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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연세재단의 부정한 사업계획에 희생당한 고 이장우선생, 명예회복 촉구!!
국가인권위에서 스승과 상관들에 집단 폭행으로 사망한 고 이장우선생 사건 진상조사 착수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6/03/01 [13:36]

 

본 사법연대는 연세재단의 부정한 사업 계획 때문에 억울하게 희생당한 고 이장우선생님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연세대학교 측에 정관규정과 설립정신을 위반해 부당하게 장기간 차별대우 한 불법에 대해 신속한 시정을 연세대에 촉구해 주기로 했습니다. 

 

과연 연세대학교는 고 이장우 선생님의 유족들에게 사죄와 더불어 명예회복을 해 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수신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성호

발신 : 사법정의국민연대

 

제목 : 진리와 자유, 연세재단 강탈하기 위해 소송사기로 승소하므로 인해 고 이장우선생을 사망하게 한 연세재단 명예이사장 방우영, 명지대학교 재단이사장 송자, 한국법학원 원장 김용담에 대한 규탄 및 유가족 구조를 위한 면담 신청 건.

................................................  

1. 2016년 새해와 더불어 정의로운 사회 건설과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귀 위원회와 귀 단체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공권력피해구조연맹( 이하 공구련 )’1995년도에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의 백만시민감시단으로 창립하였다가 1998. 6. 26.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으로 재 창립을 한 후, 법무부에 2001. 8. 20. 유일하게 등록되었던 시민단체로 인간의 존엄성 추구 및 정의로운 사회건설을 위한 범국민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목적이고, 현재 서울시(등록번호 : 155)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사법정의국민연대(이하 사법연대)’ 는 새 정부와 손잡고 사법개혁을 해보고자, 2002. 12. 10. 학술인. 종교인. 법조인. 사회봉사활동가 등이 창립한 단체로서, 2013. 1. 당시 청와대에 사법제도개선위원회를 신설 및 사법제도개선을 위한 제안을 한 결과 청와대 산하 사법제도개혁위원회가 신설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운동으로 대법원에서도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신설해 국민배심원제도가 신설되도록 하였으며, 국회 사법제도개혁위원회에서도 비리 판, 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특별수사청을 신설되도록 본 단체와 국회 함께 노력을 했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3. 본 단체가 법 집행자들을 바로 세우는 운동을 해온 이유는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이고, 법이 건실해야 나라가 건실해질 수가 있으며,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이루게 될 때 이 나라가 바로설 수가 있으며, 따라서 법이 썩으면 모든 것이 부패하기 마련이며, 법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근간으로 이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법 집행자들에 대한 감시, 감독만이 사법부가 표방하는 자유·평등·평화를 이루게 되기 때문에 법 집행자들에 대한 감사 및 고발운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4. 그러한 노력의 결실로 본 공구련은 1999. 1. 경부터 전두환, 노태우, 김현철에 대한 부정축재금 환수운동을 전개해 왔었으나 장기간 부정축재금 환수에 따른 특별법도 제정되지 못하고 있어 본 단체는 2013. 6. 24. 경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호소한 결과 박근혜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지로 전두환특별법이 통과된바 있습니다.

 

5. 본 두 단체의 창립자인 공구련 상임대표 겸 사법연대 집행위원장 조남숙은 부근이신 이장우선생님은 연세대학으로부터 부당한 인사발령 및 근무하다 다친 사고마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주지 않아, 실체적 진실규명을 해보고자 두 단체를 창립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본 단체 구성원들은 이장우(이하 원고라고 합니다) 사건을 검토하여본바 우리나라 최고의 상아탑인 연세대가 설립취지와 달리 불법적으로 대학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되어 공구련을 창립한 1998. 6. 26.부터 현재까지 연세대 바로세우기운동과 원고의 명예회복 운동을 전개해오고 있었습니다.

 

6. 본 단체는 원고가 연세대학교 농업개발원 낙농학과와 원예학과를 각각 수석으로 졸업한 후, 농업개발원 원예학 실습지도 강사 및 행정직원으로 1977. 3. 15. 경 채용되어 27년 동안 장기간 봉직한 교직원인 점, 근무하다 사고를 당해 정신적, 육체적 장애자가 되어 장기간 정신과병원에 입원생활을 하고 있는 점들을 감안해 연세대의 설립취지를 존중해 원만한 소통으로 시정이 되길 1997. 3. 경부터 수없이 촉구한바 있으나, 연세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결과 장기간 법적투쟁만 하다가 마침내 원고는 더 이상 병마를 이겨내지 못하고 2015. 2. 3. 별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첨부 제1호증 경실련 의견서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 의견서 참조 ).

 

7. 그동안 본 단체가 연세대에 시정을 촉구한 근거는 원고는 연세대는 부속농업개발원에 1981. 3. 2. 삼애농장 부사무장으로 임명되었고, 1985. 4.경에는 덕소농장 사무장보로 발령되었기 때문에 직급은 사무직원이 명백했기에 원고는 경실련에 진정을 하였으며, 경실련에서는 1993. 9. 경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 되여 연세대에 시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해 주었으나, 연세대 전 총장 송자는 경실련에 거짓답변을 보내 할 수 없이 법적소송만 해야만 했으나 경실련에서 보낸 의견서대로 연세대가 시정을 했드라면 원고 가족들은 이토록 비참한 삶을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첨부 제1호증의1 경실련 의견서, 연세대학교 회신 참조 ).

 

또한 원고는 전직 발령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93년도 9월경에 소를 제기하자, 원고의 인사고과를 행정직급이 아닌 일용단순노무직으로 허위보고했던 농업개발원 원장 강영희는 황규복 처장을 내세워 사무직원이 아니라 단순잡급직으로 근무했다 라고 위증하므로서 연세대가 승소하였습니다.

 

8. 또한 강영희 전 부총장은 자신의 처조카가 되는 1995년 당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였던 김용담( 현,한국법학원 원장 )에게 청탁한 결과 (서울고등법원 9530585)김용담 전 대법관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고의로, 농업개발원 위임전결규정 제2장 직제 제4조의 3항의 규정 즉, “ 각 실습농장에는 1인의 사무자 외에 목부, 잡부 등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다.” 는 내용 중, ‘사무자라는 부분에 동그라미를 하나 더 붙여 사무장은 있으나 부사무장은 직제표에 없다는 이유로 왜곡시켜 기각하였습니다.

농업개발원 위임전결규정 제 2장 직제 4

1. 실습농장 운영책임자는 농업개발원장이 된다.

2. 각 실습농장에는 1인의 농장장을 둔다.

3. 각 실습농장에는 1인의 사무자 외에 목부, 잡부 등 필요한 인원 을 둘 수 있다.

 

위 규정을 있는 그대로 해석할 경우, 원고는 이미 사무자로 1977. 3. 15. 채용되어 연세대학의 사무직원으로 재직하고 있었으며, 이어 1981. 3. 2. 일산 삼애농장 부사무장으로 보직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킬 수 없었습니다.

 

원고는 강영희원장이 1981. 3. 2. ‘일산 삼애농장 부사무장으로 발령한 발령장 근거로 다시 지위확인 소송을 시도해보았으나 전 대법관 김용담이 판결한 판결이유로 부당하게 기각을 당했습니다.

 98가합8073임명장에 기한 사무직이행등 재판장 소순무

99188833 임명장에기한사무직이행 등 서울고법 재판장 이우근

2001 29381 임명장에기한사무직이행 등 2002. 11. 8. 기각

재판장 윤재식, 송진훈, 변재승, 이규홍

 

원고는 다시 2003.경 강영희 원장이 원고에 대한 인사고과를 허위보고한 것을 터 잡아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보았으나 이 역시 김용담 전 대법관이 판결한 판결 이유로 기각을 당했습니다.

1) 2003가합 1953손해배상()2004.7.30.기각 재판장 임치용

2) 200462742 손해배상() 2007. 6. 5. 기각 재판장 이성보

3) 200744729 손해배상() 2008. 11. 13. 기각

 

원고는 김용담 전 대법관이 농업개발원 위임전결규정의 직제규정과 다른 판결을 했다는 사실을 2010. 7. 경에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근거로 원고가 사망하기 전에 직위 회복을 촉구했으나, 연세대나 김용담 전 대법관은 직위회복 물론 업무상재해 사건마저 시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9. 원고를 할 수 없이 사법개혁도 하고 실체적 진실을 입증하기 위해 연세대와 김용담 전 대법관 상대로 소송을 해본 결과 (2011가합 21766 농업개발원위임전결등에대한 확인의소) 연세대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의해 2012. 7. 제출한 연세대 정관의 직인규정 제9(직인의 사용)에 보면,

1) 직인은 소정의 결제과정이 통제가 끝난 문서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직인관수 책임자는 별표 1의 직인 사용대장에 날인할 문서의 관계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 발송대장 및 제 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한 것은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라는 정관의 직인규정에 의하여 농업개발원 원장은 연세대 총장 허락 없이 직인을 사용할 수도, 발령해서도 아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연세대는 장장 20년 동안강영희원장은 원고 이장우에게 사기를 진작시킬 목적으로 직급상의 변화는 없이 다만 새로운 직위로서 부사무장이라는 명칭을 사용 한 것으로 보인다. ”라고 사기 변론을 하여 연세대가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2012. 7.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증거로 학교가 '199530583' 사건에서 1996. 3. 자 제출한 준비서면에 보면 피고는 원고의 고용형태는 정식직원이 아닌 피고법인산하 단위 기관장의 재량에 의하여 채용된 임시직의 형태였으며, 잡급직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라고 변론을 하면서 원고의 인사카드를 변조하여 을제4-1,2호증으로 제출하였으며, 위증한 황규복의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했습니다.

 

학교가 종결 직전에 제출한 변론재개신청 겸 준비서면 2항을 보면,

 

위 발령자체는 농업개발원장이 자체적으로 임시직의 보직을 변경한 것에 불과할 뿐, 정식직의 사무직으로 채용되었거나 전직된 것이 아닙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부사무장, 사무장이라는 명칭은 농업개발원 자체에서 임으로 편의상 부른 호칭일 뿐이며, 피고법인이나 위 농업개발원의 정식 직책이 아니었고, 원고의 업무형태도 비육우관리, 과실수 관리 등 일반 잡급직에 해당하는 업무였습니다.

 

 

라고 변론한바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부사무장, 사무장이라는 명칭은 농업개발원 자체에서 임으로 편의상 부른 호칭일 뿐이다.라고 허위 변론에 의해 원고가 패소한 것이나, 학교가 2012. 7. 제출한 학교의 직인규정에 의해 연세대는 사기변론으로 승소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재판장은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므로 전소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원고가 다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신소를 제기하게 될 경우 후소를 판단하는 법원으로서는 전소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형식적으로 기각하여한다 ( 대법원 1997. 9. 11. 선고 791275 판결 등 참조 ). “ 라는 이유기각을 당해 할 수 없이 귀 위원회에 진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승소결정문을 받게 된 소장과 대법원 판례를 본다면,

 

임명장에 확인을 구하는 것은 일종의 법인체 문서이므로 법률행위로써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 항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하는 것으로써 즉 ( 삼애농장 부사무장에 명함) 당사자 간 표시한 문헌에 의하여 그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들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헌의 내용과 법률행위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 간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대법원 판례 1994. 4. 29. 3부 판결 941142를 볼 적에, 원고는 피고 강영희가 평범한 사무직급에서 부사무장으로 승진 시키는 것이라 해서 피고들이 원하는 목적당성에 임하고자 휴가, 휴일도 없이 13역의 업무를 충실히 하였으므로 본권 청구는 위 내용과 같이 그 의미가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학교의 사무직원임이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라고 기재된바 대로 부사무장 임명장은 누구도 움직일 수 없는 법인체 문서인데도 불구하고 김용담 전 대법관이 판결한 판결문에 의해 모두 부당하게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보면,

* 대법원 판례, 1997. 11. 25. 판결 선고 9718899호 판결요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사업부문이 법인체의 사업장에 불과 하다면 그 사업 부분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임명권을 그 부문의 장이 행사하였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법인체의 위임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 근로자가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방인 사용자는 법인체라 할 것이다.

 

* 대법원 76. 10. 26. 선고 761090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직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판례와 같이 학교의 주장대로 형식상 일용근로자로 채용되었다 손치더라도 원고는 정식전문직급으로 근로를 제공한 이상 학교의 행정직 초임호봉표에 의해 정당한 급여를 지급해야만 했던 것이나, 판사들 마다 대법원 판례도 모두 무시하고 부당하게 패소판결을 했습니다.

 

10. 스승과 상관들의 집단폭행으로 원고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부사무장 임명장에 기한 확인의소를 1996. 7. 경 제기한 결과 원고는1998220일 서부지원으로부터원고는 사무직 32호봉으로 발령을 한다라는 승소결정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근무 중 1997. 9. 16. 추석날에 중앙도서관 체크포인트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굴러 떨어지는 추락사고로 뇌출혈 발생하자, 이충일 전 총무처장 ( , 수표교교회 장로)부당하게 직무상요양신청을 1998. 3. 15. 거절하고, 연세대는 교목실장 박명철 목사 앞세워 원고의 사건에 대해 소 취하를 하도록 회유하자, 법적인 절차를 몰랐던 원고는 연세대를 믿고 소 취하를 했으나, 연세대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다시 소송을 해보았으나 김용담 전 대법관이 판결한 판결 이유로 모두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연세대가 복직이나 직무상요양신청이 받아 들여졌다면 원고는 1998. 4. 16. 소취하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봅니다. 결국 학교는 소 취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직도 해주지 아니하여 노동청에 부당휴직구제신청을 하게 되자, 그때서야 학교는 직원회의를 한 후 1998. 6. 5. 경에 복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1997. 9. 16. 근무 중 사고로 인한 뇌출혈에 의한 휴유증으로 갑자기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입원을 한 결과 간질이라는 병명으로 15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세대는 결근계를 그 즉시 제출하지 아니 한 것이 무단결근이라고 하면서 1999. 7. 5. 3개월 감봉 및 강제휴직 결정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부당한 징계로 인한 정신적 쇼크로 연희정신과의원에 입원해 있던 중 다시금 1999. 11. 16. 뇌출혈이 되어 뇌수술을 받아야만 했으나, 세브란스병원에서는 진료비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원고의 처가 운영하는 전공련 사무실에 갔다 버리고 갔습니다.

 

이러한 집단폭행을 당한 후 원고는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어 2004. 5. 25. 의원면직 당한 후, 학교 상대로만 소송을 한 결과 10년 동안 정신과병동에 갇혀 살다가 가해자들의 집단폭행으로 인해 원고는 2015. 2. 3. 별세하게 되었습니다.

 

11. 원고 근무 중 사고에 대해 2001. 7. 경 연세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연세대는 이충일 총무처장과 강영희부총장이 원고의 직무상요양신청을 부당하게 거절하고 보니, 그 불법을 합리화 해주기 위해 세브란스병원에서 허위로 작성한 응급진료기록을 법원에 제출해 원고 이장우는 1997. 9. 16. 사고는 알콜중독으로 졸도한 것일 뿐, 근무지인 중앙도서관 체크포인트에서 굴러 떨어진 사고로 입원한 것이 아니다 라고 허위 주장했으며,

 

법원 감정병원이던 이화여대 목동병원 신경외과 김명현의사외 정신과 김영철의사는 사고 당시 CT검사결과 급성 뇌좌상이 있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중독에 의한 기왕증에 의한 뇌출혈이다라고 허위감정 해 ( 2001가합1409호 손해배상()) 원고가 패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서울고등법원 200324743호 손해배상() )원고의 소송대리인 간호사출신 손명숙변호사는 2004. 2. 4. 경 소용없는 진료기록만을 가지고 감정촉탁신청을 했으며, 허위 감정신청을 한 것을 이유로 손명숙변호사를 해임한 후, 의료사고시민연합에 진료기록 의뢰했으나 의료사고시민연합과 중앙대병원에서는 허위 감정으로 항소심마저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12. 원고는 도리없이 연세대가 제출한 세브란스병원에서 작성된 허위진단서들로 인해 원고가 패소했다는 것을 알고 2007. 7. 경 세브란스병원과 의사들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결과 법원 감정병원이던 서울대병원이 다시금 허위감정으로 2010. 9. 3. 서울고법에서 (200869512손해배상 )패소했으며, 2010. 12. 23. 대법에서 패소로 확정됐습니다.

 

13. 원고는 사법개혁도 하고 연세대가 소송사기로 승소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연세대와 원고의 인사고과를 허위보고한 전 농업개발원 원장 강영희, 서울고법 부장판사 최은수가 학교측 편들어 증인신문조서에도 없는 말을 만들어 부당하게 기각 판결을 했다는 점, 김용담 전 대법관은 ( 강영희원장의 처 조카 ) 농업개발원 위임전결규정을 변조해 허위 판결 및 위 업무상재해 사건에서도 대법관으로 관여했다는 것을 근거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한 결과 [ 2013가합 33492 손해배상()] ,

 

원고는 1997. 9. 16. 중앙도서관 체크포인트에서 내려오다 넘어진 사고라는 박용신경외과의원 박용원장으로부터 증언을 듣게 되었으며, 또한 사고 당시 세브란스병원에서 1997. 9. 23. 작성한 진단방사선 진료기록 및 CT감정을 한 결과 고려대 안암병원 신경외과 정용구교수님과 인제대학교서울백병원 신경외과 윤상원교수님, 박용신경외과의원 모두 급성경막하혈종, 뇌좌상 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14. 원고가 패소한 ‘200324743 손해배상()’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최은수 전 재판장이 작성한 판결문 5쪽을 보면,

 

. 위 이장우가 위 체크포인트에서 근무하던 중 그곳에 설치된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머리를 다쳤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1)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 41호증1, 갑제57호증1,2 갑제62호증의 5, 6호증의 각 기재는 원고 및 이장우의 일방적인 진술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믿기 어렵고,

 

. 갑제49호증, 갑제61호증의 1, 2, 을제17호증의 4, 18호증의 기재 및 당심증인 정준섭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갑제51호증의 2, 을제18호증의기재 및 위 정준섭의 증언에 의하면, 위 이장우는 그 당시 음주상태로 체크포인트 옆에 쓰러져 있었는데, 쓰러진 원인은 알 수 없다는 점만 인정될 뿐이다).

 

. 위 체크포인트가 근무자가 근무하기에 위험한 시설물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데, 57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 정준섭의 증언에 비추어 갑 55호증의 1, 2, 갑제 6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인정한바와 같이 위 이장우가 체크포인트에서 떨어져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어느모로 보나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판결을 하였는바, 판결문에는 오직 이장우가 체크포인트에서 떨어져 사고를 당했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패소를 하였으므로 연세대가 허위로 작성된 을제18호증의 응급진료기록에 의해 패소한 것입니다.

 

또한 최은수재판장은 원고가 술 먹고 넘어진 것처럼 판결문 조작해 판결을 했으나, 정준섭 증인신문조서에 보면,

: 위 선정자 이장우는 그 날 점심식사 시간에 술을 마셨는가요. : 모릅니다. ” 라고 증언을 하였으며,

: 소주 한 병은 가지고 나누어 드셨지요, : 모릅니다

 

술먹고 넘어진 것으로 모른다고 증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술 먹고 넘어졌다고 허위 판결을 한 것이며, 첨부한 최은수 고소장에서와 같이 정준섭 증언에 의해 도리어 원고에게 승소판결을 해야만 했습니다.(첨부 증제4호증 방우영, 김용담, 최은수 고소장, 200324743 손해배상() 판결문 참조 ).

 

그럼에도 최은수 전 재판장은 현재 연세대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연세재단 이사장 김석수는 위 법인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원고가 세브란스병원 의사들 상대로 했던 200869512 손해배상() 판결문에도 보면,

 

1) 서울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민성길, 하윤, 김동석, 박원영이 고의적으로 위 응급진료기록, 진단서 및 병력기록을 등을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또는 위 응급진료기록, 진단서, 및 병력기록 등의 작성에 있어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 민성길, 하윤, 김동석, 박원영이 고의로 위 응급진료기록, 진단서 및 병력기록 등을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또는 위 응급진료기록, 진단서 및 병력기록 등의 작성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도리어 원고는 피고 민성길, 박원영이 허위로 응급진료기록, 진단서, 병력기록 등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1) 이장우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부터 기간 동안 우울증, 알콜의존증으로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술 마신 상태에서 의식을 잃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이 사건 사고 당이 이장우에게 추락시 일반적으로 동반되는 두부 표면의 외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4) 이장우가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우울증, 알콜의존증으로 치료를 받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응급실 담당의인 피고 민성길이 이장우의 응급진료기록의 진단명에 ‘alcoholintoxicaion’ 이라고 기재하고, 1997. 9. 23. 자 진단서에 병명을 우울증이라고 기재한 것과 피고 박원영이 1997. 9. 18. 이장우의 병력기록 음주란에 ‘ 2bottle/day X 30yrs’ 라고 각 기재한 것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

 

이라는 취지로 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사건의 감정병원이던 서울대병원 손철호의사는 자신의 손으로 “ 1997. 9. 16. CT영상 감정상 양쪽 전두엽영역 경막하 부위에 소량의 급성혈종이 의심되고 있다 라고 작성하고서도 종합적 결론에서는 확실한 외상과 과거력이 있다면 외상으로 인한 출혈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감정하자,

 

연세대는 서울대병원 필름감정은 말 그대로 확실한 외상의 과거력이 있을 때 그렇다는 것일 뿐 소외 이장우의 외상이 있음을 반증하는 증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뇌출혈의 원인은 외상 외에도 고혈압과 관련된 경우가 흔하며 동정맥기형, 혈관염, 종양 등에 의해서도 발상할 수 있습니다.” 라고 허위 변론하여 2010. 9. 경 서울고법에서 원고가 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손철호 교수가 사실대로 외상에 의한 뇌출혈이다 라고 감정만 했다면 민성길 의사, 하윤의사, 김동석의사, 박원영의사들은 고의적으로 응급진료기록, 진단서 및 병력기록을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 됩니다.

 

 

15. 연세재단 명예이사장 방우영, 명지대학교 재단이사장 송자 (아현감리교회 장로),새문안교회 김용담장로, 수표교교회 이충일장로의 행위는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증언을 하지 말라.

네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

는 십계명에 반하며, 이는 연세대 설립 목적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추구하는 민주주의 근본이념에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는 홍익인간의 정신을 계승하면서도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인간존중 사상인 민주주의 이념을 근본으로 삼았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민주주의 이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도덕을 기본으로 헌법과 법률을 만들었으나, 강제성을 띤 사회생활의 규범은 최하위 단계가 법률이며, 그 위로 점차 종교, 관습, 도덕, 양심 순이기 때문에 인간의 기본양심은 최상의 자율적인 사회규범이라고 한다면, 법률양심은 법률을 판단할 수 있는 도덕이나 종교보다도 낮은 단계의 양심을 말합니다.

 

도덕의 이념이 선()이라면 법의 이념은 정의(正義)이기에 정의는 도덕의 이념인 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매개수단입니다. 도덕과 법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를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을 법관으로 임명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정한 재판에 전념해야할 법관들이 사건 당사자로부터 직간접적인 영향(향응이나 뇌물과 인맥관계 또는 허위진술과 위증)을 받고 엉터리로 재판한다면 법을 무기로 쿠데타를 일으킨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국법학원 원장 김용담은 연세대학의 설립자 언더우드가 세운 세문안교회 재정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법관직을 이용해 연세재단 명예이사장 방우영의 비리를 은닉해 주고, 자신의 이모부가 되는 당시 강영희 부총장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목적에서 고의로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실정법에 반하는 불법논리를 꾸며내어 이를 교묘하게 짜 맞추어 판결문에 기재하여 선고해 버린 김용담 전 대법관의 엉터리 판결문으로 인해 원고가 청구한 매 사건마다 줄줄이 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49(법관의 회피)에는,

법관은 제41조에 또는 43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권이 있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피를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의해 김 전 대법관 스스로 회피를 했어야 했습니다.

 

공직법조인의 윤리에도

법관은 만약 스스로 공정한 재판을 수행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할 때는 그 사건을 담당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회피제도가 있다. ” 라고 설시하고 있는바, 전 대법관 김용담은 피고는 연세대이지만 사건 내용에는 김 대법관의 이모부가 되는 강영희원장의 고의적 과실로 피해본 사건이기 때문에 김 대법관이 맡아서 아니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16. 연세재단 명예이사장 방우영과 연세대 전 총장 송자는 농업개발원 산하기구였던 연세우유처리장을 연세재단으로 강제 이관과 더불어 농업개발원에 기증된 재산을 타 용도로 변경한 후 농업개발원을 폐원하는 과정에서 강영희 원장과 황규복 과장, 이충일과장은 연세재단에 적극 협조한 결과 농업개발원이 폐원되었으며, 연세우유처리장 역시 연세재단에 이관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에 연세재단은 강영희 원장을 부총장으로, 황규복 과장은 입학관리처장으로, 이충일 과장은 청무처장으로 1993년경 각각 승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반면, 원고는 강원장과 황과장은 원고를 단순노무직으로 허위 보고하므로 인해 용원직으로 강등발령을 받는 반면, 타 전문대 출신인 정세홍에게는 인사 청탁을 받고 입사한지 16개월 만에 행정직 16호봉으로 발령받도록 해준바 있습니다.

 

원고가 이러한 인사비리에 저항하자 강영희 전 부총장 황규복 전 처장, 이충일 전 총무처장 등은 자신들의 불법을 은폐할 목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어왔으며, 신성한 법원마저 계속된 연세재단의 소송사기로 승소하였다는 것을 이번 진료기록 사건에서 입증이 되었다 할 것입니다.

 

나아가 연세대학교 부속 농업개발원 동문회가 제출한 청원서를 살펴보아도 연세대학교는 부당하게 원고에게만 차별대우를 한 것이고, 농업개발원 동문과 약속한 우유처리장 이익금 전액 농업개발원을 위해 사용 하겠다 라는 약속도 안 지켰음을 물론 농업개발원 출신 단 한명 원고에게 대해서조차 도리어 임금과 직위마저 착취하고도 업무상재해마저 인정하지 않아 인간으로서 살수 없는 삶을 살게 한 결과 억울하게 작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경실련에서 1993. 9. 경 연세대학에 시정을 촉구한 의견서와 같이 연세대학교는 설립취지를 위반해 부당하게 차별대우를 한 것이며, 더더욱 연세대학교 부속 농업개발원 학력을 인정할 수 없어 기능직으로 재 발령을 한 것은 부당한 차별대우이며, 부당한 인권침해가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17. 맺음말

 

세월호 사건을 통해 관피아, 해피아, 법피아들의 부정부패로 꽃다운 어린학생들이 희생양이 되어야 했던 것처럼, 일개 언론사주가 주인 없는 연세대학을 강탈할 목적과 그러한 부정한 행위에 함께한 사법연수원 1기생 김용담은 전 대법관으로서, 새문안교회 장로로서, 세종법무법인 대표로서, 한국법학원 원장으로서 판사들에 대한 인사권한 있는 결정적인 힘을 갖고 대한민국 사법부를 좌지우지한 결과 원고 이장우 사건의 담당판사들 마다 부당하게 판결을 한 후, 법원장으로 승진된바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전 판사 소순무, 서울고법 전 부장판사 이우근, 서울고법 전 부장판사 최은수, 서울고법 전 부장판사 이성보, 서울고법 전 부장판사 김동호 등).

 

결국 첨부한 성명서와 같이 원고 사건이야말로 악인의 악의가 만들어낸 참으로 비정하고 비열한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원고가 당한 피해는 고 배민수 목사(농촌운동가이자, 숭실대학교 재단이사장 역임)가 연세대학교 부설 농업개발원을 보고 당시 6만평(당시 6천억원)의 일산삼애실업전수고등학교를 연세대 농업개발원에 기증한 고인의 유지대로 성실하게 운영하지는 않고, 연세재단은 일산삼애과수원예실습농장, 원예실습농장, 낙농실습농장을 체육시설로 바꾼 뒤, 농업개발원마저 부당하게 폐원하기 위한 음모와 흉계 때문에 원고를 희생양으로 삼았던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 농업개발원을 성실하게 유지하고자 할 때에는 정직하면서도 성실한 일꾼이 필요한 법입니다. 그러나 농업개발원이 망한 것처럼 꾸미려면 가축을 죽이고 과수나무를 함부로 베어 낼 수 있는 악인을 우대하는 수밖에 없는 법입니다.

 

많은 국민들의 건강을 보조하던 연세우유야말로 농업개발원의 재정을 탄탄하게 받쳐주던 수익사업으로서 현재까지 연세발전에 큰 기여를 해오고 있으나, 농업발전을 위해 성실하게 운영해 달라고 기증한 땅을 체육시설로 바꾸기 위한 제1 단계 작업이 연세우유의 소유권을 농업개발원에서 연세재단으로 이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농업개발원의 학생, 교직원, 교수들이 심하게 반발하자 이익금은 농업개발원을 위해 쓰겠다고 1980. 9.경 연세재단측은 약속했지만 악인이 악의를 갖고 한 약속은 절대로 지켜질 수 없듯이 농업개발원에는 한 푼도 지원된 적이 없었습니다.

 

결국 1990. 8. 경에 농업개발원은 연세대 원주분교에 낙농학과가 신설되었다는 이유로 폐원을 함으로써 연세유유처리장은 연세재단의 소유가 돼버렸으며, 장장 18년 동안 장기 집권한 방 이사장은 기독교재단에서 파송한 이사들마저 부당하게 정관을 변경해 사회이사들로 충원을 하는 사건이 2011. 10. 27. 발생했고,

 

 

 

 

 

 

 

 

 

 

 

 

이에 기독교재단 측에서는 연세대 설립정신을 훼손한 행위는 조선일보사가 연세대를 사유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면서 연세재단을 상대로 정관변경무효 소송을 해보았지만 1, 2심까지 부당하게 기독교재단이 패소하였으며, 대법원마저 피고가 전 대법관 김석수이고 보니 전관예우에 의해 심리조차 하지 않고 심리불속행으로 2014. 8. 경 기각했습니다. 방 이사장은 대법원에서 승소하자 2012. 4.경 자진 사임을 했다가 다시 명예재단이사장으로 2015. 3. 16. 추대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원고 사건이 2004년도 손명숙 변호사가 사실대로 감정신청을 했더라면, 중앙대병원이 사실대로 감정을 했더라면, 의료사고시민연합이 사실대로 응급진료기록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 줬더라면 원고는 2005. 2. 1. 경 승소판결을 받았을 것이며, 따라서 원고 조남숙은 사법개혁운동은 물론 연세대 바로세우는 운동을 전개해 왔기 때문에 승소판결문에 의해 더욱 힘찬 사법개혁 운동을 함으로서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기여를 했을 것이며, 따라서 연세재단 명예이사장 방우영은 정관변경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고는 공주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축구선수로도 활동했으며, 서울법대만 4년 재수한 실력으로 연세대 부설 농업개발원 원예학과 낙농학과를 수석을 졸업하자, 연세대는 실습지도강사로 채용되었으며, 스승과 모교를 믿고 건강한 몸으로 31살에 입사해, 청춘을 다 바쳐 27년 동안 성실한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강영희 원장의 허위보고로 원고는 12년 동안 일주일에 2회에 준한 강사료만 지급해준 뒤, 농업개발원이 원주대 낙농학과 신설로 폐원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농업개발원이 적자로 폐원한다고 원고를 기망해 1989. 3. 2. 용원직 8호봉으로 전직 발령하였으나, 원고는 가족들의 생존권 때문에 도리 없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1997. 9. 16.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2004. 5. 25. 의원면직 당한 후, 연세대의 소송사기로 승소한 결과 명예회복도 하지 못하고, 억울한 누명도 벗지 못한 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아들은 쇼트트랙선수 생활을 하다가 이 사건으로 40살에 결혼도 못하고, 소송비용과 병원비용을 조달하느라 대학도 포기하고 젊은 청춘을 고통의 나날로 인해 아들마저 정신불안증세로 시달림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정환경으로 부모님들을 구조해 보고자 다니던 대학도 포기하고 국제결혼 한 딸아이는 12년 만에 한국에 왔지만 아빠의 억울함을 회복되지 않고, 엄마는 월세방도 없이 차가운 사무실에서 살고 있고, 여기저기 지인들에게 돈을 차용해 간신히 생활하면서 소송을 하고 있는 현실을 한탄하다 못해 우울증과 자폐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진리와 자유가 존재해야할 연세대가 부정한 사업계획을 이유로 장기간 법관을 앞세워 엉터리 판결을 하도록 하므로 서 이장우와 유족들 인권을 장장 27년 동안 무참히 유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연세대는 계속하여 시정을 하지 않고 법으로 하겠다고 고집하고 있는 관계로 귀 위원회에 진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장우의 유족들이 부당하게 인권이 유린당하지 않도록 하고자 귀 단체에 서명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는바, 첨부한 서명서에 서명을 하시여 본 단체 메일이나 팩스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장우의 유가족들은 상속받은 재산마저 다 날리고, 24년 동안 소송비용과 병원비용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바, 가해자 연세대학교, 이화여대목동병원장, 중앙대병원장,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해 신속히 유족들에게 사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드리고자 다음과 같이 면담을 신청하게 되었는바, 부디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1차 면담 일시 : 2016. 1. 26. 오후 1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성호 직무실

면담자 : 이성호 위원장님


 

2차 면담일시 : 2016. 3. 15. 오후 2

장소 : 한국기독교협의회 인권썬터 소장 직무실

면담자 : 인권썬터 소장 정진우목사님

 

3차 면담일시 : 2016. 3. 23. 오후 1

장소 :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김석수 변호사

면담자 : 김석수변호사 ( 연세대학교 재단이사장 )

 

 

4차 면담 일시 : 2016. 3. 23. 오후 3

장소 : 대한변협인권재단 이사장 직무실

면담자 : 이세중 재단 이사장님

 

면담 신청자 : 사법정의국민연대 고문 이적목사( 민총선평화교회 목사)

 

                                          공동대표 김원열

                               연세대학교 농업개발원동문회 사무국장 한만희

                                       故이장우의 처 조남숙       - 끝 -

     공권력피해구조연맹/ 법정의국민연대

 

 

▲     ©사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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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3/01 [13:36]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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