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청와대창사법개혁입법개혁정의언덕정신스마일운동검찰사례경찰사례판결을 판결한다적폐청산
검색
전체기사
법률정보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기사쓰기
기사제보
자료실
사법연대의 窓
공지사항
성명서 및 논평
사법연대는 지금
언론에 비친 사법연대
영상과 자연
오늘의 양식
다윗의 일기
사법연대 산하기구
법원정의운동본부
검찰정의운동본부
경찰정의운동본부
행정정의운동본부
법조인양심운동본부
대학생법정모니터링센터
비리공직자등기소
 
 
 
 
 
 
 
 
 
 
 
 
 
 
 
 
 
 
라이브폴
진행중인 라이브폴이 없습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청와대창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김영란법 이어 김영란표 수능?..대입개편안 '최종 심판'
김영란법 이어 김영란표 수능?..대입개편안 '최종 심판'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04/30 [05:27]
 
▲     ©사법연대
 



















김영란법 이어 김영란표 수능?..대입개편안 '최종 심판'한상우 기자 입력 2018.04.29. 21:15 수정 2018.04.29. 22:01
음성 기사 옵션 조절 레이어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앵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법을 만들었던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최종 대입개편안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김영란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7명이 임명되면서 공론화위원회가 내일(30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대입제도 개편 특위가 다음 달, 4차례 권역별 토론회를 통해 공론화 범위를 정해서 넘기면 공론화위는 이를 조합해 여러 개의 개편안을 정합니다.

이렇게 결정된 개편안들을 놓고 TV 토론과 온라인 의견수렴, 국민참여형 공론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국가교육회의 관계자 : (공론화위원회) 거기서 어떤 보편적인 결과물이 나왔는데, 그걸 대입특위가 임의로 뒤집거나, 국가 교육회의 전체가 임의로 뒤집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죠.]

때문에 교육 전문가들과 학부모 대표로 구성된 대입제도 특위와 달리 공론화 위는 갈등관리와 조사통계, 소통 분야 전문가 7명으로 구성한 것도 중립성 논란을 의식한 포석으로 보입니다.

특히, 김영란 위원장은 두 딸 모두 대안학교에 진학시켰던 만큼 전형적인 입시 교육 시스템에서 한 발 벗어나 있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김영란법'을 주도했던 인사가 위원회를 이끌면서 열린 의견 수렴을 통한 새로운 대입제도 개편안의 묘수를 찾아낼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장현기)  

한상우 기자cacao@sbs.co.kr

관련 태그
 

 
기사입력: 2018/04/30 [05:27]  최종편집: ⓒ yeslaw.org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25번지 금호빌딩 3층 l 전화 : 02)730-2581| 팩스:730-4887
공권력피해문제연구소 : 02)722-4887
이메일: yesno7700@daum.net
후원계좌 : 국민은행 533301-01-065826 이상인

Copyright ⓒ 2005 사법정의국민연대. All rights reserved.
광고
기사 목록
폼페이오 “김정은과 또 한 걸음 내디뎠다
백두산에 한라산 물 가져간 김정숙 여사, 반은 붓고 나머지는 천지 물 채워
[평양정상회담]'전쟁 없는 한반도 서막' 군사분야 합의 최대 성과
문대통령·김위원장, 집단체조 관람..15만 관중 함성·기립박수(종합)
문대통령, 오전 평양으로 출발..김정은과 세번째 정상회담
민화협 20주년 후원행사 '성황'..北민화협 축전 보내와
드루킹 특검 '유죄'-김경수 '무죄'를 확신합니다"-
금강산 행낭 사진] #6 기적처럼 얻은 사흘의 만남, 그 마지막 밤은 깊어가는데..
'특검 무용론'에 한국당 '역풍' 우려..드루킹 특검 '마무리수순'
美 교포 시민단체, "드루킹 특검 먼지털이 수사 중지하라" 강력 촉구
여야, '드루킹 특검 연장 힘 겨루기(명박이 특검은 꼬리곰탕인데, 문재인 특검은 노회찬 자살로..)
집 찾아온 美대사에 영어로 안내한 '조선 마지막 황손'
촛불 정부가 준 선물
‘옥탑방 살이’ 일주일 맞은 박원순 시장, 폭염 대책 찾는다
새 국회의장 문희상, 부의장 이주영·주승용..45일만에 국회 공백 해소
박남춘 인천시장 취임식....“시민 모두를 모십니다
울지마 홍민
文대통령, 한·멕시코전 태극전사 응원 "승리에 대한 기대 아주 크다"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인, 인수위 구성 방향 공개
자유한국당-더민주, 지방선거 공천 앞두고 시끌시끌& 사법연대도 더민주 시정촉구
가장 많이 읽은 기사
김승연 회장 개인돈 1천억원 공탁하고 1년 감형> / 사법연대
임동언변호사는 부당하게 받은 착수금을 즉시 반환하라! / 사법연대
변호인]의 소제 "역사란 무엇인가?" 포기하지마라!!! / 사법연대
고재욱변호사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 사개련
변호사공익대상 빛나는 박준영…월세 못내 사무실 빼는 사연 / 사법연대
껌종이 하나면 지문이 위조가 된다. / 사법정의국민연대
연세대 재단이사회 퇴보는 방우영 전 이사장 18년 독재 탓” / 사법연대
공소권 없음으로 재심하는 법(소송사기로 승소한 연세재단 잡는 법) / 사법연대
내과전문의사가 변호사가 된 이유( 법무법인 의성대표 이동필변호사) / 사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