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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박근혜권력과 거래한 사법부...검찰 수사 필요”
MB, 박근혜권력과 거래한 사법부...검찰 수사 필요”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05/29 [08:40]

평화당 박지원 의원 “내가 조작 판결의 피해자다"
"MB, 박근혜권력과 거래한 사법부...검찰 수사 필요”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18/05/29 [01:22]
 
 

평화당 박지원 의원 “내가 조작 판결의 피해자다"
"MB, 박근혜권력과 거래한 사법부...검찰 수사 필요”

 

조현진 기자 | 입력 : 2018/05/29 [01:22]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등 권력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하고, 이에 저항하는 판사들과 특정 성향의 판사들을 사찰하거나 불이익을 줬다는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더구나 '불법은 있었으나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대응에 국민들이 분노, 법원은 이 분노를 다스리느라 매우 곤혹스러원 하고 있다. 즉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접 기자들에게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으며,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도 '불처벌'에서 한 발 물러섰다. 

 

국회는 28일 법사위를 열어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대법원의 사후 처리에 대한 방안을 따졌다.

 

▲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질문하는 박지원 의원과 답변하는 안철상 법워행정처장     © 편집부

 

특히 이날 법사위에서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며, 불법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관련자들의 철저히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박 의원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특별조사단의 발표 내용을 보고 잠을 자지 못했다그래도 국민의 존경을 받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박근혜 맞춤형 재판’, 그리고 상고법원 설치와 관련해 거래를 할 수가 있느냐고 따졌다.

 

특히 박 의원은 저는 상고법원 설치에 대해 공개적으로 찬성을 표명한 사람이고 국회 법사위원으로 18, 19, 20대 국회에 걸쳐서 활동을 해 왔으나 MB정부와 거래한 의혹이 있는 판결을 직접 당한 피해자”라고 말하면서 그동안 자신이 사법부의 거래 재판피해 당사자임을 말했다.

 

mb정부가 조작해서 기소한 저의 사건이 당시 1심에서 무죄가 났지만 '사법부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이를 뒤집어 2심에서 일부 유죄가 났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가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하는 등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자행했다면서 이것은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법 정의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리고는 오늘날의 영국은 교회, 언론, 그리고 사법부가 약자들의 편에 서서 정의로운 결정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면서 과연 오늘 대한민국 사법부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국민이 재판을 받으면서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그런 다음 대법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아무도 못 믿는 이번 자체 조사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철저하게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결국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안 법원행정처장은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면서 대국민 사과는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검찰 수사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기사입력: 2018/05/29 [08:40]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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