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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기꾼을 법원이 돌봐 주는 이유(상대측과 짜고치는 전관예우 변호사1)
소송사기꾼을 법원이 돌봐 주는 이유(상대측과 짜고치는 전관예우 변호사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5/07/14 [03:39]

 

 

 

 

 

 

 

 

 

 

 

 

 

 

 

 

 

 

 

              변론재개 추가 신청서

 

사건 201411300대여금

원고 정순자

피고 박상숙

 

 

위 사건의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변론재개 추가신청을 합니다.

 

                              - 다             음 -

 

1. 변론재개 추가 사유에 관하여

 

. 피고 당사자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이유.

 

피고는 원심 판결문과 같이 (인천지방법원 2010가합 4390)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계속하여 원고가 동일한 사건을 청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피고는 이 사건 삼천만원은 법인 통장에 들어간 돈 중 삼천만원을 인정하기로 합의를 하였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준비서면과 같이 원고가 차용해준 26천만원으로 화장품 용기 제조하여 납품하는 사업을 한 결과 수익금을 거래처에서 법인통장으로 받아 개인 소비한 것이 원고에게 들통이 나자, 원고에게 한 푼의 이자도 이익금도 준적이 없기 때문 금 3천만원은 원고가 대여한 것이 아닌 순이익금 중 원고에게 3천만원은 주기로 약정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피고가 사업 하면서 발생한 순이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에 대해서는 그동안 한 번도 주장한바 없기 때문에 피고에게 석명 및 당사자 증언을 통해 피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갑제 17호증의 법인계좌 인출금 통장 내역을 입증 받고자 합니다.

 

.피고 박상숙의 소송사기에 관하여

 

1) 피고는 2010가합 4390 대여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도리어 원고에게 터무니없는 77천여만 원을 대여를 했다면서 반소장을 2010. 6. 10. 제출하였으며, 이어 반소청구취지 변경을 2011. 3. 제출하고, 다시 2011. 9. 경 반소변경 등 3회차 반소변경을 하였으며, 최초 제출한 반소장 2쪽의 2항의 대여금에 보면, ( 갑제19호증의 1, 2 반소장, 준비서면 참조 ).

 

원고와 피고는 서로 간에 대유디에스 계좌를 이용하여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돈을 대여하였습니다. (원고 역시 아래 계좌로 보낸 돈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할 때도 대유디에스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고, 또한 피고 역시 원고에게 대여할 때 대유디에스의 예금계좌에서 원고의 예금계좌에 이체하여 주었습니다. ”

라고 반소장을 제출한 후,

 

2) 이어 피고12011. 4. 경 제출한 준비서면 2쪽 중간에 보면,

 

“  원고의 준비서면 2. (2)와 관련하여 원고가 현금으로 70만원씩 4회 인출한 돈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하나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원고는 (1) 피고 박상숙의 가족 (2) 대유디에스의 거래처 계좌 (3)중국에서 수입하거나 생산하기 위한 송금을 하였다고 하면서 그 돈이 피고에게 대여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그 돈이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인정될 수 없으며 증거도 없습니다. ” 라고 허위 변론을 하여 피고가 승소했습니다 ( 갑제19호증의 1, 2 피고가 제출한 반소장, 준비서면 참조 ).

 

3) 그러한 증거로 201213264 대여금 사건의 판결문 요약해 보면,

“ (4)별지 제3목록 2항의 돈을 제외한 합계 269,400,000( 271,708,188- 2,308,188)에 관하여 보면, 갑제20호증의 2,4,6, 갑제22호증, 갑제25호증의 1,2 갑제 2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안득용, 정미옥의 각 증언만으로 원고가 이를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그렇다면 2005.1.4.부터 2008. 10. 31.까지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액은774,991,016(762,682,828+ 2,308,188+10,000,000)이라 할 것이다.

 

소론

     피고는 원고에게 2005. 1. 4. 부터 2008. 10. 31. 까지 차용금보다 115,313,984( 890,305,000-774,991,016)을 초과 지급하였으므로 그 초과 지급된 돈을 대여금의 변제에 충당한다.

 

결론

   대여금 12,097만원인데, 그 대여금에 충당될 금액은 157,013,984(41,700,000+ 115,313,984)이므로 위 가항 대여금은 모두 변제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차용금 채무는 없다.

.................................................................................

라고 판결한바와 같이 피고는 정산하지 않았던 대여금을 터무니없는 반소장을 제출하여 원고와 피고 계좌에 입출금된 돈만 판단 받았고, 다만 원고는 현금으로 피고에게 준 149,377,000원과 중국조선족 10명에게 준 50,800,000원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 당했습니다.

 

4) 원고는 도리 없이 피고의 간교한 소송사기를 입증할 목적으로 피고의 지시에 의해 조선족들에게 이체한 금원과 원고가 직접 현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에 2014. 11. 경 소를 제기했으며, 원고는 이체한 사람들에 대해 사실조회 및 피고 가족들에 대해 은행거래 내역을 사실조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 갑제 20호증 이체금 소장 참조 ).

 

원고는 법원의 사실조회를 통해 국민은행으로부터 피고 부친 박수경과 피고의 처 구향숙 계좌에서도 소외 조선족 김수범에게 20회 이상 출금된 사실이 있었던바 피고는 김수범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지시에 의해 디스펜스 구입비로 소외 김수범에게 금 17,45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여 원고가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 갑제 21호증의 1, 국민은행 박수경 금융거래정보 회신 참조 ).

 

.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 ‘2014가합 7678 이체금 등에서 피고 이현종이 답변한 답변서에도 보면, 피고 이현종은 원고를 알지 못하면 소외 나운기에게 통장을 빌려준 적이 있으나 반환받지 못했다고 항변하고 있으며, 피고 안득용이 인천지방법원 2010가합 4390 대여금 등 사건에서 증언한 증인신문조서에도 보면 원고를 알지 못하고 페선 등 고물을 중국에 보냈는데 그 물건 값으로 받았다고 증언을 하고서도, 피고대리인 질문에는 피고박상숙은 관련이 없다고 증언하는 등 증언이 왔다 갔다 한 관계로 피고의 거짓 변론을 입증하지 못해 패소했으며 ( 갑제22호증의 1, 2 이현종 답변서, 안득용 증인신문조서 참조 ) ,

 

 피고 정미옥 증인신문조서에도 보면 피고 정미옥은 중국조선족으로서 불법체류하던 김봉순에게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어 준 결과 불법체류자로 검거되어 강제출국당한 후 통장에 있는 돈을 다 빼버렸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증언한바와 같이 피고 정미옥도 중국조선족이었습니다. ( 갑제 22호증의 3 정미옥 증인신문조서 참조 ).

 

. 피고에 대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실확인을 하여 본바 피고는 2000. 2. 18.부터 중국을 입국하기 시작해 2014. 12. 24. 까지 계속하여 중국을 입, 출국해 왔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는 환치기 목적으로 원고에게 중국조선족들에 입금계좌를 불러주어 원고가 직접 입금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할 것이며, 피고는 중국에 공장을 가지고 화장품 병기 등 제품을 만들어 한국에 납품하는 사업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환치기 목적으로 중국조선족을 앞세워 원고에게 송금을 하도록 한 것이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 갑제 21호증의 3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회신 참조 ).

 

. 피고 사무실을 원고가 임차해 줄 당시 사무실을 소개한 부동산 중개업자 이지회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피고가 2011. 4. 경 제출한 준비서면 3쪽 중간에 보면,

그리고 갑제20호의 4에서 2005. 2. 26. 원고가 이지회에게 돈을 보냈다고 누구인지 피고는 이지회에게 누구인지 알지 못하며, 현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피고로서는 원고가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며, 피고 란에 중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과 관련되어 그 명의자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데 원고는 그 돈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하므로 참으로 부당한 주장이며, 2005. 5. 31.자로 김학문으로 되어 있고, 비고 난에 김학문으로 되어 있으나 김학문은 피고의 아들도 아니며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자입니다

라고 피고는 허위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의 부탁을 받고 사무실 계약금 명목으로 2005. 1. 31. 이지회 국민은행 계좌로 금 50만원 송금하고, 이에 같은해 2. 26. 국민은행으로 금 4,850,000원을 송금했으나 피고가 모른다고 허위 변론을 하여 원고가 패소했으나, 소외 이지회에 대해 사실조회를 한 결과 이지회에 대한 인적사항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지회를 증인으로 신청해 피고의 소송사기를 입증하고자 합니다 (갑제21호증의 2 국민은행 이지회 금융거래정보 회신 참조 ).

 

. 피고는 원고와 피고는 서로 간에 대유디에스 계좌를 이용하여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돈을 대여하였습니다. (원고 역시 아래 계좌로 보낸 돈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가 피고에게 대여할 때도 대유디에스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고, 또한 피고 역시 원고에게 대여할 때 대유디에스의 예금계좌에서 원고의 예금계좌에 이체하여 주었습니다. ”

 

라고 반소장을 제출해 피고의 주장만 인정 되여 원고가 패소하였으나, 피고가 인천지방법원 2007고정 5258 상해 사건에서 2008. 3. 6. 증언한 피고의 증인신문조서에 보면,   < 2차 소송사기꾼이 승소하는 법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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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7/14 [03:39]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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