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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의국민연대 “17억 이상 편취...구속하여 사법적폐 청산해야”
사법정의국민연대 “17억 이상 편취...구속하여 사법적폐 청산해야”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06/19 [06:28]

사법정의국민연대 “17억 이상 편취...구속하여 사법적폐 청산해야”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8/06/19 [04:53]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17억원 이상 편취한 피고발인을 모두 구속하여 사법적폐를 청산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전 인천시의원 A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개발정보를 입수하여 피해자에게 부동산에 투자하게 한 뒤 거액의 사기 행각을 펼쳤다면서 이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다.

 

▲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소송사기꾼 척결을 위한 범시민 촉구대회
 
소송사기꾼 척결을 위한 범시민 촉구대회가 18일 오후 인천지방검찰청 정문 건너편에서 ‘사법정의국민연대’, ‘적폐청산행동국민연대’, ‘민족정기구현회’ 등의 단체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단체들은 A씨가 자신의 부인과 공모하여 2011년 7월경 인천 중구 덕교동에 소재한 토지의 등기 명의자인 최 씨에게 ‘위 토지를 담보로 10억 원을 대출해 빌려주면 대출금을 갚겠다’라고 속여서 10억 원을 교부 받아 편취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A씨가 ‘건설업자인 자신의 동생과 함께 공동범죄를 기획하여 위 토지에 세운 건물의 공사대금 지급의무자 임에도 불구하고 2014년 1월 15일 인천지방법원에 자신을 상대로 건물공사대금 6억 6천만 원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4년 7월경 법원으로부터 3억 4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 소송사기는 기수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이 같은 피해 사실을 뒷받침 하는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이 사건은 단순한 사기사건의 범주를 넘어 A씨가 피해자 최 씨와의 오랜 친분의 정을 이용하여 자신이 시의원의 직위에 있는 것을 기회로 최 씨를 기망한 매우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사기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 최 씨는 13억 원 이상이나 재산적 피해를 보았는데도 A씨는 한 점의 반성조차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들은 계속해서 “이러한 피해로 피고발인들을 고소해 보았으나 인천지검 김00 검사와 중부경찰서 경위 박00는 단 한번 조사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이 같이 지적 한 후 “▲인천지방검찰청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17억 원을 편취한 피고발인 000와 가족들을 모두 구속하여 사법적폐를 청산하라 ▲피고발인 000는 즉시 피해자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고 피해를 배상하라 ▲검찰총장 문무일은 인천지검 김00 검사를 즉시 징계하라 ▲경찰청장은 인천 중부경찰서 경위 박00를 즉시 징계하라”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단체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A씨는 2004년경 최 씨 등에게 인천공항 개발 정보를 유출한 의혹이 짙다.

 

최 씨는 이와 관련 A씨가 2004년 경 자신이 인천시 시의회에서 입수한 정보라면서 인천 중구 덕교동 일대에 ‘인천공항 위락도시개발계획’ 확정 사실을 흘리면서 땅 매입을 부추 켰다고 주장했다.

 

최 씨의 주장이 맞는다면 당시 인천시 의회 의원이었던 A씨는 자신이 취득한 정보를 흘려 지인들에게 몰래 땅 투기를 조장했다는 점에서 비판의 소지가 매우 높은 범죄행위다.

 

단순 사기사건이 아닌 부패 범죄로 반드시 척결되어야만 하는 사건이다. 그럼에도 경찰과 검찰이 단 한차례 조사한 후 무혐의 처분한 것은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     © 사법연대

 

▲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06/19 [06:28]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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