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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정상회담 하루 일정 억류자 3명 석방( 폼페이오를 지지한 이유/오늘도 성공)
북미 정상회담 하루 일정 억류자 3명 석방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05/10 [10:03]
▲     ©사법연대
 
북미 정상회담 하루 일정 억류자 3명 석방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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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정상회담 하루 일정 억류자 3명 석방

                        우보.     임.      인.      규 선생님이 주신 글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9일(현지시간)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인과 함께 귀국길에 오르면서 막판 난기류에 휩싸이는듯 하던 북미 정상회담의 기상도가 '맑음'으로 바뀌었다. 특히 지난달 초에 이어 두 번째로 이뤄진 이번 '당일치기' 방북을 계기로 북미양측은 최대 쟁점이었던 '비핵화 로드맵'을 놓고 큰 틀의 밑그림을 그려낸 것으로 보여 회담의 성사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걷힌 것으로 평가된다. (네이버 뉴스 발췌)

일단 북한의 이번 억류자 석방 조치는 북미 간의 오랜 불신을 해소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단초를 마련함으로써 북미 정상회담의
순조로운 출발을 위한 길을 닦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억류자 문제는 자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미국 행정부의 최대 숙제이자 북미 관계의 중요한 걸림돌이었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다고 할 수 있다.(네이버 뉴스 발췌)

이에 따라 북한이 이번 조치는 그렇잖아도 국내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려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선물'이라고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억류자 석방 사실을 보고받은 뒤 즉각 "선의의 긍정적 제스처"라고 환영 의사를 밝히며 공항으로 직접 이들을 마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긍정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는 큰 역할을 하지만 회담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의제는 결코 아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회담의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 있는 비핵화 로드맵에 대해 양측이 간극을 어느 정도 해소, 접점을 찾았는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네이버 뉴스 발췌)

일단 북한은 북미 정상 간 억류자 3명 석방이라는 '선물'을 미국 안김으로써 북미 정상회담의 순조로운 출발을 위한 길을 깔았다.

억류자 석방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부터 "채널 고정"이라고 군불을 땠던 것으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일정이 공개된 직후부터 어느 정도 예상돼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와 함께 이번 방북
기간 김 위원장과 다시 만나 회담 내용에 대해 심도 있는 사전 조율을 벌인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평양 도착 직전 기자들에게 "성공적 회담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회담 의제 등을 확정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던 폼페이오 장관은 귀국길에서 "회담의 토대를 마련하는 생산적이고 좋은 대화를 가졌다"라고 평가했다.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도 기자들에게 "북미 정상회담계획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라고 언급했다.(네이버 뉴스 발췌)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트윗을 통해 폼페이오 장관과 김 위원장의 면담 사실을 공개하며 "좋은 대화를 했다"라고 말했다.  회담 의제의 틀 거리가 상당 부분 잡힌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핵심은 비핵화  로드맵을 놓고 양측이 어느 정도 접근했느냐 여부이다. 최근 들어미국 측이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permanent,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로 목표치를 수정하고, 폐기 대상도 '대량 파괴 무기'(WMD)로 확대, 비핵화 눈높이를 상향 조정하고 북한이 이에 대해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신경전이 가열돼왔다.(네이버 뉴스 발췌)


특히 미국 측의 압박 속에 전격 방중, '우군'인 중국에 손을 내민
김 위원장이 시진핑 국가 주석을 만난 자리에서 '단계별·동시적 조치'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양측이 팽팽한 샅바 싸움을 하는 듯 보였다.  이런 가운데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행 비행기 안에서 비핵화의 미션으로 기존 기조였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재 거론, 김 위원장과의 사전
담판을 앞두고 비핵화의 허들을 조절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인 것이 양측 간 조율의 실마리를 제공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네이버 뉴스 발췌)

이를 토대로 미국이 요구하는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최대 관심
사안인 체제 안전 보장 및 제재 완화의 빅딜을 놓고 양측의 교집합 찾기가 시도됐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이 "잘게 쪼개지 않겠다"라며 '단계적 보상' 방침에 쐐기를 박고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는 제재  완화를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함에 따라 양측이 어느 정도 세부 사항까지 들어갔는지는 단정하기 힘들다는 분석도 있다.(네이버 뉴스 발췌)

이에 따라 북미 정상 간 대담 판에서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큰 의제와 폐기 시한 등 로드맵 방향을 합의하고 구체적 이행 등실천에 대해서는 후속 협상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일각에서 나온다.   '선 핵 폐기-후 보상·관계 정상화'로 요약되는 리비아 모델 대신 최근 들어 자발적 핵 폐기를 골자로 하는 남아프리카 모델이대안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결국은 검증·사찰이라는 '뇌관'을 놓고 양측이 어떤 식으로 '디테일 합의'를 도출할지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 뉴스 발췌)

북한에 대한 핵 사찰이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당장 북한 측이 공언한 핵 실험장 폐쇄 공개 작업이 어떤식으로 이뤄질지가 시험대로 떠올랐다.   미국 측은 폐쇄 전 검증·사찰을 포함한 '과감한 조치'를 요구하며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과 김 위원장의 사전 담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됐다고 이미 공언했던 날짜와 장소도 최종 확정된 것으로 보며 그 결과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금까지는 제3국인 싱가포르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 회의 전인 6월 초에 열릴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 가운데 판문점과 평양 개최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태다. (네이버 뉴스 발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에서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3명의 석방이 북미 정상회담에 도움이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1시 20분부터 25분
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고, 억류 미국인 석방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했다.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인질들이 건강하고,  이번 석방이 앞으로 북미회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석방에 도움을 줘서 고맙다"라고 말했다. (네이버 뉴스 발췌)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과 매우 생산적인 토론을 했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석방을 축하한다. 인권과 인도주의적인 면에서 아주 잘 된 결정"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과 지도력 덕분"이라고 말했다. 북미 정상회담의 시간·장소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한미 정상의 통화는 4·27 남북정상회담 후 통화한 지 11일 만이며, 문 대통령 취임 후 14번째다.
(네이버 뉴스 발췌)

북한을 방문하고 귀환 중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9일(현지시간) 북미 정상회담을 하루 일정으로 개최할 계획임을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북한에서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3명과 함께 귀환하는 길에 취재진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 간 회동을 하루 일정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뉴스 발췌)

폼페이오 장관은 또 이번 방문에서 북측과 "북미 정상회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생산적 대화'를 가졌다"라면서 "며칠 내로 북미 정상회담 날짜와 시간을 발표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구체적 발표 일정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다음 주 초에 발표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전날 오전 전용기 편으로 일본을 거쳐 평양에 도착해 김 위원장과 회동하는 등 북측 인사들과 만난 뒤 북한에 장기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3명과 함께 미국으로 귀환
중이다. (네이버 뉴스 발췌)

미국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평양 재방문에서 북미 정상회담 계획에 대한 실질적 진전이 이뤄졌다고 밝혔다고 AP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AP 통신은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방문에서 김정은 국무 위원장을 포함한 북한의 최고 지도자들을 만났으며, 북미의 실무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회담을 위한 실제적인 실행계획을 입안했다고 전했다. 실무회담에 참가한 한 미국 측 인사는 북미가 세부사항을 마무리 짓기 위해 다시 한 번만날 것이라고 말했다.(네이버 뉴스 발췌)

통신은 북미 정상회담 장소와 관련해 일부 인사들은 싱가포르가 가장 유력한 장소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또 회담 시점은 이달 또는6월 초로 예정돼 있다고만 했다. 아울러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
방북에서 김 위원장과 회담하기 전에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두 차례 만났다고 전했다.(네이버
뉴스 발췌)

이와 관련, 이번 방북에 동행한 헤더 나 워 트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폼페이오 장관과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회담을 포함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생산적 논의를 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폼페이오 장관은 또 3명의 미국인 석방을 얻어냈고 그들을 집으로 데리고 오게 돼 기뻐한다"라고 말했다.(네이버
뉴스 발췌)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전용기를 타고 북한으로. 날아가. 북미 회담의 날짜와 장소를 최종 조율하고 미국적 억류자. 3명을 데리고 돌아왔다.  일단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을 안긴 셈이라. 국내사정이 좋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숨통을 트이게 한 셈이다. 

북미 정상회담은.  신속하고. 확실하게. 이루어 질것 같다. 
장소는 싱가포르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소한. 다음초에는 발표할 것이라니. 성공이든. 실패든 개최되기는 할 모양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압박한 덕에 남 북한 미국의 3자 회담에서 남북한 미국 중국의 4자 회담이 되어 셈법이 복잡하고 문재인대통령의 역할이 좀 더 복잡하게 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어차피 갖추어야 할 틀이 정상적으로 갖추어졌으니. 오히려 홀가분한 면도 있다.  이왕 발 벗고. 나선 길 중재자 역할이 더욱 빛을 발할 때가되었다.  어제. 한  미  일 정상회담에서 드러난 자국의 속내들이 더복잡하게 이익을 위해 나설 것이다.  유일하게. 키를 쥔. 트럼프미국 대통령의. 처사에. 모든 것은 달려있는 것이다.

                        2018.  5. 10.
                           익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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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5/10 [10:03]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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