법원장은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최은수와 서울고등법원 김동호부장판사의 부당한 판결로 피해본 원고의 사건들에 대해 공정한 판결로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라!(서울고법 2015재나 1055호 피고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외 5).

 

3. 최은수변호사는 원고 가족들 져버리고, 사용자 편들어 판결문도 조작해 사기판결로 근로자 이장우를 사망하게 한 죄, 머리숙여 사죄하라

 

4. 허위감정으로 이장우를 사망하게 한 이화여대목동병원, 중앙대병원, 서울대병원은 유족들에게 즉시 머리 숙여 사죄하라!!

 

2017. 6. 12.

사법정의국민연대, 공권력피해구조연맹, 적폐청산행동연대

민족정기구현회,충북환경운동시민연대, 인터넷신문고,

관청피해자모임, 뉴타운재건축비리척결운동본부

봉생병원, 민성길원장 진단서-사실확인서-응급진료기록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04/0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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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2/21 [18:10]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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