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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재개신청(판사들이 공정한 재판을 못하는 이유)
변론재개신청(공정한 재판을 못하는 이유)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05/20 [10:52]

      

▲     ©사법연대

 
             변론재개보충이유서

 

사건번호 : 2017가단 5185394 손해배상 ()

원고 정선태

피고 이지송 외 3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변론재개 신청을 합니다. 

 

다 음

 

1. 변론재개 사유 보충이유

 

. 첨부한 박상수, 김길진의 사실확인서 처럼 원고가 실태조사에 참여했다고 해서 원고의 형 정환균이 특별히 도움이 되는 일도 없습니다. 이러한 실태조사 후에도 원고를 제외한 담당부서 직원 정득재 부장(2), 김길진(3), 김창진(4), 이경수(4)가 실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송태호본부장(1)에게 보고한 후, 송태호 본부장은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평가위원들은 실태조사평가표에 신청토지에 대한 실태조사평가표를 점수화하여 선정한 후, 본부장에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 평가위원들에게 100% 권한이 있는 것이며, 실태조사보고서를 작성한 담당부서 직원들도 전혀 권한이 없다는 것을 동료직원 박상수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았으며, 김길진에게도 재차 자필확인서를 받았는바, 이러한 증거들에 의해 박상수를 증인으로 채택해 원고 주장사실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 피고 공사의 소송대리인 문상호변호사가 2014. 2. 27. 제출한 준비서면 중 “ (2) 평가의 정당한 평가과정에 부당한 개입에 보면,

평가위원의 정당한 이의제기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채 임의로 평가위원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마치고 2011. 10. 24. 34개 심사대상 주택 중 위 문제의 주택 2건을 포함한 18건을 사업비 심사대상으로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 라고 주장하였으나, 원고는 평가위원이던 박민석이 너무나 큰 소리로 말을 하여, 옆방에 근무하던 원고가 조용히 하라고 한 사실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평가과정에 개입을 하였다고 허위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했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박상수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확인해야만 됩니다.

아니면 공사의 인사처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피고들이 작성한 감사보고서에 대한 진실여부를 확인해야만 원고의 주장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피고 이호원과 피고 전해승은, 원고가 ()편한주택에 대하여 1억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고, 사실대로 없다고 진술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축다세대 사업에 1억원을 투자하였음"(갑제7호증 감사결과보고서 3)이라고 마치 원고가 1억원을 ()편한주택에 투자한 듯이 허위의 내용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피고 당사자 이호원이든 전해승을 증인으로 채택해주셔야만 합니다.

 

. 위 준비서면 중 “(3)상급자에게 다른 신청주택 건에 대한 선정 청탁에 관하여 보면,

“ 2012. 7. 24. 평가위원이면서 담당부장인 고영일부장에게 선정을 청탁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직접 본부장 집무실로 찿아가 선정이 되도록 청탁하였지만 송태호 본부장은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하며 이를 거절한 사실이 있습니다. ” 라고 변론을 하였으나,

원고는 당시 공사 내부에서 다세대주택매입사업의 실적이 저조하여 직원들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여 사업의 성과를 올리려고 할 시기였고, 직원으로서 위 방침을 적극적으로 따르던 입장이었으므로, 자신이 알고 있는 좋은 입지와 저렴한 가격의 부지에 대한 의견을 고영일 부장에게 피력하려고 하였던 것에 불과할 뿐, 3자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청탁을 하려했던 것이 아니었으며 송태호 본부장에게 청탁한 사실이 없습니다.

만약 원고의 청탁이 거절되었다면 원고가족들이 신청한 부지는 탈락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탈락될 부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평가위원들의 선정에 의해 원고 가족들 부지도 선정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원고가 청탁하려 한 사실만으로 징계를 했으므로 고영일부장은 지금도 위 공사의 서울지역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바, 원고가 청탁하려 했는지, 고영일부장에게 청탁을 해야만 원고 가족들 부지가 선정될수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고영일 부장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2. 맺음말

 

위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가 파면은 당한 이유는 오직 피고가 제출한 준비서면 3쪽에서와 같이 원고는취업규칙 제 8(겸직금지 의무) 위반, 임직원 행동강령 제13(이권개입 등의 금지)위반, 직원행동강령 제6(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위반, 임직원 행동강령 제15( 알선, 청탁 등의 금지)위반의 점이 모두 사실로 인정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라고 변론한바와 같이 원고의 위 사유들에 의해 파면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13(이권에 개입 등의 금지)에 해당이 된다거나, 16(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등을 위반한 것은 없습 니다. 위 공사의 취업규칙 제9조에서(공사와 거래제한)에 보면, 직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하여 공사가 공급하는 주택, 토지 및 상가 등(이하 주택 등이라 한다)을 부당하게 공급 받을 수 없다.“ 라는 것이므로 이 사건은 공사가 공개적으로 신문광고를 내고 전 직원들 앞세워 전 국민들이 신청하도록 한 국책사업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가 퇴직 후 훗날 원고도 참여하기로 하였다는 것만으로 공사의 인사규정의8(겸직금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거나,“13(이권에 개입 등의 금지)”에 해당이 된다거나, 16(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해당이 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닌 것이었습니다.

 

다만 피고들이 허위로 작성한 감사보고서 처럼 원고가 실태조사에 참여할 자격도 없는 자가 실태조사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거나 원고 가족들이 신청한 부지가 선정이 되도록 원고의 상관들에게 청탁을 했을 때만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 실태조사자 책임자 였던 박상수부장은 현장에 가서 조사하여 보고할 의무만 있을 뿐, 어떤 부지를 선정되도록 할 권한이 없는 부서였다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바와 있고, 원고와 함께 현장실체조사를 했던 김길진 부장 역시 현장실태조사를 한 후 보고서만 작성해 보고할 뿐, 실테조사서를 근거로 선정은 평가위원들이 하지만 실태조사자들이 선정할 권한을 없었습니다.

다만 현장실태보고서를 원고의 가족들이 신청한 부지에 대해 허위로 보고를 하므로 인해 작성되었다면 문제지만, 원고 가족들의 부지는 선정된 다른 부지들과 동등하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선정이 된 것 뿐입니다.

 

그러한 사례로 고영일 부장은 정당한 평가위원회를 거쳐 탈락시킨 이유가 정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탈락을 시킨 후 김황식 전 국무총리 누나 김필식이가 신청한 부지도 탈락된 것을 알고, 고영일부장은 다시 탈락사유를 김필식에게 문서를 공사의 내부문서를 보냈으며, 김필식에게 다시 신청하면은 채택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편지를 보냈으나 김필식은 신청해 본들 큰 이익을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신청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당시 동료직원으로부터 받은 문서이며, 고영일 부장은 2012. 9. 7. 작성했던두암동 889-1번지 외 3필지 탈락사유 보고서와신축다세대 관련 본사 회의결과 라는 내부문서까지 김황식 전 총리의 누나 김필식에게 보냈던 문서들인바, 이처럼 고영일 부장은 전 총리였다는 이유로 불법적으로 특별대우를 하려 했으며, 그로인해 부당하게 탈락시킨 신청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영일부장은 징계조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만 별 사건도 아닌 것 가지고 근로자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파면조치를 피고 이지송에게 당하므로 인해 원고의 명예와 인권은 무참히 짓밞 힘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8. 3. 8. 전국 각급 법원장 회의를 한바 있고, 간담회를 주재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중심의 투명한 사법행정과 수평적인 조직문화, 자유로운 소통구조 정착을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한바 있으며, 더더욱 법원은 앞으로 민사재판에서 당사자 본인 신문을 활성화하기로 했으며, 사건의 실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당사자의 주장을 적극 청취해 사실관계를 보다 세심하게 파악하고 소송절차에서 당사자 참여권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사건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당사자로부터 진술서 등을 미리 받는 것이 조기에 분쟁 경위 및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쟁점 정리와 심리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재판장은 증거채택도 하지 않고, 피고가 변론기일 하루전에 회신을 한 관계로 기록 검토를 위해 변론연기 신청을 한후 원고가 출석하지 아니했음으로 쌍불로 조서를 작성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단1회 변론만으로 날치기 선고기일로 지정한 것은 원고의 재판받은 권리도 침해한 것이며, 불공정한 재판을 한 것이며, 직권을 남용한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원고가 신청한 증인 박상수와 위 공사의 인사처장 피봉석, 고영일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원고의 업무나 권한이 어디까지 인지, 고영일 부장에게 신청한 토지들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한 것이 고영일 부장에게 청탁하려다가 실패한 것인지에 대해 입증할 수 있도록 변론을 재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입증자

갑제 9호증의 1    고영일 부장이 작성한 탈락사유 보고

                  2     신축다세대 관련 본사 회의 결과

                  3     사전입지평가표 점수

                  4     신축다세대주택 사업비 심사결과 보고

                    5       2012 상반기 사업비 심사 결과

 

      

2018. 5. 21.

위 원고 정 선 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202단독 귀 중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05/20 [10:52]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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