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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재임 중 재판 간섭한 적 없다”...네티즌 "구속하라"
양승태 “재임 중 재판 간섭한 적 없다”...네티즌 "구속하라"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06/02 [20:05]

양승태 “재임 중 재판 간섭한 적 없다”...네티즌 "구속하라"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18/06/01 [15:25]
 
 

양승태 “재임 중 재판 간섭한 적 없다”...네티즌 "구속하라"

 

강종호 기자 | 입력 : 2018/06/01 [15:25]
 
 
 

[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시절 재판에 일절 관여한 바 없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1일 오후 2시 경기 성남시 자택 앞에서 법원 특조단이 발표한 최근의 법원행정처 재판거래와 특정판사 사찰 의혹 등의 사건에 대해 공식입장을 발표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성남시 시흥동 자신의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신문고뉴스

 

이 자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먼저 "슬프고 안타깝다"면서 "특히 제가 법원에 있을 때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걸 막지 못한 제 책임이 있어 송구스럽다는 사과말씀을 드린다"고 국민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곧 이어 "저는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대법원이나 하급심이나 재판에 관여한 바 결단코 없다고 말하고 재판을 흥정으로 삼아서 거래하는 것은 꿈도 꾼적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법원의 신뢰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면서 "법원이라는 조직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건전한 조직인데 이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아야 우리 사회가 잘 유지된다."는 말로 현 김명수 대법원장의 형사처벌 고려에 대한 발언을 불편해 했다.

 

그는 또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대해서도 대법원에 반대한다고 해서 불이익이나 편파적인 대우를 받은 판사가 없다면서 그러니 국민들도 재판에 대한 의구심을 거두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날 자신이 직접 기자회견에 나선 이유에 대해 "재판 왜곡 사실이 전파돼 이 자리에 섰다"면서도 행정처 PC에 무슨 내용이 들어 있는지 조사결과 정확히 모르는데 불확실한 얘기 할 수 없다"고 말해 자세한 재판관여 사실은 알고 있지 읺음도 피력했다.

 

▲ 회견을 취재하려는 기자들 사이로 입장하는 양 전 대법원장     © 신문고뉴스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법부는 대통령을 돕는 기능을 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언급에는 "화제거리 차원서 대통령 말씀자료는 나오는 것"이라고 얼버무렸다

 

그리고 판사 블렉리스트와 관련한 내용이 조사결과에 있는 부분은 "대법원 정책 반대판사들은 자연스레 알게 된다"는 말로 계획적 리스트 작성이나 사찰은 없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양 전 대법원장의 해명 기자회견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 하고 있다. 관련 뉴스 댓글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댓글 내용 또한 천편일률적으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 일색이다.

 

네티즌들은 부역자 승태 즉시 감빵에 쳐넣어라. 즉시에서 부터 .“누구도 같은 소리하다 거기 계시지. 혼이 맑으신 503호도 가훈이 '무소유'이신 MB도 아직까지도 억울하시다고 한다너는 오죽하겠니...검찰이 대신 기억을 되살려 드릴 듯등으로 수사 후 구속을 요구했다.

 

당신 같은 부류들이 항상 첨엔 다~~~안했다 관련없다 하더라.. 하지만 막상 뚜껑 열어보면 별의별 추잡한 짓은 다 한 것으로 나온다는 댓글도 있었으며 이게 무슨 속보... 일단 구속하세요”.“박근혜 정권 눈치 보며 알아서 기었던 거지. 사법부 독립? 이 나라 사법부는 개판이었다는 비판에더 특검하라!! 사법농단을 명명백백 밝혀라!”는 요구와 여러분 이게 다~~새빨간 거짓말이신 것 아시죠?“라는 패러디도 있었다.

 

더 나아가 기자회견만 하면 다냐? 사람 죽아고 기자회견해서 어니라면 무죄 되냐? 편리하네라곻 비꼬기도 했으며 독재정권에 앵벌이하던 앵승태. 독재정권에 앵무새 노릇하던 앵승태. 국민에 앵그리하던 앵승태라고 지탄했다. 이로 보면 양 전 대법원장은 타는 불에 기름을 끼얹은 것으로 보인다.

 
 

 
기사입력: 2018/06/02 [20:05]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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