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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더민주, 지방선거 공천 앞두고 시끌시끌& 사법연대도 더민주 시정촉구
자유한국당-더민주, 지방선거 공천 앞두고 시끌시끌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04/12 [20:21]
 
자유한국당-더민주, 지방선거 공천 앞두고 시끌시끌

자유한국당 강화군수 후보 ‘전과 논란’ & 더민주 인천 중구청장 후보 ‘거액 사기 의혹’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8/04/12 [08:37]

 

이와 관련 11일 오후 2시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는 김문수 전의원의 기자 회견을 앞두고 당사 앞은 후보자들의 자격을 따져 묻는 기자 회견으로 후끈 달아올랐다.

 

▲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최양식 경주시장 지지자들 경북도당 시위 이어 여의도 당사에서 항의 시위

 

최양식 경주시장 지지자 약 60여명은 11일 오후 관광버스 2대에 나누어 타고 상경해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시위를 펼쳤다. 이들 지지자들은 '경주시민 여론 무시하는 자유한국당은 각성하라'는 피켓을 앞세우고 자유한국당 경주시장 경선지역 및 경선 후보자 선정 의결 원인 무효를 주장했다.

 

이들은 "자유한국당은 시민의 여론을 무시하지 마라“, ”김석기 경북도당 위원장은 시장 팔아 당선됐다"며 "사퇴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들 지지자들은 전날 오후에는 경북도당 앞에서 "8명이나 출마 뜻을 밝힌 경주지역에 현 시장에게는 70% 지지도를 요구한 기준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최 시장이 경주발전에서 거둔 내용을 말하며 "최양식 시장을 경선에 당연히 참여시켜야 한다”며 강하게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은 지난 9일 기초단체장 경선후보자 컷오프에서 최양식 현 시장을 탈락시키고 주낙영 이동우 최학철 등 3명을 경선에 참여시켰다.

 

▲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지역 유력 정치인이 강화군수 이미 정해 놓고 오필성 의원 탈락시켰다

 

자유한국당 강화군수 후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소리도 나왔다.

 

자신을 자유한국당 당원 이라고 주장하는 강 모 씨는 강화군민 10여명과 같이하는 가운데 이날(11일) 오후 1시 30분경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유한국당 강화군수 예비후보로 등록한 유천호 전 군수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자유한국당을 사랑하고 강화군과 군민이 걱정이 되서 이 자리에 섰다"면서 "자유한국당이 6.13 지방선거의 공천을 이렇게 해서는 선거에 패하게 된다는 위기라고 생각해서 호소하기 위해 나오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보수 유권자가 많아서 선거마다 승리하자 지역의 유력 정치인이 이미 정해 놓고 오필성 의원을 탈락시켰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변해서 선거가 어려워졌다"면서 "이기기 위해서는 공천을 잘해서 좋은 후보를 내야 한다. 그런데 지금 공천하는 상황을 보니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오필성 의원이 지역위원장인 안상수 의원을 만나고 나서 공천될 가능성이 없어 탈당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을 든 후 "현역 초선의원을 이유 없이 탈락시키는 것은 정당한 일이 아니다"면서 "공천이 아니라 사천"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 "군수후보 공천도 큰 문제"라면서 "세상이 달라져서 깨끗하고 능력 있는 후보라야 지지 받을 수 있다"면서 예비후보로 등록한 유천호 전 군수에 대한 문제점을 말했다.

 

즉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군수 후보로 경선하는 사람은 안영수 전 인천시의원과 유천호 전 군수"라면서 "유천호 씨는 후보자격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모 일간신문에도 전과 문제가 기사화 되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유천호씨는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 강화 군수 후보 자격 심사에서 두 번에 걸쳐  컷오프가 되어 공천을 못 받았던 후보"라면서 "그 후 유천호씨는 당에 재심요청을 하여 당시 재심요청을 받아줘 경선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인천시당 공심위에서 부적격자인 유천호씨를 공천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하자, 인천시당은 무공천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 "사정이 이러한데도 당에서는 경선을 한다고 한다"면서 "자유한국당 중앙당에서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한다고 공천기준을 발표했는데, 인천시당이 지키지 않고 있다. 선관위 홈페이지에 예비후보 전과가 다 공개되어 있는데, 유천호 씨는 사기죄와 공갈죄 전과가 있다. 이런 사실을 유권자들이 다 아는데 지지하겠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이들은 이 같이 따져 물은 후 "자유한국당을 사랑하고, 선거에서 꼭 승리를 바라는 충정으로 간곡히 호소한다"면서 "△선거승리를 위해서 사전이 아닌 공천 기준에 맞는 정당한 공천을 하라 △국민에게 약속한대로 도덕성 검증을 철저히 검증해서 성범죄자, 사기 등 파렴치범은 공천에서 배제 하라"등을 요구했다.

 

한편 유천호 예비후보는 자신의 전과 사실과 관련 선관위 등록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인 소명서를 통해 '△사기는 38년전 군복무시 상급자가 방위병 군무 이탈 묵인 사건에 공모 한 것처럼 연루시켜 처벌받은 사실 △공갈은 22년 전 경기일보 기자로 근무시 광고주에게 묵시적 압력으로 신문에 광고를 게재 한 것으로 처벌받은 벌금'이라고 소명했다.

▲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시민단체 회원들     © 인터넷언론인연대

 

◆ 더불어민주당 중구 A예비후보 거액 사기 의혹 제기돼 

 

예비경선 과정에서 몸살을 앓는 것은 자유한국당만이 아니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경선이 곧 결선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경선 레이스가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이 때문에 예비 후보 간 네가티브 공세는 물론 당 공심위를 찾아 예비후보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실제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는 시민단체가 찾아와 중구 구청장 후보로 나선 A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사법정의국민연대 조남숙 단장, 활빈단 홍정식 단장 등 시민단체 그리고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최 모 씨 등은 이날 오후 남동구 인천시청 인근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을 찾아 공심위 관계자와 면담을 통해 A후보의 거액 사기 의혹을 제기하고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들은 A후보가 자신의 부인과 공모하여 2011년 7월경 인천 중구 덕교동에 소재한 토지의 등기 명의자인 최 씨에게 ‘위 토지를 담보로 10억 원을 대출해 빌려주면 대출금을 갚겠다’라고 속여서 10억원을 교부 받아 편취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A후보가 ‘건설업자인 자신의 동생과 함께 공동범죄를 기획하여 위 토지에 세운 건물의 공사대금 지급의무자 임에도 불구하고 2014년 1월 15일 인천지방법원에 자신을 상대로 건물공사대금 6억 6천만 원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4년 7월경 법원으로부터 3억 4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 소송사기는 기수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법정의국민연대 등의 단체와 피해자는 이 같은 피해 사실을 뒷받침 하는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이 사건은 단순한 사기사건의 범주를 넘어 A후보가 피해자 최 씨와의 오랜 친분의 정을 이용하여 자신이 시의원의 직위에 있는 것을 기회로 최 씨를 기망한 매우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사기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 최 씨는 13억 원 이상이나 재산적 피해를 보았는데도 A후보는 현재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등 한 점의 반성조차 없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이 점을 살펴 파렴치한 A후보가 구청장 후보로 나서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 씨가 이날 더불어민주당 공심위에 접수한 진정서 내용을 살펴보면 A후보는 2004년경 최 씨 등에게 인천공항 개발 정보를 유출한 의혹이 제기된다.

 

최 씨는 이와 관련 진정서에서 A후보가 2004년 경 자신이 인천시 시의회에서 입수한 정보라면서 인천 중구 덕교동 일대에 ‘인천공항 위락도시개발계획’ 확정 사실을 흘리면서 땅 매입을 부추 켰다고 주장했다.

 

최 씨의 주장이 맞는다면 당시 인천시 의회 의원이었던 A후보는 자신이 취득한 정보를 흘려 지인들에게 몰래 땅 투기를 조장했다. 따라서 정보 유출에 대한 법적 처벌 시효는 지났다고 하지만 이날 제기된 사기의혹과는 별개로 정치인으로서의 도덕적 책임은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04/12 [20:21]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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