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청와대창사법개혁입법개혁정의언덕정신스마일운동검찰사례경찰사례판결을 판결한다적폐청산
검색
전체기사
법률정보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기사쓰기
기사제보
자료실
사법연대의 窓
공지사항
성명서 및 논평
사법연대는 지금
언론에 비친 사법연대
영상과 자연
오늘의 양식
다윗의 일기
사법연대 산하기구
법원정의운동본부
검찰정의운동본부
경찰정의운동본부
행정정의운동본부
법조인양심운동본부
대학생법정모니터링센터
비리공직자등기소
 
 
 
 
 
 
 
 
 
 
 
 
 
 
 
 
 
 
라이브폴
진행중인 라이브폴이 없습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사법개혁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금속노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즉각 구속수사해야"
금속노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즉각 구속수사해야"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06/23 [22:04]

금속노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즉각 구속수사해야"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2018-06-20 17:51 송고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2018.6.2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재판을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금속노조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2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양 전 대법원장을 즉각 구속하고 '의혹이 없다'고 말하는 대법관들은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고위법관들의 반발에 굴복해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사건을 수사하면 그때 가서 협조하겠다'고 했다"며 "대법원장이 직접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는 일선 법관들과 그래선 안된다는 법원장들로 갈린 모습이 이나라 사법부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판사들이 갑론을박하고 있는 지금도 과거 대법원 판결로 망가진 노동자의 삶은 계속되고 있다"며 "전교조, KTX승무원, 콜텍, 갑을오토텍, 쌍용자동차, 발레오만도 등 관련 판결로 인해 피해받은 사람들의 삶을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지난 19일 법원행정처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자료(하드디스크 등)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21일 해당 사건을 고발한 참여연대를 불러 조사를 시작한다.

금속노조는 이날 당초 신고한 집회장소인 대검찰청 앞을 벗어나 대법원 동문 앞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조합원들이 대법원 앞으로 이동하는 중 이를 막는 경찰들과 잠시 몸싸움이 일기도 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법원

▲     ©사법연대

 

▲     ©사법연대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06/23 [22:04]  최종편집: ⓒ yeslaw.org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25번지 금호빌딩 3층 l 전화 : 02)730-2581| 팩스:730-4887
공권력피해문제연구소 : 02)722-4887
이메일: yesno7700@daum.net
후원계좌 : 국민은행 533301-01-065826 이상인

Copyright ⓒ 2005 사법정의국민연대. All rights reserved.
광고
기사 목록
고영한 "재판거래 안 했다"…박병대 "국무총리 제안받아"(종합2보)
대법관 구속 '흑역사'도 '방탄법원'도 난감..후폭풍 불가피
"사법 농단, 잡범이 아닌 '국헌 문란' 범죄자 "
민주주의의 보루에서 훼손된 민주주의
사법부패 해결을 위한 특별재판부 신설해야
사법개혁 특별 토론회 안내
전국 법학 교수들 첫 성명…"재판거래 연루 대법관 모두 물러나고 수사에 협조를"
[시선집중] 여상규 "특별재판부, 법사위원들끼리 협의해볼 생각
임종헌 구속..'방탄법원' 변화신호일까 꼬리자르기일까
3분만에 보는 대법원 국정감사, 사법농단 스페셜
고발 당한 박범석판사
국회, 후반기 '사개특위' 구성 완료… 법조인 출신은 44%
양승태 구속" 사법농단 규탄 집회..특별재판부 도입 촉구
비리 판사들의 재판조작 수법
부러진 화살 / 법원행정처장의 성명에 대한 관악산방의 반박|
양승태 대법, 판사비리 덮으려 노골적 '재판개입'
채이배, 사법농단 판사 인명사전 발간, 재판업무배제 요구
서울대 로스쿨생들 "법관 양심에 대한 믿음 흔들어" 사법농단 규탄 성명
사법농단 특징은 양승태 정점으로 한 조직적 범죄”
‘사법적폐 청산 국민대회’...특별재판부 설치 특별법 제정해야!
가장 많이 읽은 기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동생활가정요양원 인권침해 규탄 대회 안내 / 사법연대
소송사기로 승소한 피고소인 잡는 법 (사기꾼 잡기 위해 소송을 다시하는 법) / 사법연대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제 그만 / 사법개혁국민연대
정의화 전 국회의장님의 봉생병원에서 외상에 의한 뇌출혈 진단서 받았습니다.(오늘도 성공) / 사법연대
태양의 후예 제작사는 아마르떼화장품 회사에 머리숙여 사죄하라!(성명서) / 사법연대
논리적으로 조리있게 말 잘하는 방법 / 사법연대
의뢰인 배신한 이정하변호사 상대로 소송하는 법(상대측과 짜고친 변호사 잡는 법) / 사법연대
대법관 후보군 명단 분석..형사처벌·재산·병역은? / 사법연대
'어머니 학대 혐의' 방용훈 사장 자녀들 검찰 송치(조선일보 사주 고 방우영이 뿌린 씨) / 사법연대
엉터리 소장으로 의뢰인에게 피해준 이정하변호사는 즉시 피해를 배상하라!! / 사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