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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국법관회의 ' 분수령'... 기로에 선 대법원장
오늘 전국법관회의 ' 분수령'... 기로에 선 대법원장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06/11 [08:08]
오늘 전국법관회의가 '분수령'...기로에 선 대법원장
오늘 전국법관회의가 '분수령'...기로에 선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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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6-11 02:17
앵커

오늘(11일) 일선 판사들이 사법행정을 논의하는 상설기구인 법관대표회의가 열립니다.

지금까지 거쳐온 여러 판사회의에서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온도 차를 보인 만큼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국 각 법원에서 모인 법관 대표 119명이 사법연수원에서 법관대표회의를 엽니다.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참고할 마지막 의견 수렴 절차입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지난 7일) : 사법부 미래를 걱정하는 내용이라 하나도 소홀함이 없이 제가 결론을 내릴 때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논의할 안건 7개를 확정했는데, 이 가운데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한 선언'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대법원장이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할지가 최대 쟁점입니다.

앞선 각급 판사회의에서도 검찰의 수사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21개 법원에서 31번의 판사회의가 열렸는데, 이번 사태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곳이 17곳이었지만, 수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거나 수사 의뢰를 반대한 곳도 14곳에 달합니다.

젊은 판사들은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지만, 중견급 판사들은 수사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지난 8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검찰보다는 제3의 기관에서 나섰으면 한다면서 국회가 나서 진상 규명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법원 안에서도 의견이 나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어떤 결정을 하든 반발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YTN 김승환[ksh@ytn.co.kr]입니다.

 
기사입력: 2018/06/11 [08:08]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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