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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 "적폐청산 갈 길 멀어…생활적폐청산하겠다"
조국 민정수석 "적폐청산 갈 길 멀어…생활적폐청산하겠다"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05/15 [14:09]

 

▲     ©사법연대

 






조국 민정수석 "적폐청산 갈 길 멀어…생활적폐청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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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5-13 22:07:42      수정 : 2018-05-13 22:07:42
 
 
청와대는 13일 향후 적폐청산 방향에 대해 기존 권력형 적폐청산의 완성 및 예방과 함께 생활적폐 청산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적폐청산 추진 방향으로 △중단없는 권력형적폐청산 및 예방 △생활적폐청산 확대 △제도·관행의 혁신·시스템개혁을 제시했다.

권력형적폐청산 작업에 대해 청와대는 “분야별 국정농단 진상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책임자에 대한 적정한 처분 및 범죄수익 환수를 추진해 공직자들 사이에 공정하고 정의롭게 업무에 임해야 한다는 의식을 정착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각 분야마다 백서발간을 통한 적폐청산 홍보 및 재발방지 대책 이행점검에도 중점을 둘 방침이다.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고자 함”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주력 청산적폐로는 채용비리·학사비리, 토착비리, 공적자금 부정수급, 재개발·재건축 비리, 경제적 약자 상대 불공정·갑질행위 등 민생과 직결된 영역에서 벌어지는 생활적폐가 지목됐다. 아울러 제도와 관행혁신을 공공분야 전반으로 확산해 공적 영역에서 불공정·부정의한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겠다는게 청와대 목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보도자료 말미에 밝힌 ‘소회와 각오’를 통해 “적폐청산과 부패척결이라는 시대적 과제의 주무부서인 민정수석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이 과제를 추진해 왔다.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갈길이 멀다. 부족함과 한계를 극복하고자 마음을 벼리고 신발끈을 조인다”고 다짐했다.

박성준 기자 alex@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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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5/15 [14:09]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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