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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판사가 법 무시하고 멋대로 재판하는 판사들 먼저 징계하라!
대법원은 판사 멋데로 재판하는 판사들 먼저 징계하라!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06/04 [06:39]

 


뉴스프리존=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팀   편집 정수동 기자] 

사법농단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법피해자들의 반발이 구체화 되고 있다.

사법정의국민연대는 31일 오전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비리 판, 검사, 경찰관, 변호사 피해사례 발표 및 고발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법정의국민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상고법원 설치조건으로 청와대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해주겠다며 조건부 판결을 하였다는 것에 경악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1998년 창립된 후 펼친 활동 내용을 말하면서 “법원은 증거재판을 안 해주고, 검찰은 수사를 안 해주면 일반 국민들이 진실을 밝혀내는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다”면서 “판, 검사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해도 동료 판사가 판결하면서 패소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사법정의국민연대는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도 올 3월경 전국 법원장과 간담회를 통해 당사자 본인 신문을 활성화를 하겠다고 훈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202부 재판장은 피고가 토지공사 전 사장이라는 이유로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피고 직원을 당사자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채택하지 않고 단1회 변론만으로 재판을 종결하고 패소 판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전지방법원 민사 13부 재판장은 원고가 서자들의 소송사기로 50억 원 이상 피해를 입은 사건인데도 등기소에 문서송부촉탁신청을 요청한 것마저도 거절해 할 수 없이 기피신청을 했다”면서 “이는 재판장이 대법원 훈시도 무시하고 노골적으로 상대측 불법을 덮어주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     ©사법연대

 

사법정의국민연대는 계속해서 “가해자 연세대학이 근무 중 사고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지 않아 장기간 병원생활을 하다 사망한 재심 사건에서 대학병원으로부터 외상에 의한 사고라는 진단서를 받았는데도 법원은 사실 확인을 위한 진료기록 감정도 해주지 않고 판결하려고 하여 할 수 없이 재판장 기피신청으로 사건이 중지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유족은 다른 사건에서 감정을 신청한 결과 원고가 사망한지 4년 만에 감정이 채택이 되었으며, 현재 한국의사협회에서 감정을 하기로 했다”면서 “감정을 하면 진실이 밝혀질 사건을 가지고 판사들은 소송사기로 승소한 가해자 연세대학의 범죄혐의를 덮어 주고자 감정을 채택하지 않았다. 법 절차상 법원 감정이 아니고서는 아무리 유리한 증거를 제출해도 판사가 믿지 아니하면 그만이다. 그런데도 약자를 위해, 억울한 피해자들을 위해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할 판사들이 도리어 나쁜 가해자들 편에서 부당한 재판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법정의국민연대는 계속해서 “소송대리인의 변호사들의 부실변론으로 대법원까지 패소한 최아무개  등이 다시 소송을 하고 있다”면서 “또한 소송대리인 변호사들의 사기변론으로 패소한 이 아무개 등은 소송대리인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법정의국민연대는 검찰과 경찰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단체는 최근 접수된 A씨의 사례와 관련해 “B씨는 부동산을 경매로 넘어가게 하는 수법으로 이용해 다시 제3삼자를 내세워 경락받는 방법으로 투자한 금액 전부를 편취하는 행위를 가했다”면서 “그럼에도 그가 당시 현직 시 의회 의장이라는 점을 의식해 경찰과 검찰은 무혐의 처분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     ©사법연대

 

이어 한 화장품 회사 대표와 관련한 형사사건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사법정의의 보루가 구조적으로 부패해 있다면 정의는 우리사회 그 어디에서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고 정의가 없는 곳에서는 힘과 돈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절망과 무법천지의 도가니 판이 되고 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법정의국민연대는 “국민이 준 권한으로 판, 검사들의 직권을 남용하여 사기꾼 변호사들에게
청탁을 받고 엉터리 판결이나 수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사법풍토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사법정의를 실현될 수 없다”면서 “법은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만큼 인권을 우선하는 판결과 누구나 예측 가능한 판결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은 사법부가 되도록 노력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정의국민연대는 이 같이 강조한 후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비리 판, 검사, 변호사 대상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특별 감사를 실시하여 공정한 수사로 사법피해자도 구조하고, 사법적폐도 청산하라"

"▲증인신청이나 사실조회를 부당하게 거절한 후 패소 판결한 사례,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고 판결한 사례, 판사가 판결문 조작해 판결한 사례, 기피신청을 한 사건 등에 대해서는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여, 공개 감사로 징계함으로서, 변호사들에게 돈 먹고 엉터리 판결하는 피해를 미연에 예방하라”등을 요구했다.

   

정수동 기자  3658290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06/04 [06:39]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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