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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검찰청은 피고발인 노경수 ( 인천시의회 전 의장 )와 노경수 가족들을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라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피고발인 노경수 ( 인천시의회 전 의장 )와 노경수 가족들을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라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06/20 [15:02]
▲     ©사법연대

                    성 명 서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피고발인 노경수 ( 인천시 의회 전 부의장 )와 노경수 가족들을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라 !!

 

피해자 : 최정미

피고발인 : 1. 노경수 (인천송북새마을금고 이사장, 인천 시의회 부회장 )

2. 김기숙 ( 노경수의 처 )

3. 노진수 ( 노경수의 동생)

4. 김민희 (노진수의 처, )영웅건설 사외이사 )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이다. 법이 건실해야 나라가 건실해질 수 있고,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이루게 될 때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 따라서 법이 썩으면 모든 것이 부패하기 마련이며, 법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근간으로 이를 바로 세우기 위해 법 집행자들에 대한 감시, 감독만이 사법부가 표방하는 자유, 평등, 평화를 이루게 된다.따라서 법관의 판결에 사사로움이 개입되면 그 순간 법은 그 존엄성을 상실하고 국민을 고통의 속으로 몰아넣는 악의 신호탄이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법률 지식이 부족한 국민들의 송사를 대리하는 변호사의 책무는 사건 의뢰인의 부족한 법률 지식으로 인해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사건 수임료에 따라 변론 업무 영역을 넘어서 법조비리에까지 그 마수를 뻗힌다면 이는 국법질서를 어지럽히고 법원을 사기꾼의 소굴로 만드는 주범이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이들의 로비에 놀아나는 판사, 검사들은 이 나라 국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법적폐인 매법노들이며, 이러한 일을 자행하는 변호사는 그 자격증을 박탈하고, 그러한 행위에 놀아나는 판, 검사는 일체 소탕하여 처벌해야만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본 단체에 접수된 노경수 전 시의원과 노경수 가족들의 공동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14년 동안 노력한 약 17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사건조차 경찰과 검사가 단 1회 수사로 부당하게 무혐의처분 한 사건을 지상에 공개한다.

 

1. 사건 진행결과

 

노경수와 김기숙은 진정인과의 오랜 친분의 정을 이용 및 노경수는 인천시의회 부의장의 직위에 있었던 점을 기화로 불법으로 개발정보를 입수하여 부동산에 투자하게 한 뒤, 피고발인들은 진정인 지급한 매입금마저 3억 원 이상 편취하고, 돈 한 푼 안들이고 이하 모두 고소인 명의로 이사건 토지를 공동매입 한 것처럼 하고, 진정인 명의로 등기이전 한 후 건물을 신축하고,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한 후, 김기숙이 부담해야할 공사대금을 노경수의 동생 노진수를 앞세워 공사대금 청구를 하게 한 후 소송사기를 승소했다.

 

진정인은 이혼하고 모친을 부양하면서 받은 현금으로 투자를 한 뒤, 홀로자식들 키우면서 14년 이상 직장을 다니면서 열심히 벌어 은행이자 납입한 결과 13억원 이상 투자되었다. 그러나 노경수와 김기숙은 자신들 지분의 건물에 고의적으로 이자를 납입하지 않자 송북새마을금고로부터 경매를 진행한 결과 진정인 지분의 토지와 건물마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헐값에 경매로 넘어가 버렸다.

 

이러한 피해로 피고발인들을 고소해보았으나, 인천지검 김민정 검사와 중부경찰서 박옥희 경위는 단한번 조사로 무혐의 처분했다.

▲     ©사법연대

 



2.
피고발인 노경수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 노경수는 아무런 자격도 없으면서 오직 김기숙의 남편이라는 이유로 2004. 12. 13. 김기숙과 김광순의 토지인 덕교동 6-17번지와 덕교동 6-22번지의 담보로 송북새마을금고로부터 노경수를 채무자로 하여 금 260,000,000원을 대출받아 노경수, 김기숙이 사용하였으며,

 

. 노경수는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덕교동 6-17번지 토지를 담보로 2007. 1. 23. 신한은행으로부터 금 700,000,000원을 대출받아 사용하면서 위 2004. 12. 13. 송북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은 것은 말소하였으며,

 

. 노경수는 고소인과 김기숙이 동업으로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터 잡아 공사비용을 위해 대출받는 것이라고 하면서 노경수는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2010. 9. 7. 인천강화옹진축산업협동조합에서 금 1,144,000,000원을 대출받아 신한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원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노경수가 사용했다.

 

. 노경수는 공사비를 위해 대출받는 것이라고 다시금 고소인을 속여 2011. 8. 3.경 신포중앙새마을금고에서 고소인을 채무자로 하여 5억원( 최고액650,00,000)을 대출받았으며, 이어 노경수는 같은 해 8. 3. 송북새마을금고로부터 5억원 (최고액 650,000,000)을 대출받아 기존의 대출금 9억원은 변제하고 남은 1억원은 노경수가 임의적으로 사용하였으나, 진정인은 채무자가 되는 것도 알지 못하였다.

 

. 노경수는 진정인이 채무자로 하여 2011. 10. 24. 함병학에게 130,000,000원을 대여 받아 사용하였다. 결국 피의자 가족들은 상호 공모하여 고의적으로 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결과 신선새마을금고가 임의경매를 한 후, 2014. 8. 22. 신선새마을금고에서 헐값에 경락받았으며, 송북새마을금고는 진정인 상대로 소송을 한 결과 진정인이 약 5억원을 변제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다.

 

결국 노경수는 공사대금을 위해 대출을 받는 것이라고 진정인을 기망한 후, 14억 상당한 금원을 진정인 명의로 대출받게 한 뒤 노경수가 편취하였다.

 

3. 피고발인 노경수, 김기숙, 노진수, 김민희의 공동범죄행위 점

. 노진수는 자신의 처 김민희 명의로 영웅종합건설를 설립한 후, 위 사건 공사를 한 후, 노경수 부부가 부담해야할 공사대금마저 진정인에게 청구한 결과 진정인이 영웅건설에 금345,885,140원을 변제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다.

 

. 김민희가 2013. 12. 경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한 지급명령신청 이유에도 보면덕교동 6-21 건물 공사대금과 6-17 건물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는 취지였으며, 공사대금 137,500만원 중에서 원고에게 rma 552,453,860원 변제받았다고 주장한바와 당연히 노경수 부부가 책임져야할 공사대금이었다.

 

더더욱 김민희가 진정인에게 2013. 6. 27. 보낸 통고서에도 보면,

인천시 중구 덕교동 6-17 대지에 대한 공사대금 9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통고서였으며, “ 인천시 중구 덕교동 6-21 위 지상 건물과 토지는 이 통고서 내용과는 무관 합니다.” 라고 기재된 바대로 위 건물 대금은 노경수부부가 부담해야할 공사대금이었다.

 

그럼에도 김민희는 진정인과 노경수, 김기숙이 공동투자로 매입한 부동산이고, 건물을 각 각 대출받아 노진수와 김민희가 공사를 하기로 하였다는 것을 김민희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더욱 석교동 6-17번지는 노경수, 김기숙 부부가 책임져야할 공사대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만 진정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터 잡아 진정인 상대로 소송을 한 결과 김민희와 노진수가 작성한 허위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해 진정인이 패소할 수밖에 없었다.

 

. 따라서 피고발인들은 상호 통모하여 진정인 재산을 침탈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대출이자를 연체하므로 인해 신선새마을금고에서 임의경매를 하도록 한 후신선새마을금고에서 노경수부부의 지분 토지는 2014. 8. 경 경락을 받았으며, 이어 진정인 지분의 부동산마저도 노경수가 사용한 대출금으로 인해 송북새마을금고에서 임의경매를 신청한 결과 같은해 11. 3. 매각되었ek.

결국 진정인이 토지 구입명목으로 45천원이나 투자되고, 공사비명목으로 금 868,312,218원은 노진수에게 지급하였으며, 그동안 이자를 납입한 금원을 계산해보면 17억원에 가까운 피해를 입게 되었다.

 

. 더더욱 진정인은 노경수 부부가 이 사건 토지는 9억원에 매입한 것이라고 하여 진정인은 45천만원을 노경수 부부에게 지급했으나, 사실은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은 금 106,030,000원에 계약을 하였다는 것을 2014. 5. 경 알게 되었는바, 노경수 부부는 진정인을 기망하여 도리어 금 343,970,000원은 2004. 12. 경 편취했다.

 

노경수부부는 2004. 12. 13. 260,000,000원 대출받아 사용하였으며, 2010. 9. 7. 진정인을 채무자로 하여 물상보증인으로 하여 인천강화옹진축산업협동조합으로 공사비 명목으로 9억원을 대출받아 사용하고, 마지막 2011. 8. 2. 더교동 6-17, 6-21번지의 임야를 담보로 진정인을 채무자로 하여 신포중앙새마을 금고 5억원, 노경수가 이사장으로 있는 송북새마을금고 5억원을 대출받아 노경수가 수령한 뒤, 9억원은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하고 1억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며, 노경수는 2011. 10. 24. 함병학에게 130,000,000원을 대여 받아 사용하였으므로 노경수 부부는 17억원이상 진정인을 이용해 편취해 간 것이 된다 ( 토지매입 차액금 금 343,970,000 +대출금 260,000,000+ 대출금 10억원 + 함병학 금130,000,000).

결국 노경수 인천시의원 직위를 이용하고 명의신탁 법을 악용해, 진정인 지분마저 경매로 날아가 버리게 한 후, 위 사건 토지들은 제3자를 통해 경매로 매수하는 방법으로 사기를 친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본 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다 음 -

1. 인천지방검찰청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17억원 이상 편취한 피고발인 노경수와 가족들을 모두 구속하여 사법적폐를 청산하라!

 

2. 피고발인 노경수는 즉시 피해자에게 머리숙여 사죄하고, 피해를 배상하라!

 

3. 검찰찰 총장 문무일은 인천지검 김민정 검사를 즉시 징계하라!

 

4. 경찰청장은 인천 중부경찰서 경위 박옥희를 즉시 징계하라!

 

2018. 6. 18.

 

사법정의국민연대, 공권력피해구조연맹, 적폐청산행동연대,

민족정기구현회, 충주환경시민연대, 구국실천국민연대

 


▲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06/20 [15:02]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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