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청와대창사법개혁입법개혁정의언덕정신스마일운동검찰사례경찰사례판결을 판결한다적폐청산
검색
전체기사
법률정보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기사쓰기
기사제보
자료실
사법연대의 窓
공지사항
성명서 및 논평
사법연대는 지금
언론에 비친 사법연대
영상과 자연
오늘의 양식
다윗의 일기
사법연대 산하기구
법원정의운동본부
검찰정의운동본부
경찰정의운동본부
행정정의운동본부
법조인양심운동본부
대학생법정모니터링센터
비리공직자등기소
 
 
 
 
 
 
 
 
 
 
 
 
 
 
 
 
 
 
라이브폴
진행중인 라이브폴이 없습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사법개혁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법과 재판의 '거래'와 '사유화로 국가문란
법과 재판의 '거래'와 '사유화로 국가문란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06/17 [11:48]

▲     ©사법연대
 
법과 재판의 '거래'와 '사유화로 국가문란


[기고] 일벌백계로 사법부 권위 원상회복해야
 
양승태 사법부, 법·재판 사유화로 국기문란!     
      
   
   
정기후원
 
 
법과 재판의 '거래'와 '사유화로 국가문란

최근의 보도에서 확인되는 바처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은 바로 상고법원 설치였다. 그리고 그 유력한 실현방안이 국회에서의 입법이었다.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법원조직법 등 6개 법안 개정안은 2014년 12월에 19일 전체 국회의원의 과반수를 훨씬 넘는 168명의 서명으로 발의됐다. 당시 필자는 이러한 상고법원 설치 움직임에 반대하는 글을 한 일간지에 기고했다가 징계와 면직 위기에 몰렸었다.

지금 잇따르는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보도에 의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를 앞세워 각종 재판을 청와대의 '기호'와 '입맛'에 맞춰 진행하는 등 재판과 자신들의 이익을 '거래'하고 갖은 수단방법을 동원해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설치를 강력히 추진했다.

이는 단지 사법 농단의 차원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법과 재판의 '사유화'로서 명백한 '국정 농단'이었다. 또한 스스로 사법부의 존립 근거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나아가 진실로 '국기(國基)'를 문란시킨 범죄적 행위였다.  

사법부가 약자적 위치? 스스로를 부인하고 모욕하는 발언


상고법원 반대 기고문 때문에 겪은 필자의 징계 위기 역시 이러한 비정상적 사법부 상황과 결코 무관치 않으리라 생각된다. 국민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과반수의 국회의원들을 '설득'해낼 정도의 막강한 로비력과 영향력을 가진 사법부이기에 그러한 추론은 충분한 근거가 있다.  

최근 사법부의 한 책임자는 사법부가 청와대에 대해 '약자적 위치'라고 강변했지만, 그것은 구차한 변명에 지나지 않고 스스로의 존재를 욕되게 하는 발언이다.

긴급조치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인 대법원 

대법원은 2013년 4월 18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긴급조치 9호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한 것으로 유신헌법은 물론 현행 헌법에도 위반돼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에 스스로 이 판결을 뒤집었다. "대통령의 긴급조치권은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 개개인 권리에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것이다. 박정희의 긴급조치 발령에 면죄부를 준 판결로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식이었다.  

대법원 스스로 결정한 기존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었다. 그것도 자신들이 그토록 강조하는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일개 소부(小部)가 뒤집은 것이었다. 물론 박정희의 딸 박근혜의 비위를 맞추면서 상고법원 설치라는 자신의 목표를 실현하고자 함이었다.

한 마디로 법을 사유화하고 제멋대로 농단한 무법천지의 상황이었다. 법규범을 가장 엄정하게 준수해야 할 당사자들이 그것을 가장 훼손시켰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권력과 재판을 '거래'하면서 법규범을 심각하게 왜곡했다. 당연히 원천무효이며, '법왜곡죄'를 신설해 책임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일벌백계와 원상회복이 반드시 이뤄져야 

일제 강점기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했지만 정작 조국이 독립된 뒤 불우한 삶을 살아야 했다. 지금도 적지 않은 긴급조치 피해자들은 오랫동안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추방'된 결과 매우 곤궁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더구나 긴급조치 관련 재판은 법관 자신들 혹은 그 선배들이 권력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그들의 비위에 맞춰 피해자들을 양산해낸 것이었다. 그 과오에 대해 반성을 하지 못할망정 또다시 법을 농단하고 왜곡시킨 것은 피해당사자들을 두 번 죽이는 폭거가 아닐 수 없다.

긴급조치 피해 당사자인 필자도 말할 수 없는 분노를 금할 길 없다. 일벌백계 차원에서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사법부 스스로 왜곡시킨 법 적용을 이제라도 원상회복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다른 글 보기
▶ 필자 소개
소준섭 박사는 유신에 반대해 수배, 구속된 바 있고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민주'를 지향해 살아온 것을 보람으로 여기고 있다.
중국 상하이(上海) 푸단(復旦)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수학했다. 자신의 생활상에서 '실천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06/17 [11:48]  최종편집: ⓒ yeslaw.org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25번지 금호빌딩 3층 l 전화 : 02)730-2581| 팩스:730-4887
공권력피해문제연구소 : 02)722-4887
이메일: yesno7700@daum.net
후원계좌 : 국민은행 533301-01-065826 이상인

Copyright ⓒ 2005 사법정의국민연대. All rights reserved.
광고
기사 목록
고영한 "재판거래 안 했다"…박병대 "국무총리 제안받아"(종합2보)
대법관 구속 '흑역사'도 '방탄법원'도 난감..후폭풍 불가피
"사법 농단, 잡범이 아닌 '국헌 문란' 범죄자 "
민주주의의 보루에서 훼손된 민주주의
사법부패 해결을 위한 특별재판부 신설해야
사법개혁 특별 토론회 안내
전국 법학 교수들 첫 성명…"재판거래 연루 대법관 모두 물러나고 수사에 협조를"
[시선집중] 여상규 "특별재판부, 법사위원들끼리 협의해볼 생각
임종헌 구속..'방탄법원' 변화신호일까 꼬리자르기일까
3분만에 보는 대법원 국정감사, 사법농단 스페셜
고발 당한 박범석판사
국회, 후반기 '사개특위' 구성 완료… 법조인 출신은 44%
양승태 구속" 사법농단 규탄 집회..특별재판부 도입 촉구
비리 판사들의 재판조작 수법
부러진 화살 / 법원행정처장의 성명에 대한 관악산방의 반박|
양승태 대법, 판사비리 덮으려 노골적 '재판개입'
채이배, 사법농단 판사 인명사전 발간, 재판업무배제 요구
서울대 로스쿨생들 "법관 양심에 대한 믿음 흔들어" 사법농단 규탄 성명
사법농단 특징은 양승태 정점으로 한 조직적 범죄”
‘사법적폐 청산 국민대회’...특별재판부 설치 특별법 제정해야!
가장 많이 읽은 기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동생활가정요양원 인권침해 규탄 대회 안내 / 사법연대
소송사기로 승소한 피고소인 잡는 법 (사기꾼 잡기 위해 소송을 다시하는 법) / 사법연대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제 그만 / 사법개혁국민연대
정의화 전 국회의장님의 봉생병원에서 외상에 의한 뇌출혈 진단서 받았습니다.(오늘도 성공) / 사법연대
태양의 후예 제작사는 아마르떼화장품 회사에 머리숙여 사죄하라!(성명서) / 사법연대
논리적으로 조리있게 말 잘하는 방법 / 사법연대
의뢰인 배신한 이정하변호사 상대로 소송하는 법(상대측과 짜고친 변호사 잡는 법) / 사법연대
대법관 후보군 명단 분석..형사처벌·재산·병역은? / 사법연대
'어머니 학대 혐의' 방용훈 사장 자녀들 검찰 송치(조선일보 사주 고 방우영이 뿌린 씨) / 사법연대
엉터리 소장으로 의뢰인에게 피해준 이정하변호사는 즉시 피해를 배상하라!! / 사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