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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만에 한국의사협회에 감정이 채택 됐습니다(절반의 성공)
4년만에 한국의사협회에 감정이 채택 됐습니다( 절반의 성공)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05/09 [20:35]



서울서부지원 민사 7단독 재판장은 CT 필름을 감정하여 억울하게 사망한 고이장우
명예를 회복시켜 주십시요,

 
허위 진단서로 승소한 소송사기꾼 잡는 법(영상감정신청서)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7/03/21 [05:33]
 
 
 

 

▲     © 사법연대

 

              CT필름 및 진료기록 감정신청서

 

사 건 2016가단 241167 부당이득금

원고 조 남 숙

피고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외 3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감정신청을 합니다.

 

                                              - 다             음 -

 

1. 감정신청 이유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준비서면에서와 같이 특히 본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고 이장우가 1997. 9. 16. 오른쪽 전두엽 부위에 외력에 의한 상당한 충격을 받아 급성출혈을 동반한 대뇌의 좌상이 발생하였음이 정상교육을 마친 영상의학과 전문의라면 누구에게나 - 경험칙상 분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이에 상반되게도 만성내지 알콜중독내지 우울증등의 표현으로 마치 당시 사고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근거를 제공하는 듯한 내용의 진단 내지 판독을 한 피고들의 과실을 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2. 고 이장우의 사고 경위에 관하여

 

. 200324743호 판결문 4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에 보면,

 

. 피고 법인의 시설물 설치 및 관리 하자로 인한 업무상재해

 

(1) 원고는, 위 이장우가 1977. 3. 경부터 1985. 4. 경까지 위 삼애농장에서 농약을 살포하며 과수 등 관리업무를 하다가 질병을 얻어 그 휴유증으로 앓고 있고, 1989. 3. 2. 피고로부터 부당한 일반용원 발령을 받아 정신적 쇼크로 졸도하여 신증후근, 고혈압, 우울증 등이 발생한 상태에서,

 

(2) 피고법인의 중앙도서관에 학생들과 외부인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설치된 체크포인트에서 근무하다가 1997. 9. 16. 그것에 설치된 계단에 발을 헛디뎌 머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하였는바, 위 체크포인트는

1) 지상보다 약 1m 높이에 설치되어 있어 근무 중 추락의 위험이 있고,

2) 상단에 설치된 의자로 올라가기 위하여 발판과 계단이 설치되어 있는, 위 발판과 계단은 폭이 좁아 받을 헛디딜 경우 중상을 입을 수 있으

,

 

(3) 계단에서 설치된 난간도 낮게 설치되어 있어 난간의 역할을 못하게 되어 있는 위험한 시설무로서 위 시설물의 소유자인 피고 법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위험요소를 제거하여야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피고 법인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쇠약한 상태인 위 이장우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험한 시설물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함으로써 위 이장우가 앞서 본바와 같은 사고를 입었다고 할 것인 즉, 이는 피고 법인의 시설물의 안정관리 및 근무자의 보호의무의 위반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이므로 피고법인은 위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라고 판시를 한 바와 같이 체크포인트는 학생 신분증을 확인하가 위해 학생 키보다 높아야 되고, 따라서 근무자는 1m이상 높이의 의자에 않자 있는 상태이며, 체크포인트는 보통사람의 키만큼 높이로 설치되어 있었으며(170cm), 체크포인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맨 아래 바닥에 높인 발판(20~30cm)을 딛고, 그 위에 의자를 하나 놓아(40cm) 이를 딛고 체크포인트 의자(40cm)에 비로소 올라가 앉게 된다는 취지로 연세대 중앙도서관 경비실에 근무하던 증인 정준섭은 증언한 바 있으며, 연세대 사회과를 졸업한 나홍선도 그러한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갑제 18호증의 4, 5 나홍선 사실확인서, 정준섭 증인신문조서 참조).

 

근무자는 지상보다 1m이상 높은 공간에서 업무를 보게 되는 위험한 시설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발판과 체크포인트와의 높이가 높기 때문에 (80cm 가량) 의자 하나를 딛고 올라간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 의자는 발판이나 이 의자가 넘어지면서 근무자는 지상 60cm~ 70cm 허공에서 뒤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므로 근무자의 머리가 약 2m 높이에서 지상 바닥으로 떨어져 부딪히게 되는 매우 위험한 시설물이었던 것입니다(갑제 18호증의 1,2,3 체크포인트 영상사진, 체크포인트 엘리베이터가 있는 출입구에 학생들이 들어가는 영상사진, 체크포인트를 전자시스템으로 변경된 영상사진 각 참조).

 

그러한 위험한 장소였기 때문에 직원들은 1시간 교대근무를 하였으며, 1시간씩 교대근무를 하는 것 역시 체크포인트 시설이 불안전한 하게 설치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망 이장우의 사고로 피고들은 그 즉시 체크포인트를 철거하고 전자동 시스템으로 설치해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     ©사법연대

 

. 위 판결문 5쪽을 보,

 위 이장우가 위 체크포인트에서 근무하던 중 그곳에 설치된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머리를 다쳤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1)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 41호증의 1, 갑제57호증1,2 갑제62호증의 5, 6호증의 각 기재는 원고 및 이장우의 일방적인 진술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믿기 어렵고,

 

. 갑제 49호증, 갑제 61호증의 1, 2, 을제 17호증의 4, 18호증의 기재 및 당심증인 정준섭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다만, 갑제51호증의 2, 18호증의 기재 및 위 정준섭의 증언에 의하면, 위 이장우는 그 당시 음주상태로 체크포인트 옆에 쓰러져 있었는데, 쓰러진 원인은 알 수 없다는 점만 인정될 뿐이다).

 

. 위 체크포인트가 근무자가 근무하기에 위험한 시설물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데, 57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 정준섭의 증언에 비추어 갑 55호증의 1, 2, 갑제 6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인정한바와 같이 위 이장우가 체크포인트에서 떨어져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어느모로 보나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판결을 한바와 같이 판결문에는 오직 이장우가 체크포인트에서 떨어져 사고를 당했다라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패소를 하였습니다.

3.감정할 사항

 

. 망 이장우는 1997. 9. 16. 근무하다 다친 사고로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한 결과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에서는 1996. 9. 16. 자와 같은 해 9. 23. 같은 해 10. 9. CTMRI 촬영을 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당시 필름에 대해 감정한 결과 외력에 의한 뇌출혈인지, 아닌지에 관하여 감정을 받고자 합니다.

 

. 사고당시 세브란스병원에서는 1997. 9. 23. 진단방사선과 협의진료소견서를 작성하였으며, 같은해 10. 9. 자 진단방사선과 협의진료소견을 작성하였는바,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에서 작성한 진단방사선과 협의진료소견에 의해 망 이장우는 사고로 인하여 우측 전두부에 출혈성 뇌좌상의 소견이 있으며, 동 변병은 외상에 기인된 것으로 감정이 되는지여부를 감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에서 제출한 진료기록에 대한 사실조회에 회신에 의하면,

자발성 뇌출혈의 경우 기제 핵이나 시상 또는 뇌간 같은 뇌 심부에서 발생하여 뇌혈관 기행에서 기인한 뇌출혈의 경우에 동반된 뇌혈관 이상이 발견되어야 하나, 망 이장우 환자의 경우는 그러한 소견을 보이지 않으며, 또한 MRI 소견에서도 뇌출혈로 인한 뇌위축 소견 이외에는 기왕력을 의심할 수 있는 어떠한 병변도 관찰되지 않고 있다.”

라고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으로부터 감정을 받았는바,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의 감정이 맞는지 여부가 감정되어야 합니다.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신경외과 의사 윤상원 교수가 2014. 4. 4. 작성한 소견서에 보면,

상기환자의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의 진료기록 및 제출된 영상 소견을 종합하여 볼 때 97916일 두부 CT 검사에서는 좌측 전두염의 경막하출혈의 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외성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97923일 두부외상에서는 이전의 경막하출혈과 함께 전두엽 하부에 놔좌상으로 인한 부종의 소견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109일 시행한 brain CT 소견상 우측 전두엽 기제 부위에 뇌좌상으로 인한 음영의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9824일 시행한 두부MRI 촬영에서도 같은 부위에 뇌손상 후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는 뇌 위축의 소견을 확인되고 있습니다.” 라고 작성한 바와 같이 위 소견서는 정상적으로 작성한 소견서라고 볼 수 있는지가 감정되어야 합니다.

 

4. 감정 목적물

 

세브란스 병원에서 1997. 9. 16. 촬영한 CT 필림 1

세브란스 병원에서 1997. 9. 16. 촬영한 CT 필림 2

세브란스 병원에서 1997. 10. 9. 촬영한 CT 필림 1

 

▲     ©사법연대

 

첨부서류

증제1호증의1      세브란스병원 1997. 9. 23. 진단서방사선협의진료소견

                       2         세브란스병원 1997. 10. 9. 진단서방사선 협의진료소견

증제2호증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진단서

증제3호증의1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사실조회 회신서

                        2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의 2014. 4. 4. 소견서

 

                               2018. 3. 2.

                    위 원고 조남숙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 제7단독 귀 중

▲     ©사법연대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05/09 [20:35]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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