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청와대창사법개혁입법개혁정의언덕정신스마일운동검찰사례경찰사례판결을 판결한다적폐청산
검색
전체기사
법률정보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기사쓰기
기사제보
자료실
사법연대의 窓
공지사항
성명서 및 논평
사법연대는 지금
언론에 비친 사법연대
영상과 자연
오늘의 양식
다윗의 일기
사법연대 산하기구
법원정의운동본부
검찰정의운동본부
경찰정의운동본부
행정정의운동본부
법조인양심운동본부
대학생법정모니터링센터
비리공직자등기소
 
 
 
 
 
 
 
 
 
 
 
 
 
 
 
 
 
 
라이브폴
진행중인 라이브폴이 없습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청와대창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MB, 박근혜권력과 거래한 사법부...검찰 수사 필요”
MB, 박근혜권력과 거래한 사법부...검찰 수사 필요”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05/29 [08:40]

평화당 박지원 의원 “내가 조작 판결의 피해자다"
"MB, 박근혜권력과 거래한 사법부...검찰 수사 필요”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18/05/29 [01:22]
 
 

평화당 박지원 의원 “내가 조작 판결의 피해자다"
"MB, 박근혜권력과 거래한 사법부...검찰 수사 필요”

 

조현진 기자 | 입력 : 2018/05/29 [01:22]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등 권력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하고, 이에 저항하는 판사들과 특정 성향의 판사들을 사찰하거나 불이익을 줬다는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더구나 '불법은 있었으나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대응에 국민들이 분노, 법원은 이 분노를 다스리느라 매우 곤혹스러원 하고 있다. 즉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접 기자들에게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으며,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도 '불처벌'에서 한 발 물러섰다. 

 

국회는 28일 법사위를 열어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대법원의 사후 처리에 대한 방안을 따졌다.

 

▲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질문하는 박지원 의원과 답변하는 안철상 법워행정처장     © 편집부

 

특히 이날 법사위에서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며, 불법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관련자들의 철저히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박 의원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특별조사단의 발표 내용을 보고 잠을 자지 못했다그래도 국민의 존경을 받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박근혜 맞춤형 재판’, 그리고 상고법원 설치와 관련해 거래를 할 수가 있느냐고 따졌다.

 

특히 박 의원은 저는 상고법원 설치에 대해 공개적으로 찬성을 표명한 사람이고 국회 법사위원으로 18, 19, 20대 국회에 걸쳐서 활동을 해 왔으나 MB정부와 거래한 의혹이 있는 판결을 직접 당한 피해자”라고 말하면서 그동안 자신이 사법부의 거래 재판피해 당사자임을 말했다.

 

mb정부가 조작해서 기소한 저의 사건이 당시 1심에서 무죄가 났지만 '사법부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이를 뒤집어 2심에서 일부 유죄가 났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가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하는 등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자행했다면서 이것은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법 정의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리고는 오늘날의 영국은 교회, 언론, 그리고 사법부가 약자들의 편에 서서 정의로운 결정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면서 과연 오늘 대한민국 사법부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국민이 재판을 받으면서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그런 다음 대법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아무도 못 믿는 이번 자체 조사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철저하게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결국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안 법원행정처장은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면서 대국민 사과는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검찰 수사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기사입력: 2018/05/29 [08:40]  최종편집: ⓒ yeslaw.org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25번지 금호빌딩 3층 l 전화 : 02)730-2581| 팩스:730-4887
공권력피해문제연구소 : 02)722-4887
이메일: yesno7700@daum.net
후원계좌 : 국민은행 533301-01-065826 이상인

Copyright ⓒ 2005 사법정의국민연대. All rights reserved.
광고
기사 목록
美 교포 시민단체, "드루킹 특검 먼지털이 수사 중지하라" 강력 촉구
여야, '드루킹 특검 연장 힘 겨루기(명박이 특검은 꼬리곰탕인데, 문재인 특검은 노회찬 자살로..)
집 찾아온 美대사에 영어로 안내한 '조선 마지막 황손'
촛불 정부가 준 선물
‘옥탑방 살이’ 일주일 맞은 박원순 시장, 폭염 대책 찾는다
새 국회의장 문희상, 부의장 이주영·주승용..45일만에 국회 공백 해소
박남춘 인천시장 취임식....“시민 모두를 모십니다
울지마 홍민
文대통령, 한·멕시코전 태극전사 응원 "승리에 대한 기대 아주 크다"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인, 인수위 구성 방향 공개
자유한국당-더민주, 지방선거 공천 앞두고 시끌시끌& 사법연대도 더민주 시정촉구
靑, TV조선 허가취소 청원에 "언론자유 고려해 엄격절차 거쳐야
유권자 매서운 회초리에 '보수 몰락'.. 지방권력 초유의 쏠림
박원순 캠프, 다같이 박수
백혜련·박경미·유은혜·진선미·이재정, 신나게 '파란머리'(종합)
문화예술계 인사 76명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 지지선언
MB, 박근혜권력과 거래한 사법부...검찰 수사 필요”
폼페이오, "주목하라. 미국과 세계가 안전해질 결과에 대해"
경찰, 김경수 대상 첫 강제수사..드루킹과 관계 규명 주력
노무현 대장님 저도 여러군데 두들겨 맞았습니다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소송사기로 승소한 피고소인 잡는 법 (사기꾼 잡기 위해 소송을 다시하는 법) / 사법연대
도망간 황인정 변호사 좀 찿아 주십시요(전직 차장검사가 공탁금 쓰싹이 웬말!) / 사법연대
프랑스의 반민족 행위자 처벌 / 사법연대
법률가의 불법행위/이건리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 사법연대
엉터리 소장으로 의뢰인에게 피해준 이정하변호사는 즉시 피해를 배상하라!! / 사법연대
장안시영 2단지 재건축 조합장 김문수 벌금700만원 선고( 오늘도 성공 ) / 사법연대
이승환 페이스북 글 "원통하고 분해서 한마디 남겨봅니다" / 사법연대
석궁과 wild justice / 사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