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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폐청산을 위한 비리 판사, 검사, 경찰관, 변호사 고발 기자회견' 개최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비리 판사, 검사, 경찰관, 변호사 고발 기자회견' 개최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06/12 [11:27]
시민단체들, '사법적폐청산' 촉구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비리 판사, 검사, 경찰관, 변호사 고발 기자회견' 개최
 
김진혁 기자 기사입력  2018/06/0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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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사법정의국민연대와 적폐청산행동연대가 가진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비리 판사, 검사, 경찰관, 변호사 고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     © 김진혁 기자

3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사법정의국민연대와 적폐청산행동연대가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비리 판사, 검사, 경찰관, 변호사 고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이날 "촛불의 힘으로 문제인정부가 탄생된 후, 문재인대통령의 성실한 국가운영으로 온 국민이 소원하던 남북통일의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어려운 시기에 그나마 다행이다"며, "비리 판, 검사, 변호사 고소사건에 대해 특별수사본부에서 조사하도록 조치하고, 대검찰청 홈피에 공개하여, 수사를 함으로써 상대측과 짜고 치는 악덕변호사와 소송사기꾼들을 척결하라! "고 외쳤다.


이어 사법정의 국민연대는 "법이 건실해야 나라가 건실해질 수 있으며, 또한 입법,사법,행정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이룰 때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 며 " 법이 썩으면 모든 것이 부패하기 마련이며, 법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근간이다. 따라서 법을 바로 세우기 위해 법집행자들에 대한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견제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매 정부 때마다 요구했으나, 정작 국회에 제안된 공수처 법은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사건만 수사할 수 있도록 제안된 상태다."라고 말했다.


또한 "사법피해자 사건에 대해 연구하고 구조운동을 한 결과, 이러한 법의 허점을 이용해 의뢰인의 소송대리인 변호사들이 상대측과 짜고 치는 사기변론으로 가해자가 소송사기로 승소하도록 봐주는 대가로 검은 돈을 변호사가 받다 보니 소송사기꾼들이 날로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방법을 안 가해자 사기꾼들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상대방이 선임한 변호사들에게 청탁해 고의적으로 부실변론을 하도록 함으로써 대법원까지 소송사기꾼들이 승소하는 수법으로 남의 재산을 약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사법정의국민연대 송태경 공동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사법정의국민연대와 적폐청산행동연대가 가진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비리 판사, 검사, 경찰관, 변호사 고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김진혁 기자

송태경 사법정의국민연대 공동대표는 "대법원은 억울하게 죽은 망자들과 유족들의 한 맺힌 울부짖음으로 초상집이나 영안실 같을 것이다."며 "쌍용차 해고자들은 10년의 투쟁 중 29명의 죽음이 있었다. 고려대 교수 김승섭의 연구에 의하면 해고자의 79.1%가 우울증을 겪고 있으며, 71.8%가 불면증을 앓고 있다고 밝힌바 있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유병률은 50.5%로 1990년 걸프전에 참전한 군인의 유병률 22%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한 송 공동대표는 "이명박근혜 정권 9년 동안 ‘국가전복세력’이라는 낙인, 해고자 동료를 용역으로 동원해 마주했던 장면은 해고보다 트라우마가 심하다." 며 "전 양승태대법원장이 쌍차에 대한 판결을 조작한 것이 낱낱이 밝혀질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의 이름으로 살인을 자행한 진실이 밝혀진다면 이는 어떤 것으로도 변명과 보상이 불가할 것이다. 쌍차 뿐만인가? 박정희의 사법살인한 민주화운동을 다시 사법살인한 사건들이 한 두 건인가?  이건 나라가 아니다.용서를 해 줄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될 일"이라고 토로했다.


사법정의국민연대와 적폐청산행동연대는  사람이 먼저인 문재인 정부와 손잡고 사법적폐 청산을 위해. 힘과 빽만으로 선량한 약자들만 골라 피해준 나쁜 비리 판, 검사, 변호사, 시의원 등에 대한 고발과  사례 발표도 이어졌다.


사례 발표자 : 1. 고소인 최정미/ 피고소인 노경수 전 인천시의원
                     2. 원고 이부자, 이경자/ 피고 박광천, 이문재, 나세근변호사
                     3. 고소인 아마르떼 화장품대표 오미옥/ 피고소인 태양의후예 제작사
                     4. 원고 정선태/ 피고 토지공사 전 사장 이지송,남창현, 이호원, 전해승
                     5. 원고 달마사스님 / 피고 김영환변호사
                     6. 원고 이문선/ 피고 최상인, 피고소인 판사 명재권
                     7. 고소인 임민규/ 피고소인 부천경찰서 수사관 고세창/ 가해자 : 이규희
                     8. 원고 지숙희/ 피고 이정하변호사 


이날 사법정의국민연대, 척패청산행동연대, 한겨레민족지도자회의, 민족정기구현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 했다.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은 비리 판, 검사, 변호사를 대상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특별 감사를 실시하여 공정한 수사로 사법피해자도 구조하고, 사법적폐도 청산하라!


검찰총장은 비리 판, 검사, 변호사 고소사건에 대해 특별수사본부에서 조사하도록 조치하고, 대검찰청 홈피에 공개하여, 수사를 함으로써 상대측과 짜고 치는 악덕변호사와 소송사기꾼들을 척결하라!


김명수 대법원장과 사법발전위원회 이홍훈 위원장은 증인신청이나 사실조회를 부당하게 거절한 후 패소 판결한 사례, 대법원 판례로 무시하고 판결한 사례, 판사가 판결문 조작해 판결한 사례, 기피신청을 한 사건만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여, 공개 감사로 징계함으로서, 변호사들에게 돈 먹고 엉터리 판결하는 피해를 미연에 예방하라!


법원행정처장은 뇌물 받은 판사들만 징계하지 말고, 불공정한 재판으로 기피당한 판사들도 엄중 징계하라!
 
▲ 사법정의국민연대, 적폐청산행동연대 회원들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비리 판사, 검사, 경찰관, 변호사 고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김진혁 기자


 
 
 
정직은 최선의 책약이다.

 
기사입력: 2018/06/12 [11:27]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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