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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가 이대병원, 중대병원, 서울대병원 허위감정으로 승소하는 법
연세의료원 허위진단서,이화여대목동병원, 중앙대병원, 서울대학병원 허위감정으로 연대가 승소하는 법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03/04 [19:18]

 

 










연세대가 세브란스병원 허위진단서
, 이화여대목동병원,
중앙대병원, 서울대학병원 등의 허위감정과 전 대법관 김용담과 서울고법 전 부장판사 최은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동오의 사기 판결로 이장우를 사망하게 한 죄, 유족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고, 피해를 배상하라!

진 정 인(원고, 피해자) 故 이장우
   소속 : 전 연세대학교 농업개발원 실습지도 전임강사 겸 행정직원

피진정인 1. 연세재단 前 이사장 故 방우영( 조선일보사 전 고문 )
       2. 연세대학교 前 총장 송 자 (명지대학교 전 재단이사장 )
      3. 연세대학교 前 부총장 강영희(농업개발원 전 원장)
      4. 연세대 前 총무처장 이충일( 농업개발원 전 과장, 수표교회 장로 )
      5. 연세대 전 입학관리처장 황규복(농업개발원 전 과장)
      6. 신촌세브란스병원 의사들
          1) 신경외과 의사 하 윤( 연세대 의과대 교수 )
          2) 신경외과 의사 김동석( 연세의료원 어린이진료부장 )
          3) 신경외과 의사 박원영 ( 일산병원 응급실 근무 ) 
          4) 수간호사 강지현
 
 7. 허위 감정한 의사들
  1) 이화여대 목동병원 신경외과 의사 김명현,
                         정신과 의사 김영철
  2) 중앙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의사 민병국
  3) 서울대학교병원 영상학과 교수 손철호
  4) 의료사고시민연합 사무총장 강태언

 
8. 엉터리 판결한 판사 
   1) 前 대법관 김용담 (前, 한국법학원 원장, 강영희 원장 처 조카 )
   2) 서울고법 前 부장판사 최은수
     (現,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연세대학교 소송대리인)
   3)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동오( 전 인천지방법원 법원장 )

■ 연세대 골리앗을 향한 다윗의 28년 싸움의 기록
숭실대학교 이사장까지 지내 신 고 배민수 목사의 숭고한 뜻을 배신한 연세재단 전 재단이사장 고 방우영의 잔인한 음모! 삼애과수원예 실습농장 운영 후계자까지 죽음으로 몰고 가는 부끄러운 진실을 공개한다.


우리 같은 평범한 국민들이 바라는 좋은 세상이란,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듯,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법과 상식에 근거하는 세상임을 의미한다.


이 사건은 강자의 탐욕이 지나칠 때, 힘없고 순진무구한 국민들이 겪게 되는 어처구니없고 가혹한 현실에 대한 기록이며 우리 법조계가 얼마나 타락했는가에 대한 고발장임과 동시에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 왜 우리가 저 거대한 악과 싸워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이다.

 

1. 故이장우만 부당하게 차별대우를 해야만 했던 실체적 진실은?


가. 故 방우영이사가 재단이사장이 되기 위한 목적

1) 연세대가 진정인 이장우의 인사카드를 변조하면서 소송사기를 했던 이유는 당시 이사였던 방우영(현 재단이사장)이 재단이사장이 되기 위해 연세재단을 부흥시키는 수단과 계기가 필요했었다. 그로인해 연세대학교 재단은 가난한 농촌의 발전을 위해 부설로 인가 받은 농업개발원과 연세우유처리장, 그리고 기증 재산을 강탈하여 연세재단에 강제로 편입시켰다. 즉 방우영이사장은 농업개발원이 개발한‘연세우유’사업이 많은 흑자를 내게 되자 마땅히 농업발전을 위해 쓰여 져야 할 이익금을 연세재단을 위해 쓰이도록 했다.


2) 그 과정에서 농업개발원 출신이면서 농업개발원 때문에 연세대학교에 삼애농장을 기증한 고 배민수 목사의 유지를 이어받아 계승할 제자 이장우를 희생시키게 되는데, 농업개발원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농업개발원 부사무장으로 있으면서 농업개발원 과수원예실습지도 강의를 담당한 어엿한 선생님인 故 이장우의 인사카드를 위조하여 일용잡급직이란 (단순노무자) 이름으로 매장시켰다.  


나. 연세대학의 역사


1) 연세대학의 전신인 연세세브란스의과대학은 1885년 궁정어의(宮廷御醫)였던 H.N.앨런(미국 북장로회 선교사)이 고종의 명으로 설립한 제중원(濟衆院:초기의 이름은 廣惠院)을 모체로 하여 1899년 한국 최초의 의학교인 제중원의 학교로 출범하였고 1904년 L.H.세브란스에게 기증받은 기부금으로 근대식 세브란스병원을 준공하고 의학교육기관으로서의 체제를 갖추었다. 1909년 세브란스의학교, 1913년 세브란스연합 의학교로 개칭하였으며, 1917년 전문학교 설립인가를 얻어 1922년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로 개편하였다. 1942년 일제의 강요로 교명을 아사히[旭]의학전문학교로 변경하였다가 1945년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로 복귀하였으며, 1947년 세브란스의과대학(6년제)으로 개편하였다.


2) 한편, 연희대학교는 1915년 미국 북장로교, 남북감리교, 캐나다 장로교 등 선교부 연합위원회에서 서울 YMCA 내 조선기독교대학으로 개교하였다. 1917년 사립 연희전문학교로 발족되어 3년제 농학부도 개설되었는데, 1923년 신 교육령에 따라 교명을 연희전문학교로 변경하였다. 1944년 대학의 재산을 적산이라는 명목으로 몰수한 총독부가 교명을 경성공업경영전문학교로 고쳤으나, 1945년 광복 이후 연희전문학교로 복귀하고 1946년 연희대학교로 승격하였다(초대 총장 白樂濬 박사). 1957년 세브란스의과대학과 통합, 연세대학교로 새롭게 발족하였고 1977년 원주에 분교를 설립하였다.


3) 백 박사는 해방 직 후 한국교육심의회에서 신생 한국의 교육이념과 제도전반에 관하여 심의할 때 '홍익인간(Maximum Service Humanity)'을 교육이념으로 제안하였는데, 이는 [대학]의 수기치인(修己治人)과 일치하고, 실학의 이용후생에 상응하며, 기독교의 횡적인 봉사와도 상통하기 때문이다. 그 영향으로 '홍익인간' 이념은 1949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교육법의 기초가 되어 많은 대학들이 창립되었다.


다. 농업개발원의 역사


1) 연세대학 농학부는 1917년 연희전문학교 부설로 출범하여 1959년 연희동에 34,000평의 임야를 구입하고 박대선 박사가 4, 5, 6대 총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로부터 1967년 연세대학교 부설‘농업개발원’을 인가받았다.


2) 연세대학이 농업개발원을 설립한 목적은 기독교정신으로 땅을 사랑하며 우리나라 식생활 향상을 통한 생활개선과 농촌 문화 개발을 위한 농업경영의 이론과 실사를 과학적 방법으로 연구 교수하고 이에 대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함이었다. 이와 같이 용재 백낙준 박사와 박대선 박사의 연세농업교육에 쏟은 노력과 정성은 오늘날 연세의 터전이 되었고 연세우유의 발전으로 농업개발원 재정은 많은 흑자를 내게 되었다.


3) 농업개발원의 발전은 고 배민수 목사가 설립한 삼애학원 등 당시 농촌지도자를 육성하던 교육기관의 취지와 부합되어 그 사업을 승계시킬 목적으로 1976. 9. 일산삼애농장 6만평이 연세대학에 기증되고, 1975. 12. 홍은동 농장(1600평), 1981. 원지동 임야 16,650평도 연세대학에 기증되어 그 기초가 된 농업개발원은 여러 농촌지도자 육성기관의 뜻을 계승하게 되었다.


4) 백 박사는 해방 직 후 한국교육심의회에서 신생 한국의 교육이념과 제도전반에 관하여 심의할 때 '홍익인간(Maximum Service Humanity)'을 교육이념으로 제안하였는데, 이는 [대학]의 수기치인(修己治人)과 일치하고, 실학의 이용후생에 상응하며, 기독교의 횡적인 봉사와도 상통하기 때문이다. 그 영향으로 '홍익인간' 이념은 1949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교육법의 기초가 되어 많은 대학들이 창립되었다.


라. 6천억원 상당의 일산 삼애실습농장 기증


독립 운동가이자 일제 강점기 때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농촌부장을 지내고 농촌지도자 양성을 위해 농업기술학교를 설립하여 우리나라 농촌 발전을 위해 헌신했던 고 배민수(1896∼1968년) 목사의 유족들은 1976년경 연세대학에 경기도 고양시 중산동 일대 5만6000여평의 부지(당시 시가 약6천억원) ‘삼애전수학교’를 기증하면서, 초교파 농촌교회를 지어 달라고 요청했다.


故 배민수 목사는 숭실대학교 이사장까지 역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세대에 농업개발원이 있기 때문에 농촌지도자의 양성에 힘쓰라고 연세대 농업개발원에 기증했다.


마. 기증자 뜻 배신한 故 방우영 전 이사장, 갖가지 불법행위 점


당시 조선일보 명예회장인 방우영은 1980년 당시 연세대 재단이사를 겸하고 있었고, 故 방우영 이사는 재단이사장이 되기 위한 실적을 쌓아야 했기에 아래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르게 된다.


1) 농업개발원이 개발한 ‘연세우유’ 사업이 많은 흑자를 내자 농업개발원과 연세우유처리장을 연세재단에 강제 편입시킨 후 농업개발원을 폐원시켰다. 가난한 농촌발전을 위한 수익금을 재단으로 이관했다.


2) 국내 최초의 과수원예실습농장인 삼애농장은 수천 품종의 유실수가 있었으나 연세대 축구장과 야구장으로 바뀌었다. 애초 고 배민수 목사가 농촌지도자 양성과 농촌교회 설립목적으로 기증한 것이었으나 임의로 변경하였으며 초교파 교회신축은 30년이 지난 2006년 8월경에 삼애교회를 신축하므로 이때서야 약속을 지켰다.

2. 故이장우씨는 故 방우영 전 재단이사장이 되기 위한 음모의 희생자


가. 故 이장우의 학력 및 경력

이장우는 공주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4년간 서울법대를 지망하다가 실패를 하자, 1974년도 연세대학교 부속 농업개발원이 신문에 광고한 “농촌지도자 양성을 위한 모집”을 보고 농촌지도자가 되기 위해 농업개발원 낙농학과(1년 과정)에 입학, 동학과를 수석 졸업하였으며, 동 학과를 1975. 2. 경 수석 졸업하였으며, 이어 1976년. 2.경에는 같은 농업개발원 원예학과(1년과정)를 수석 졸업하였다.

 

 

 



























나. 근로계약

이장우는 학과장 추천으로 1977년 3월15일 당시 `신영오` 농업개발원장으로부터 농업개발원 사무직원으로 채용되어 농업개발원 부설 삼애농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습지도 강사도 겸하였고 이후 삼애농장 부사무장, 덕소농장 사무장보로 승진 발령되었습니다. 따라서 농업개발원장은 대학총장으로부터 인사권한을 위임전결 받아 직원들을 채용해왔다.


다. 대우
이장우의 주 업무는 삼애농장에서 일용직 인부 등을 고용, 농장을 관리하는것과 농촌지도자를 육성하는 실습지도 강의였다. 연세대학 본교에서는 총장이 임명하는 정식 직원과 임시 직원으로 불리 우고 부속 기관장이 임용하는 자체 직원을 본교에서는 임시직원으로 분류하여 통상 2~3년 후 기관장 추천에 의해 본교 정식 직원으로 발령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급여는 농업개발원장이 본교에 직원 명단을 올리면 본교 재무처에서 호봉표에 따라 각 직원 구좌로 급여를 입금시켜 주었으며 정식 직원과 임시 직원이 다른 점은 보너스만 약간 다를 뿐 본봉, 호봉 상승 등은 동일했다.

 
농업개발원은 농촌지도자를 육성하는 교육기관인 관계로 이장우의 주 업무는 농장을 관리하며 식물의 성장, 번식, 개량 등을 조사, 연구 및 실습을 통한 지도강의 업무였고, 이장우가 지급 받던 급여도 정충섭, 박천조 등과 같은 실무책임자와 마찬가지로 급여상승과 보너스를 적용받아 왔으며 사무직으로 분류되었다. 이는 연세대학 부설 농업개발원을 졸업한 학생들의 졸업앨범에서도 이장우가 다른 사무직과 마찬가지로 선생님으로 기록되고 있어 명백히 알 수 있다.

한편, 농업개발원은 고 백낙준 박사가 48천평 부지를 매입하여 본관 건물이 들어서고 축구장이 들어섰으며 식품공학과와 원주대 낙농학과가 신설된 것들이 농업개발원의 숨은 공로로 평가 받고 있다.

그리고
, 원고는 자연스럽게 삼애농장의 책임을 맡게 되었며 연세대는 원고를 행정직원으로 채용하고 12년간 실습지도 전임강사 겸 일산삼애실습농장 부사무장으로 임명하여 과수원예 실습농장을 관리토록 했었다.

 

그런데 연세대는 원주대 낙농학과 신설 승격으로 농업개발원을 폐원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1989. 3. 2. 용원직으로 강등시켜 버렸다.

 

인사고과 허위 보고한 황규복과장을 증인으로 내세워 연세대가 승소하는 법

 

원고는 용원직 발령을 부당하다는 취지로 93년도 9월경에 소를 제기하자, 원고의 인사고과를 행정직급이 아닌 일용단순노무직으로 허위보고했던 농업개발원 원장 강영희는 94년경 연세대의 부총장이고, 농업개발원 과장이던 이충일은 총무처장, 농업개발원 과장이던 황규복은 입학관리처장이고 보니 강영희 부총장은 황규복 처장을 내세워 사무직원이 아니라 단순잡급직으로 근무했다 라고 위증하므로 인해 판결에 결정적 증거로 인용되어 연세대가 승소하였다.

 

연세대 부총장강영희 처조카 김용담 부장판사 앞세워 승소하는 법

 

95년 당시 강영희 부총장은 자신의 처조카가 되는 서울고등법원 부장 판사였던 김용담(전 대법관, 전 한국법학원 원장)에게 청탁한 결과 (서울고등법원 9530585)김용담 전 대법관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고의로, 농업개발원 위임전결규정 제2장 직제 제4조의 3항의 규정 , “ 각 실습농장에는 1인의 사무자 외에 목부, 잡부 등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다.” 는 내용 중, 사무자라는 부분에 동그라미를 하나 더 붙여 사무은 있으나 부사무장은 직제표에 없다는 이유로 왜곡시켜 기각하였다.

 농업개발원 위임전결규정 제 2장 직제 4

1. 실습농장 운영책임자는 농업개발원장이 된다.

2. 각 실습농장에는 1인의 농장장을 둔다.

3. 각 실습농장에는 1인의 사무자외에 목부, 잡부등 필요한 인원을 둘수있다.

 

위 규정을 있는 그대로 해석할 경우, 원고는 이미 사무자로 1977. 3. 15. 채용되어 연세대학의 사무직원으로 재직하고 있었으며, 이어 1981. 3. 2. 일산삼애농장 부사무장으로 보직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킬수 없었다.

93가합 11425 전직발령무효확인의 소 1995. 6. 23. 원고 패소

9530585호전직발령무효확인의 소 1996. 4. 30. 원고패소 재판장 김용담

대법원 9622839      1996. 8. 26. 심리불속행

 

연세대 교목실장 박명철목사 앞세워 가시 소 취하로 승소하는 법.

원고는 다시 소장을 제출하자, 연세대 소송대리인 최종백변호사는 다시금 승소하기 위하여 원고가 직원들과 동등하게 근무했었다는 사실과 대학강사로 예우하여 강사료로 지급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인사카드의 비고란에 기재된 “* 직원이라기보다는 강사 (364일 직원들과 똑같이 근무하지만 강사료로 지급)”라는 내용을 고의적으로 삭제한 후 복사된 인사카드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럼에도 1998. 2.서부지원 최춘근 재판장은 피고는 원고 이장우가 행정직 31호봉으로 발령하라 강제조정 결정을 1998. 2. 20. 내려 주었으나 연세대는 조정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장은 연세대가 강제조정에 응하지 않자 농업개발원 강원장과 총무처장들을 강제구인까지 하였다. 그러자 연세대는 원고에게 소 취하를 하면 합의를 해주겠다.”고 교목실장 박명철목사를 앞세워 회유했다.

 

원고는 박명철 목사를 믿고 소 취하를 하였으나, 연세대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원고는 다시 소송을할 수밖에 없었다.

 

1996가합 5834 임명장에기한 사무직확인의 소

1998 2. 20. 강제직권조정, 서부지원 최춘근 재판장

조정문 :피고는 원고에게 행정직 31호봉에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10년 전에 제출했던 소장을 다시 제출해야만 했고, 당연히 강영희원장이 1981. 3. 2. ‘일산 삼애농장 부사무장으로 발령한 발령장 근거로 다시 지위확인 소송을 시도해보았으나 법원은 오직 전 대법관 김용담이 판결한 판결이유로 부당하게 기각을 했다.

98가합8073임명장에 기한 사무직이행등 재판장 소순무

99188833 임명장에기한사무직이행 등 서울고법 재판장 이우근

2001 29381 임명장에기한사무직이행 등 2002. 11. 8. 기각

재판장 윤재식, 송진훈, 변재승, 이규홍

 
원고는 다시
2003.경 강영희 원장이 원고에 대한 인사고과를 허위보고한 것을 터 잡아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보았으나 이 역시 김용담 전 대법관이 판결한 판결 이유로 기각을 당했다.

 

1) 2003가합 1953손해배상()2004.7.30.기각 재판장 임치용

2) 200462742 손해배상() 2007. 6. 5. 기각 재판장 이성보

3) 200744729 손해배상() 2008. 11. 13. 기각

 

원고는 김용담 전 대법관이 농업개발원 위임전결규정의 직제규정과 다른 판결을 했다는 사실을 2010. 7. 경에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으며, 이러한 증 거에 의해 원고가 사망하기 전에 업무상재해만이라도 배상을 촉구했으나, 연세대나 김용담은 잔인하게 거절한 결과 2015. 2. 2. 사망하게 되었다.

 













 0 진리와 자유 강탈한 방우영전 재단이사장 불법행위 점

원고를 할 수 없이 사법개혁도 하고, 연세대가 소송사기로 승소하였다는 것 을 입증하기 위해 김용담 전 대법관 상대로 2010. 12. 23. 소를 제기한 결과 (2011가합 21766 농업개발원위임전결등에대한 확인의소) 연세대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의 해 2012. 7.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연세대 정관 직인규정 제9(직인의 사용)에 의해 피고 연세대가 소송사기로 승소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한 증거로 학교는 사건 199530583호 사건에 1996. 3.자 제출한 준비서면에 보면 피고는원고의 고용형태는 정식직원이 아닌 피고법인산하 단위 기관장의 재량에 의하여 채용된 임시직의 형태였으며, 잡급직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라고 변론을 하면서 원고의 인사카드를 변조하여 을제4-1,2호증으로 제출하였으며, 위증한 황규복의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했다.

 

그러나 연세대학교 직인규정에 보면,

1) 직인은 소정의 결제과정이 통제가 끝난 문서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직인관수 책임자는 별표 1의 직인 사용대장에 날인할 문서의 관계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 발송대장 및 제 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한 것은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위 연세대 정관의 직인규정에 의하여 농업개발원 원장이 연세대 총장 허락 없이 직인을 사용할 수도, 발령해서도 아니 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연세대는 장장 20년 동안강영희원장은 원고 이장우에게 사기를 진작시킬 목적으로 강영희 원장이 멋대로 부사무장이라는 명칭을 사용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사기 변론을 하여 연세대가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2012. 7. 알게 되었다.

  
















학교가 제출한 준비서면
2항을 보면,

위 발령자체는 농업개발원장이 자체적으로 임시직의 보직을 변경한 것에 불과할 뿐, 정식직의 사무직으로 채용되었거나 전직된 것이 아닙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부사무장, 사무장이라는 명칭은 농업개발원 자체에서 임으로 편의상 부른 호칭일 뿐이며, 피고법인이나 위 농업개발원의 정식 직책이 아니었고, 원고의 업무형태도 비육우관리, 과실수 관리 등 일반 잡급직에 해당하는 업무였습니다.

 

라고 변론한바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부사무장, 사무장이라는 명칭은 농업개발원 자체에서 임으로 편의상 부른 호칭일 뿐이다 라고 허위 변론에 의해 원고가 패소한 것이나, 학교가2012. 7.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학교의 직인규정에 의해 가해자들은 상호 통모해 사기변론으로 승소했다는 것이 분명하다.

 

또한 원고가 승소결정문을 받게 된 소장과 대법원 판례를 본다면,

임명장에 확인을 구하는 것은 일종의 법인체 문서이므로 법률행위로써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 항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하는 것으로써 즉 ( 삼애농장 부사무장에 명함) 당사자 간 표시한 문헌에 의하여 그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들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헌의 내용과 법률행위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 간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대법원 판례 1994. 4. 29. 3부 판결 941142를 볼 적에, 원고는 피고 강영희가 평범한 사무직급에서 부사무장으로 승진 시키는 것이라 해서 피고들이 원하는 목적당성에 임하고자 휴가, 휴일도 없이 13역의 업무를 충실히 하였으므로 본권 청구는 위 내용과 같이 그 의미가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학교의 사무직원임이 분명합니다.

 

라고 기재된바 대로 부사무장 임명장은 누구도 움직일 수 없는 법인체 문서인데도 불구하고 김용담 전 대법관이 판결한 판결문에 의해 모두 부당하게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보면,

* 대법원 판례, 1997. 11. 25. 판결 선고 9718899호 판결요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사업부문이 법인체의 사업장에 불과 하다면 그 사업 부분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임명권을 그 부문의 장이 행사하였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법인체의 위임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 근로자가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방인 사용자는 법인체라 할 것이다.

 

* 대법원 76. 10. 26. 선고 761090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직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판례와 같이 학교의 주장대로 형식상 일용근로자로 채용되었다 손치더라도 원고는 정식전문직급으로 근로를 제공한 이상 학교의 행정직 초임호봉표에 의해 정당한 급여를 지급해야만 했던 것이나, 판사들 마다 대법원 판례도 모두 무시하고 부당하게 패소판결을 했다.

 

0 스승과 상관들의 집단폭행으로 원고는 사망하게 되었다.

원고는 부사무장 임명장에 기한 확인의소를 1996. 7. 경 제기한 결과 원고는1998220일 서부지원으로부터원고는 사무직 32호봉으로 발령을 한다라는 승소결정문을 받게 되었다.

 

반면, 원고는 근무 중 1997. 9. 16. 추석날에 중앙도서관 체크포인트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굴러 떨어지는 추락사고로 뇌출혈 발생하자, 이충일 전 총무처장(, 수표교교회 장로)직무상요양신청을 1998. 3. 15. 거절하고, 연세대는 교목실장 박명철 목사 앞세워 원고의 사건에 대해 소 취하를 하도록 회유하자, 원고는 연세대를 믿고 소 취하를 했으나, 연세대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다시 소송을 해보았으나 김용담 전 대법관이 판결한 판결로 모두 패소하고 말았다.

그러나 당시 연세대가 복직이나 직무상요양신청이 받아 들여졌다면 원고는 1998. 4. 16. 소취하를 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연세대는소 취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직도 해주지 아니 하여 노동청에 부당휴직구제 신청을 하게 되자, 그때서야 연세대는 직원회의를 한 후 1998. 6. 5. 경에 복직을 하게 되었다.

 

원고는 1997. 9. 16. 근무 중 뇌출혈에 의한 휴유증으로 갑자기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입원을 한 결과 간질이라는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세대는 결근계를 그 즉시 제출하지 아니 한 것이 무단결근이라고 하면서 1999. 7. 5. 3개월 감봉 및 강제휴직 결정을 했다.

 

























원고는 이러한 부당한 징계로 인한 정신적 쇼크로 연희정신과의원에 입원해 있던 중 다시금 1999. 11. 16. 뇌출혈이 되어 뇌수술을 받아야만 했으나, 세브란스병원에서는 진료비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원고의 처가 운영하는 전공련 사무실에 갔다 버리고 갔다. 이러한 집단폭행을 당한 후 원고는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어 2004. 5. 25. 의원면직 당한 후, 학 교 상대로 소송만 한 결과 10년 동안 정신과병동에 갇혀 살다가 가해자들의 집단폭행으로 인해 원고는 2015. 2. 2. 별세하게 되었다.

 

연세대가 서울고법 전 최은수 부장판사 앞세워 승소하는 법


원고는
1997. 9. 16. 근무 중 사고에 대해 세브란스병원에서 허위 진단서에 의해 업무상재해로 인정해 주지 않아 할 수 없이 2001년경 업무상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했으나, 연세대는 세브란스병원의 허위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한 결과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심에서는 서울고등법원 전 부장판사 최은수는 증인신문조서에도 없는 말을 만들어 사기판결로 2005. 6. 24. 패소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최은수 전 재판장이 작성한 200324743 손해배상()의 판결문 5쪽을 보면,

 

. 을제17호증의 4 우울증 진단서, 18호증의 응급진료기록 기재 및 당심증인 정준섭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갑제51호증의 2, 18호증의 기재 및 위 정준섭의 증언에 의하면, 위 이장우는 그음주상태로 체크포인트 옆에 쓰러져 있었는데, 쓰러진 원인은 알 수 없다는 점만 인정될 뿐이다).

 


라고 판결을 하였는바
, 판결문에는 오직 세브란스병원 수간호가가 작성한 응급진료기록에 알콜중독으로 입원이라고 작성한 을제18호증과 정준섭 증인을 이유로, 최은수판사는 정준섭 증언에 의하면 이장우는 음주상태로 체크포인트에서 쓰러져 있었는데, 쓰러진 원인을 알 수 없다 라는 이유로 패소했으므로 세브란스병원에서 급성경막하혈종이라는 진단서만 있었다면 원고가 승소할 수 밖에 없었다.

더더욱 정준섭 증인은 술 먹고 넘어진 것은 모른다라고 증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은수재판장은 판결문마저 조작해 판결을 했다.

: 위 선정자 이장우는 그 날 점심식사 시간에 술을 마셨는가요. : 모릅니다. ” 라고 증언을 하였으며, “ : 소주 한 병은 가지고 나누어 드셨지요, : 모릅니다

그러나 원고는 도리어 정준섭 증언에 의해 승소할 수밖에 없었다.

정준섭 증인신문조서에 보면,

: 증인은 관리실에서 쉬고 있는데 하는 소리가 나서나가보자 선정자 이장우가 넘어져 있는 것을 목격한 바 있다.

 

질문 14항 문 : 체크포인트 높이는 보통사람 키만큼 높이로 설치되어 있으며 포인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나무계단 4개 정도를 올라가야만 하지요.

: 발판이 있고 그 발판 위에 의자가 하나 있는데 그 의자를 올라가야 됩니다.

 

질문 16 : 체크포인트에 올라가거니 내려올 경우 잘못 발을 내딛으면 넘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었지요. : 사람이 따라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17: 이런 사고가 발생하자 연세대는 즉시 체크포인트를 철거하고 자동화시스템으로 설치하였다.

 

26 : 체크포인트는 학생들이 다 보는 장소에 앉아서 근무하는 관계로 술을 먹고 근무할 수가 없는 장소이다.

 

피고대리인 질문

: 올라갈 때 특병한 위험한 요소가 있나요.

: 발판 위에 의자가 하나 있으므로 발판을 딛고 올라서서 그 위에 있는 의 자를 딛고 높은 좌석에 앉아야 합니다.

라고 증언한바와 같이 원고는 1997. 9. 16. 오후 5시경에 근무시간에 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업무상재해인 것이며, 더더욱 체크포인트는 학생들이 다 보는 장소에 앉아서 근무하는 관계로 술을 먹고 근무할 수가 없는 장소이다.”라는 증언에 의해 잘 못하면 넘어질 수 있는 위험한 장소였던 것이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학교의 안전관리 미흡으로 사고가 난 것이 분명했다.

 

이러한 증거를 가지고 2007. 7. 경 재심청구를 했으며, 재심 기간은 피해 사실 안날로부터 재심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조인호재판장 마저 엉터리 판결을 했다.

 200324743손해배상()2005. 2. 1. 기각 서울고법 재판장 최은수

200519385 손해배상()2005. 6. 24. 심리불 속행 기각

대법관 이강국, 유지담, 배기원, 김용담

2007재나 804 손해배상() 선고 2009. 9. 10. 기각

 

원고는 학교가 최은수 판사 앞세워 사기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장여급여 청구를 했으나 연세대는 2007. 10. 24. 반려를 했으며, 원고는 재차 2009. 5. 경 장여급여청구를 했으나 학교는 다시 반려했다. 그러나 만약 2009. 5. 경에라도 장여급여청구에 학교가 승인만 했다면 이장우 그나마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이고, 유가족들도 그나마 정상적인 삶을 살았을 것이다.

 

결국 최은수 전 재판장은 근무 중 사고는 무조건 업무상재해인데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례도 무시하고 그것도 근 중 사고로 죽어가는 환자 사건마저 증인신문조서에도 없는 말을 만들어 판결문을 위조해 기각한 결과 이장우는 최은수가 사기 판결한 2005. 2. 1. 10년 만에 2005. 2. 2. 사망하게 되었다.

 

엉터리 판결한 최은수는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승진이 되었으며,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원장,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원장, 특허법원장으로 근무하다 법복을 벗고 아주법무법인 대표로서 연세대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가, 2016. 3. 26.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사고 당시 원고의 상관이던 농업개발원 강영희원장과 이충일과장, 황규복과장 등은 농업개발원이 폐원이 되도록 전 방우영 이사장에게 협조했다는 공로로 1992년경부터 ~ 2000년도까지 강영희원장은 연세대 부총장으로, 이충일과장(수표교회 장로)은 총무처장으로, 황규복과장은 입학관리처장으로 승진되어 학교에 근무하던 중이었다.

 

결국 전 김 대법관은 강영희 부총장 재임시절인 1996년도에 서울고법 부장판사로서 원고의 청구를 부당하게 기각하므로 인해, 강 부총장은 아무런 탈 없이 부총장 직위를 유지 할 수 있었다.

 

만약 당시 원고가 1998년경 승소를 하였다면 강영희부총장이나 이충일총무처장, 황규복입학관리처장 등 모두 사퇴를 해야만 되는 사건이었다. 그 후에도 김 전 대법관은 원고가 상고한 업무상재해 사건마저 담당했고 2005. 6. 24. 부당하게 기각을 했다(200519385 손해배상()).

 

서울고법 김동오재판장의 사기 판결로 연세대가 승소하는 법


원고는
20072월경 세브란스의사들의 허위 진단서 때문에 패소한 사실을 알고 신촌세브란스병원 의사 하윤, 김동석, 박원영을 상대로 소송을 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김동오 부장판사는 수간호사가 작성한 응급진료기록인데도 불구하고 정신과 민성길의사가 응급실에 근무 할 수도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민성길의사가 응급진료기록을 작성했다면서 사기 판결을 했으며, 피고 박원영의사는 응급실 의사로서 원고를 정신과 치료를 한 사실도 없음에도 병력기록에 원고는 30년 동안 소주 2병을 먹었다, 알콜중독증 환자라고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의사들 편들어 김동오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2010. 9. 26. 엉터리 판결을 했다.

 

그러나 강지현이 작성한 응급진료기록만이라도 허위로 작성한 것이 맞다는 일부 승소판결을 했드라면 피고 학교는 소송사기로 승소한 것이 되고, 고 이장우는 사망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응급진료기록을 수간호사가 아닌 민성길의사가 작성한 것으로 해야만 피고학교가 소송사기로 승소한
200324743, 200869512 사건 모두 원고에게 패소시킬 명분과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수간호사가 작성한 응급진료기록을 정신과 민성길의사가 작성한 것처럼 문서를 조작해 패소판결을 하였다

원고는 도리없이 사고 20년만에 민성길의사가 근무하고 있는 효자병원에 찿아가 민성길의사로부터 응급진료기록은 민성길의사가 작성하지 아니했다는 사실확인서를 받아 최은수 전 판사와 김동오부장판사를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검찰에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소송사기로 승소한 연세대 상대로 소송하는 법

 

원고는 판결문을 조작해 허위 판결한 서울고법 부장판사 최은수와 전 대법관 김용담을 상대로 2013. 3. 경 소송을 하여본바, 다행히 지난해 7월경, 원고 이장우가 1997. 9. 16. 중앙도서관 체크포인트에서 근무하다 넘어진 사고는 체크포인트에서 굴러 떨어진 사고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사의 증언을 듣게 되었으며,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사고 당시 작성한 1997. 9. 16. 같은 해 9. 23. 검사한 진단방사선 진료기록 및 CT감정 결과 고려대 안암병원과 인제대학교서울백병원, 박용신경외과의원 모두 급성경막하혈종, 뇌좌상이라는 진단을 했다.

증인 박용신경외과원장의 증언에 의하면 외력에 의한 타박상이라고 하였는바, 1감정병원이던 이화여대 신경외과 의사 김명현, 김영철, 항소심의 감정병원이던 중앙대용산병원 민병국 의사는 외력의 충격에 의한 급성뇌출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왕증에 의한 뇌출혈이라고 허위 감정으로 원고가패소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더더욱 서울대병원 영상학과 손철호교수의 허위 감정으로 패소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선임한손명숙변호사를 해임 한 후, 의료사고시민연합에 진료기록 의뢰한 결과 의료사고시민연합은 두부 CT 촬영함 ( 결과 : 우측 전두엽의 경막하 혈종, 의증- 실질 세표 좌상을 구별해야 할 것으로 생각 됨)라고 번역을 하였으나,위 진단방사선과 협의진료소견에는 의증이나, 실질세표 좌상을 구별해야 된다고 기재된 것이 아닌, 외부 타박상에 의한 뇌좌상라고 기재된 소견서였음에도 이를 고의로 허위로 작성했으며,

 

의료사고시민연합의 허위 진료기록 번역에 의해 중앙대병원 신경외과 민병

국의사는, “1997. 9. 23. 판독결과 1. 경막하혈종 의증 우측 전두부, 질부 좌상과 감별진단 필요함. 2. 경막하 fluid collection 좌측 전두, 두부로 되어 있으며, 10. 9. 뇌경색 의증 우측 전두부로 판독되어 있어 일반적인 경우 외상에 의한 빈도가 높으나 피 감정인의 경우 판독 결과로는 외상성과 자발성을 구분하기 어려움이라고 허위로 감정을 했다.

 

세브란스병원 의사들 사건 200869512 손해배상() 판결문에 보면,

 

1) 서울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민성길, 하윤, 김동석, 박원영이 고의적으로 위 응급진료기록, 진단서 및 병력기록을 등을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또는 위 응급진료기록, 진단서, 및 병력기록 등의 작성에 있어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 민성길, 하윤, 김동석, 박원영이 고의로 위 응급진료기록, 진단서 및 병력기록 등을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또는 위 응급진료기록, 진단서 및 병력기록 등의 작성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도리어 원고는 피고 민성길, 박원영이 허위로 응급진료기록, 진단서, 병력기록 등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1) 이장우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부터 기간 동안 우울증, 알콜의존증으로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의식을 잃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이 사건 사고 당이 이장우에게 추락시 일반적으로 동반되는 두부 표면의 외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4) 이장우가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우울증, 알콜의존증으로 치료를 받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응급실 담당의인 피고 민성길이 이장우의 응급진료기록의 진단명에 ‘alcoholintoxicaion’ 이라고 기재하고, 1997. 9. 23. 자 진단서에 병명을 우울증이라고 기재한 것과 피고 박원영이 1997. 9. 18. 이장우의 병력기록 음주란에 ‘ 2bottle/day X 30yrs’ 라고 각 기재한 것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

 이라는 취지로 기각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감정병원이던 서울대병원 손철호의사는 자신의 손으로 “ 1997. 9.

16. CT영상 감정상 양쪽 전두엽영역 경막하 부위에 소량의 급성혈종이 의심되고 있다 라고 작성하고서도 종합적 결론에서는 확실한 외상과 과거력있다면 외상으로 인한 출혈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감정을 하자, 연세대는 서울대병원 필름감정은 말 그대로 확실한 외상의 과거력이 있을 때 그렇다는 것일 뿐 소외 이장우의 외상이 있음을 반증하는 증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뇌출혈의 원인은 외상 외에도 고혈압과 관련된 경우가 흔하며 동정맥기형, 혈관염, 종양 등에 의해서도 발상할 수 있습니다. ” 라고 허위 변론하여 2010. 9. 경 서울고법에서 원고가 패소했다.

 

그러나 손철호 교수가 사실대로 외상에 의한 뇌출혈이다 라고 감정만 했다면 하윤의사, 김동석의사, 박원영의사들은 고의적으로 응급진료기록, 진단서 및 병력기록을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 된다.

 

신경외과박사 박용원장의 증언에 의하면 학교가 을제18호증으로 제출한 응급진료기록 에‘ Alcoholintoxicaion 알콜중독이라고 기재한 응급진료기록은 의사서명도 없고, 입원 당시 혈액을 측정한 진료기록도 없으면서 알콜중독으로 입원한 것으로 기재한 응급진료기록은 허위라고 증언을 했다.

 

하윤 의사는 최초 사고 당시 진단을 기재하지 않고 막연히 만성경막출혈이라고 진단서를 작성한 것 역시 잘못된 것이며, 원고를 알콜금단증상으로 치료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동석 의사는경막하 수활액낭종(의증), 우울증, 알콜금단증상이라고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결국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의 정신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으로 부터 자유롭게 한다라는 취지하에 박시제중(널리 은혜를 베풀어 대중을 구조한다)’ 라는 표어를 내걸고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7년 동안 장기 근속자에게 치료비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죽어가는 환자를 갖다 버리기까지도 했었다.

 














연세재단의 부정한 사업계획 이장우는 희생되었다.

 

연세재단은 농촌지도자 양성을 위해 사용해 달라고 한 기증자 유지도 져버리고 축구장으로 변경했고, 연세우유야말로 농업개발원의 재정을 탄탄하게 받쳐주는 수익 사업이었으나, 연세재단은 연세우유의 소유권을 농업개발원에서 연세재단으로 이전했고, 그러한 과정에서 농업개발원의 학생, 교직원, 교수들이 심하게 반발하자 이익금은 농업개발원을 위해 쓰겠다고 1980. 9. 경 연세재단은 약속했지만 악인의 악의를 갖고 한 약속은 절대로 지켜질 수 없듯이 농업개발원에는 한 푼도 지원된 적이 없었다.

 

결국 1990. 8. 경에 농업개발원은 연세대 원주분교에 낙농학과가 신설되었다는 이유로 폐원을 함으로써 연세유유처리장은 연세재단의 소유가 돼버렸으며, 장장 18년 동안 장기 집권한 전 재단이사장 방우영은 2012. 4. 경 자진 사임을 한 후 기독교재단에서 파견한 이사들마저 부당하게 정관을 변경해 사회이사들로 충원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기독교재단 측에서는 연세대가 설립정신을 훼손한 행위는 조선일보사가 연세대를 사유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면서 연세재단을 상대로 정관변경무효 소송을 해보았지만 1, 2심까지 부당하게 기독교재단이 패소하였으나, 대법원마저 피고가 전 대법관 김석수이고 보니 전관예우에 의해 심리조차 하지 않고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연세재단이 승소하자 방 이사장은 다시금 명예재단이사장으로 2015. 3. 경 취임했다.

 

결국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수천억대 기증자의 유지도 져버린 재단이사장 고 방우영의 힘과, 그러한 부정한 자와 공모해 연세대 정관마저 축소 변경해 사유화한 부정한 자들을 편들어 대법원마저도 전관예우에 의해 심리도 하지 않고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판결을 했다.

 

연세재단은 연세대교수평의회와 합의사항이었던 총장 선출제도를 일방적으로 파기 하는 사건으로 인해 연세대 총학과 교수평의회는 연세 130년 역사상 초유의 학내 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현 이사회의 비민주적 독선과 무능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증거들에 의해 방우영 전 이사장과 그리고 그를 추종한 부정한자들이 왜 이장우에게 만 장기간 부당한 차별대우와 집단폭행으로 사망하게 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는지 알 수 있다 하겠다.

 

이에 본 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다  음 -

1. 연세재단 이사장 허동수는 방우영 전 재단이사장의 소송사기행위

이장우선생을 사망하게 한 죄, 유족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라!

 

2. 연세대학교 김용학총장은 근무 중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세브란스병원의 허위 진단서 및 허위진료기록으로 이장우를 사망하게 한 책임을 지고, 유가족들에게 사죄하고 즉시 피해를 배상하라!

 

3.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 김용담과 서울고법 부장판사 최은수, 서울고법 김동오 부장판사의 부당한 판결로 피해본 원고의 사건에 대해 공정한 판결로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라!(서울고법 2005재나 1055 피고 연세대학교).

 

4. 연세대학교 강영희 부총장은 제자이자 부하 직원이던 이장우선생 인사고과를 허위 보고로 이장우의 인생과 유가족들의 인생을 유린한 죄, 머리숙여 사죄하라 !!

 

5. 대법관 김용담은 새문안교회 장로로서, 사기판결로 이장우선생의 인생을 망치고, 유가족들까지 27년 동안 인권을 유린한 죄, 유족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라!

 

7. 최은수변호사는 자신의 영달만을 위해 죽어가는 환자 상대로 사기판결로 이장우선생을 사망하게 한 죄, 유족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라!

2017. 6. 12.

사법정의국민연대, 공권력피해구조연맹, 민족정기구현회,충북환경운동시민연대, 인터넷신문고, 관청피해자모임, 뉴타운재건축비리척결운동본부

 

 

 
 

 


 
기사입력: 2018/03/04 [19:18]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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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22부는 의사 증인 심리후 판결하여.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라
스승과 상관들의 집단폭행으로 사망한 고 이장우선생님의 한
연세대 재단이사장 방우영과 세종법무법인 대표 김용담은 사퇴하라!
125주년 맞은 연세대, “기독교 선교의 축복”(친일언론 사주에게 방 뺏긴 연세대가 그래도 축복인가?)
신임 연세재단 이사장 김석수(전 대법관) 자신 사퇴 촉구 대회 동영상
세월호 가족들과 억울하게 작고한 남편에게 드리는 추모곡/판사 피해 사례집으로 정의언덕을..
연세대학교는 사고 당시 영상감정서에 의해 유족들을 즉시 구조하라!
연세대학교 133살 제중원, '연세대 정초석' 되다
대한의사협회는 공정한 진료기록 감정으로 고 이장우선생 명예를 회복시켜 주십시요
공소권 없음으로 재심하는 법/ 재심으로 소송사기꾼 잡는 법
사법개혁 하는 법& 4년만에 진료기록 감정이 채택 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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