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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을 당사자 증인으로 채택하는 법(확정된 판결을 뒷집는 법)
피고들을 당사자 증인으로 채택하는 법(확정된 판결을 뒷집는 법)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03/21 [22:02]

 

         
                       준 비 서 면

 

사 건 2017가단 5185394 손해배상()

원고 정 선 태

피고 이지송 외 3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피고이지송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 피고이지송은 현대건설에 사장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현대건설에 회장이었던 관계로 공사에 사장으로 임명되었으며,원고는 2009.-2010.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여수엑스포타운 보상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담당 업무이던 주민소득창출 사업과 관련한 업체를 선정하는 업무를 보고 있던 중 서류미비 등 부 적정 업체를 탈락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 이지송은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은 업체와의 계약을 추진하라고 강압적으로 지시하였고, 당시 엑스포조직위원장이었던 전 건설부장관 강동석은 200912월경 원고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와서 그 업체와 계약을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 원고는 피고 이지송의 청탁을 거부하고 적정 서류를 제출한 업체를 선정하였는데 그렇게 하자 여수엑스포조직위원장 강동석은 직접 원고에게 전화하여, "야 새끼야! 너 깡패들이 30명 드러누우면 엑스포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자식! 사장한테 연락해서 인사조치 해야겠구만."이라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2010.2.경 원고는 광주전남지역본부 도시재생팀으로 전보발령 되었고, 원고의 상사이던 김용 여수엑스포사업단장은 발령된 지 1개월도 채 되지 아니하여서 광주전남지역본부 주택사업부장으로 전보조치 되었습니다.

 

. 위 사실 뿐만 아니라, 김용에 이어 새로 부임한 김형인 엑스포사업단장은 원고 등이 선정한 업체를 배제시키고 서류 미비로 탈락되었던 업체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직후부터 원고는 본격적인 표적감사를 받았던 바, 2010. 9.경 사장의 지시를 받은 그 당시 감사실장 노승인과 직원 주창곤은 투서가 들어왔다고 하면서 직접 원고를 대전연수원으로 호출하여 오랜 시간 중범죄인을 다루듯이 심문을 하였으나 아무런 혐의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그 무렵 원고는 위 여수엑스포사업 업무와 관련하여 그 사업관련자들로부터 형사 고발까지 당한 바 있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 측은 원고에 대한 집요한 표적감사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하게 되자, 원고에 대한 위 형사 고발 사건의 결과를 기다렸으나, 2012. 8. 30.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는 위 고발 사건에서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공사는 2012.9.경부터 다시금 원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 하였던 바, 그 이유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 매입 건과 관련하여 투서가 접수 되었다는 것이었으나, 이는 표면적인 이유였고 피고 이지송 사장 등의 압력에 굴하지 않은 원고가 정당성을 주장하였던 것에 대한 괘씸죄로 어떻게든 핑계거리를 찾아서 원고를 정리해 버리려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 그러한 증거로 2013재결 제2074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결정문 9쪽 하단에 보면,

우리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검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여수엑스포타운 보상팀장으로 근무하면서부터 주민소득창출 사업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사업 관련자들의 요구 및 투서 등 민원으로 정신적 부담을 받아오다가 전보발령이 되었고, 이후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업무처리로 이의제기 및 고소, 고발 등으로 회사의 감사 및 검찰의 수사를 받는 등으로 오랜 기간 직무스트레스가 지속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에서의 청구인에 대하여
2012. 10. 월부터 신축다세대주택매입 관련 등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2013. 3. 월경 파면처분에 대하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이 과다하며 원직복직 판정을 하였는바, 이러한 수개월에 걸친 감상하 징계처분으로 퇴즉을 앞둔 청구인에게 정신적 압박과 충격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위 감사 중인 2013. 1. 4. 이후 우울증 에피소드등으로 수차례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주치의 및 원 처분기관 자문의사 2도 업무상 스트레스가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또한 청구인의 업무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청구인의 업무에 기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상당하다는 것이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 ” 라고 판정한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불이행 하였다고 하여 부당하게 전보발령과 민원인들로부터 고소, 고발로 인하여 정신적, 육체적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병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 위 판정문 4쪽의 원고가 근로 경력 난에 보면,

“ 2009. 1. 2. ~ 2010. 2. 3. 여수엑스포타운 보상팀장으로 근무

2010. 3. 2. ~ 2010. 10. 14. 광주전남지역본부 도시재생팀

2011. 02. 17. 광주전남지역본부 건축사업부

2012. 3. 2. 광주전남지역본부 도시재상 사업부

2012. 10. 29. ~11. 14. 감사를 실시하였음.

2013. 2. 14. 광주전남지역본부 경영지원부 발령

2013. 3. 8. 인사위원회 개최

20013. 3. 11. 파면통보

..............................

라고 기제 된 바대로 원고가 파면을 받기까지 여수엑스포 사건으로 인하여 계속하여 전보발령을 받게 되었으며, 결국은 부당한 감사로 인하여 파면처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2. 피고 2, 3, 4의 공동불법행위에 관하여

 

. 피고들은 다세대주택매입건과 관련한 감사과정에서 감사관 3명이 교대로 2012. 11. 5.부터 2012.11.9.까지 집중적으로 원고를 심문하여 문답서 및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나, 별다른 과오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감사관 피고 전해승은 " 이 내용대로 사장님께 보고하게 되면, 사장님이 매입계약 건에 대하여 매입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매입하지 않으면 소송을 해야 하고 소송을 하더라도 소송기간이 2~3년은 걸리니 그동안 시공사와 건축주는 파탄날 것이다. 그러니 그냥 일정 부분 시인해서 그런 상황은 모면해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식으로 집요하게 원고를 회유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하였습니다.

 

이렇게 원고의 위법행위나 비리라고 할 만한 뚜렷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자, 피고이호원은 감사관 김기석에서 김동섭으로 교체해 가며 2012. 11. 12.부터 2012. 11. 14.까지 2차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그 내용은 관련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이행보증증권 등 객관적 자료들이었고, 달리 혐의점을 찾아내지 못하였습니다.

 

. 이에 피고 이호원과 피고 전해승은 원고가 ()편한주택에 대하여 1억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전해승은 "신축다세대 사업에 1억원을 투자하였음." 이라고 마치 원고가 1억원을()편한주택에 투자한 듯이 허위의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더더욱 원고는 ()편한주택과 ()하나그린을 운영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전해승은 "()편한주택과 () 하나그린을 운영하였다."라고 마치 원고가 겸직을 한 것처럼 허위의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원고는 당시 담당업무를 진행하면서 실태조사를 한 적도 없었고, 실태조사표를 작성한 사실도 없으며, 실태조사를 할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주택 대부분에 대한 현장실태조사를 벌여 매입을 위한 평가위원회의 기초자료가 되는 실태조사표를 작성하였다." 라고 마치 원고가 이해관계 업무를 회피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처럼 허위로 조작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원고는 당시 담당업무의 기준에 따라서 업무를 진행하였으며, 필지 선정과정에서 조건에 맞지 않는 것을 지적하거나 조건이 좋은 것을 설명하였던 적이 있을 뿐, 특정한 필지를 선정하여 달라고 청탁을 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심덕의 부탁을 받고 특정 신청부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위원이며 담당부서장인 고영일 부장과 송태호 본부장에게 청탁하였음이 인정된다." 라고 마치 원고가 알선.청탁 금지의무 및 이권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한 듯이 허위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므로 인해 원고가 부당하게 파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3.
원고의 증인신청 및 문서제출명령에 관하여

 

.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들에 의해 부당하게 파면을 당하였으며,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소송대리인 문상호변호사의 허위변론으로 원고가 패소했습니다. 그러한 증거로 문상호변호사가 2014. 2. 27. 제출한 준비서면 중, 
. 원고의 임직원행동강령, 위배행위의 유형과 형태에 보면,

실태조사 기간 중인 2011. 10. 6. 경부터 같은해 10. 11. 경까지 실태조사 반원이었던 이경수와 김창진이 업무상 바쁘다는 이유로 실태조사에 거의 참여하지 못하자, 김길진과 원고가 신청주택 대부분에 대한 현장보사를 벌여 매입을 위한 평가위원회의 기초자료가 되는 실태조사표를 작성하였습니다. ” 라고 변론한바와 같이 원고는 실체조사표를 작성한 권한도 없고 작성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라도 피고들에게 원고가 작성하였다는 실태조사표를 제출하도록 명령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위 준비서면 중 “ (2) 평가의 정당한 평가과정에 부당한 개입에 보면,

평가위원의 정당한 이의제기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채 임의로 평가위원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마치고 2011. 10. 24. 34개 심사대상주택 중 위 문제의 주택 2건을 포함한 18건을 사업비 심사대상으로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 라고 주장하였으나, 원고는 평가위원이던 박민석이 너무나 큰 소리로 말을 하여, 옆방에 근무하던 원고가 조용히 하라고 한 사실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평가과정에 개입을 하였다고 허위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평가위원들은 당시 광주전남지역 본부장인 송태호가 당일 날 평가위원들을 선정하고, 평가위원들은 공사의 임직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원고가 평가위원들 모두에게 청탁을 해야만 원고 가족들이 신청한 부지가 채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일 날 평가위원들이 선정되기 때문에 청탁을 할 수도 없는 일이며, 박민석에게 조용히 하라고 한 사실만으로 박민식이 이의신청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고, 임의로 평가위원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마친 결과 심사대상에 주택이 원고 가족들이 신청한 주택이 채택이 된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였으나, 평가위원들은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서류심사만 하게된 것이며, 서류심사만으로 가능했던 것은 그 지역의 위치, 환경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는 것이며, 그 이후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것은 평가위원들이 선정한 부지들이 타당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인사차장이자 현 인사기획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봉석님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원고의 주장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위 준비서면 중 “(3)상급자에게 다른 신청주택 건에 대한 선정 청탁에 관하여 보면,

“ 2012. 7. 24. 평가위원이면서 담당부장인 고영일부장에게 선정을 청탁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직접 본부장 집무실로 찿아가 선정이 되도록 청탁하였지만 본부장은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하며 이을 거절한 사실이 있습니다. ” 라고 변론을 하였으나,

원고는 당시 공사 내부에서 다세대주택매입사업의 실적이 저조하여 직원들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여 사업의 성과를 올리려고 할 시기였고, 직원으로서 위 방침을 적극적으로 따르던 입장이었으므로, 자신이 알고 있는 좋은 입지와 저렴한 가격의 부지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려고 하였던 것에 불과할 뿐, 3자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청탁을 하려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또한 원고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나, 중징계의 사유로 삼을만한 정도는 아니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영일 부장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4. 맺음말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원고는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으로 도시의 개발정비 등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장기 사업이나 국책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소속 직원들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영업 목적으로 겸직을 하거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고자 할 경우, 원고 뿐 아니라 국민들과 국가경제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취업규칙 제9조에 의해 공사와 거래제한을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제 9(공사와 거래제한)에 보면,직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하여 공사가 공급하는 주택, 토지 및 상가 등(이하주택 등이라 한다)을 부당하게 공급 받을 수 없다.“ 라는 것이므로 이 사건은 공사가 공개적으로 신문광고를 내고 전 직원들 앞세워 전 국민들이 신청하도록 한 국책사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증거로 2014구합115 부당해고구제제심판정취소 사건에 대한 판결문에 첨부한 관계법령 및 규정에 보면,

16조의 2 (공사와 거래 제한 )

임직원은 공사가 공급하는 주택, 토지 및 상가 등의 매매 및 임대차계약 또는 용지규정 등에 따라 보상 및 이주와 관련하여 특별 공급된 주택, 토지 및 상가 등의 권리와 의무승계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취업규칙 제 9조의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라고 되어 있는바 대로 공개된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가족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원고가 도와주었다고 해서, 퇴직 후 훗날 원고도 참여하기로 하였다는 것만으로 공사의 인사규정의임직원행동강령 제6(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에 해당한다거나, 13(이권에 개입 등의 금지)에 해당이 된다거나, 16(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해당이 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닌 것이었습니다.

 

다만 피고들이 허위로 작성한 감사보고서 처럼 원고가 실태조사에 참여할 자격도 없는 자가 실태조사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거나 원고 가족들이 신청한 부지가 선정이 되도록 원고의 상관들에게 청탁을 했을 때만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길준의 증언에서처럼 인원이 부족했던 담당부서의 충원요청에 따른 것일 뿐이었으며, 실태조사 동행 시 대상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거나 특별히 매입을 부탁한 사실도 없었고, 실태조사표 작성에도 개입한 사실이 없었던 것이며, 실질적인 업무 담당자를 보조하여 현장조사에 동행하는 것에 불과하였던 원고로서는 이를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의무 대상이라고 판단하지 못하였던 것에 불과할 뿐, 고의적으로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의 내용 중, (겸직제한 위반) 부분에서 원고가편한주택 설립 초부터 3년 뒤 퇴직 후 여동생 지분 50%(1억원)를 돌려받기로 약속받고라는 부분은 마치 처음부터 지분을 소유하면서 다만 여동생에게 맡겨두었을 뿐인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함으로써 원고가 편한주택을 사실상 운영관리 하였다고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했으나,

이 사건은 원고 가족들을 위해 원고가 겸직할 만한 일도 아니었으며, 공사 취업규칙 제9조에 의해 원고 가족들을 위해 한 행위가 취업규칙을 위반 것도 아니었습니다. 더더욱 위 보고서는편한주택에 매입확약 한 다세대주택 신축이행과 관련하여 ...(60억원 상당)의 매입확약 이행보증을 위해 원고와 원고의 처가 함께 보증보험사에 연대보증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사업실패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 것처럼 기술하였으나, 실제로는 원고가 위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로 보증최고액 59천만원, 원고의 처 이근희 명의로는 보증최고액 1억원의 연대보증을 하였던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또한 위 보고서는 원고가하나그린 이사인 정환균의 신축다세대 사업에 1억원을 투자하고 사업이 마무리 되는 경우 이익 중 일부와 별도의 사례를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라고 기술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입니다.

 

또한 위 보고서는 원고가 현장실태조사반에 편성되어 현장조사에 임하였던 사실을 들어 마치 처음부터 이해관계가 있는 사실을 숨기고 사전조사를 위한 후보지 물색을 하였던 것처럼 사실관계를 조작하고, 원고가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는 실태조사표 작성에도 관여한 것처럼 기술하고 있는 바, 이러한 허위 내용의 보고서가 처음부터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을 의도하고 작성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들의 허위 감사보고서에 의해 파면이 된 것이며, 이러한 원고 주장을 입증하고자 증인 및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게 되었는바, 모두 채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입증자료

갑제 호증    법무법인 우성에서 제출한 준비서면

 

2018. 3. 19.

위 원고 정선태
 

서울중앙지방법원 귀 중

▲     ©사법연대

 

▲     ©사법연대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03/21 [22:02]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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