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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국회도 파행? 방송법·공수처 대치
4월 국회도 파행? 방송법·공수처 대치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04/14 [17:19]
 
▲     ©사법연대
 









4월 국회도 파행? 방송법·공수처 대치

김미희 기사입력 2018-04-09 06:17 최종수정 2018-04-09 06:45
임시국회 시정연설 국회 이낙연
MBC 뉴스 실시간 뜨는 그래프

실시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기 기사에 접근하는지 시각적으로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 앵커 ▶

국회는 오늘(9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이번 주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법과 공수처법 등에 대한 대치로 본회의 합의가 안 돼 일정이 불투명합니다.

김미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 오후 본회의에선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 관련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지만 방송법과 공수처 법안 처리 등을 놓고 여야의 계속된 대치 속에 본회의 개회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이번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 국무위원 출석요구를 의결하지 못해 내일부터 사흘간 진행하기로 한 대정부 질문도 불발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3월에 이어 4월 임시국회마저 파행시킬 수 없다"며 본회의 개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번 주에는 대정부 질의도 예정돼 있어 더이상 국회 파행을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4월 임시국회 일정이 합의되지 않은 만큼 본회의는 불가능하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국회 의사일정은)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의사일정이 수립되는 것이죠. 그런데 4월 국회 의사일정이 지금까지 합의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으로서는 정부에 대한 공세를 펼 수 있는 대정부 질문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 오전 두 차례 예정된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어떤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김미희입니다. <:section class=foot>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공수처 설치 촉구 기자회견

2018/03/27 11:39 송고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이 참여한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관계자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1만 시민 목소리와 함께하는 공수처 설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검찰 권한을 축소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만이 최선의 해결책'이라며 '공수처 설치는 더이상 지연시켜서는 안 될 시대적 과제이자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라고 주장했다. 2018.3.27/뉴스1 pjh2035@

기사원문보기 댓글보기

“국회가 만들면 공수처는 ☆ 합니다”

공수처공동행동, 1만 시민 목소리와 함께하는 공수처 설치
촉구 기자회견 개최

정성호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에게 서명 전달

2018_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더 많은 사진을 보려면 클릭하세요)

 

오늘(3/27)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공수처공동행동 / 경실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은 <1만 시민의 목소리와 함께하는 공수처 설치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공수처공동행동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정성호 위원장에게 서명인 명단과 함께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며, 6월 31일까지 사법개혁특위 활동 기한이 제한되어있는 만큼 공수처 법안 논의에 조속히 착수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공수처공동행동은 공수처 설치법 통과를 촉구하는 서명캠페인을 지난 두달간 진행하여 시민 5,930명이 서명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2017년 말 진행된 다음 같이가치 <부패척결과 검찰개혁 첫발, 시민의 힘으로 공수처를!>에 5,070명이 참여했으며, 2017년 2월 진행된 <검찰 개혁의 시작은 공수처 설치!> 서명 캠페인에는 2,059명이 참여하는 등 지난 1년여에 걸쳐 1만 3,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공수처 설치를 촉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년간 시민들과 공수처공동행동은 국회 앞, 광화문광장, 자유한국당사 앞 등에서 동시다발 1인시위, 언론사 연속기고, 공수처의 쟁점에 관한 국회의원 설문조사, 공수처 설치법 발의 의원 및 정당 지도부 면담, 공수처 설치촉구 페이스북 릴레이 인증샷, 공수처설치촉구 주간지 광고게재(시사인 543호) 등 다양한 방법과 활동을 통해 국회의 공수처법 통과를 촉구하였다며,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할 차례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공수처공동행동은 촛불 이후에도 검찰은 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사가 언론에 국회의원이 연루된 사건 수사 무마 외압 사실을, 검찰 내 성폭력 문제 은폐 사실을 폭로하는 수 밖에 없는 상황일뿐만 아니라, 한달, 두달이 지나도록 검찰은 납득할만한 수사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검찰의 현주소이며 한계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공수처공동행동은 검찰 권한을 축소하고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만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주장하며, 자유한국당은 제 1야당이자 책임있는 공당으로서 몽니부리기와 공수처에 대한 왜곡을 중단하고, 제 정당들도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국회가 만들면 공수처는 ☆ 합니다” -
1만 시민의 목소리와 함께하는 공수처 설치 촉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8. 03. 27(화) 오전 11:00, 국회 정문 앞

- 주최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담당 : 김태일 간사 02-723-0666, jw@pspd.org)

 

<1만 시민의 목소리와 함께하는 공수처 설치 촉구 기자회견>

 

검찰개혁 외면하는 국회의 직무유기 

국회는 공수처 설치 논의에 즉각 착수하라

 

촛불 이후 치러진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검찰개혁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최우선 개혁과제 였습니다. 대부분의 대선후보들과 정당들은 검찰개혁을, 그리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매우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 공수처 설치는 난망하기만 합니다. 공수처 설치법을 제정해야 할 국회가 단 한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1만 시민과 함께 우리는 국회가 즉각 공수처 설치 논의에 착수할 것을 재차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두고 지금까지 국회가 보여준 모습은 어떻습니까. 당리당략만 앞세우는 야당 앞에서 공수처 논의는 공전되었습니다. 시민들의 뭇매를 맞자, 국회는 겨우 작년 말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설치에 어렵게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사법개혁특위는 출범한지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소위원회 구성도 하지 못한 채, 관계기관 업무보고만 마무리했을 뿐 입니다. 법 제정 논의는 제대로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이 보여준 정치적 행보를 우리 모두는 기억합니다. 검찰은 정치권과 고위공직자들의 부패와 비리를 독립적으로 밝혀내거나 처벌하는 데 종종 실패했습니다. 눈치보기 수사, 꼬리 자르기 수사, 은폐하고 봐주기 수사로 이어지기 일쑤였습니다. 때로는 그 일부가 되어 조력하거나 묵인했습니다. 권력화된 검찰조직의 자정 노력도 그 때 뿐이었습니다. 최근에는 국회의원과 연루된 사건 수사에 대해 외압을 받은 검사, 검찰 내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검사가 언론에 폭로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검찰의 현주소입니다. 게다가 아직까지 검찰은 납득할만한 수사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권한을 축소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만이 최선의 해결책입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소속 단체들은 따로 또 같이 공수처의 설치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뜻과 목소리를 모아왔습니다. 오늘 우리 단체들은 함께 뜻을 모아준 1만 시민들과 함께 다시 한 번 국회 사법개혁특위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공수처의 설치는 더이상 지연시켜서는 안 될 시대적 과제이자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입니다. 국회는 당장 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해야 합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제 1야당이자 책임있는 공당으로서 몽니부리기와 공수처에 대한 왜곡을 중단해야 합니다. 제 정당들도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국회는 응답해야 합니다. 

 

2018년 3월 27일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1만 시민과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참가자 일동

  

 

 

 
기사입력: 2018/04/14 [17:19]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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