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절차 당사자 참여 확대

2018 전국 법원장 간담회

이세현 기자 shlee@lawtimes.co.kr 입력 : 2018-03-12 오전 9:00:49

 

 

 

법원이 앞으로 민사재판에서 당사자 본인 신문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사건의 실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당사자의 주장을 적극 청취해 사실관계를 보다 세심하게 파악하고 소송절차에서 당사자 참여권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저소득층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송구조의 범위도 확대한다. 법원은 또 최근 사회 각계각층으로 확산되고 있는 미투(#MeToo) 운동과 관련해 법원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나서기로 했다.
대법원은 8~9일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안철상(61·사법연수원 15기)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사법부 현안들을 논의했다.

 

◇당사자 소송참여 확대= 법원장들은 당사자 진술서와 당사자 신문 활성화를 통해 사건 당사자가 민사소송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사건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당사자로부터 진술서 등을 미리 받는 것이 조기에 분쟁 경위 및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쟁점 정리와 심리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액 집중심리재판부와 당사자본인신문 시범재판부 등에서 당사자의 진술서를 미리 받아 심리를 진행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법원장들은 또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올바른 사실관계 확정이나 심증 형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자신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사자신문이 필요한 사건을 유형화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소송구조 확대 등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제도도 개선된다. 

 

법원장들은 우선 소송구조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개인회생·파산 사건의 소송구조 범위를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소송구조는 소송비용 부담이 어려운 저소득층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켜 주는 제도다. 2002년 처음 도입됐다. 법원은 2007년 10월까지 소송구조 변호사 기본 보수로 70만원을 지급하다 2007년 11월부터 100만원으로 올렸으나 지난해 예산 부족을 이유로 80만원으로 낮췄다. 올해부터 다시 100만원으로 환원됐는데, 법원장들은 일선 재판부에서 이를 적극 활용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또 현재 일부 법원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이나 북한이탈주민 등을 위한 우선지원창구를 전국 법원에 확대 설치해 이들이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전자소송 활성화= 법원장들은 재판서와 조서의 전면적인 전자화와 전자소송 텍스트 파일 제출 의무화 등 새롭게 도입된 제도들을 잘 정착시켜 전자소송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법원은 올 1월 1일부터 전자소송 등록사용자가 작성한 전자문서는 원칙적으로 문자정보의 검색 및 추출이 가능한 파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1월 15일부터는 전자소송이 아닌 일반소송에서도 원칙적으로 법원이 작성하는 모든 문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재판서·조서 전면전자화'도 시행중이다. 법원장들은 재판부와 소송 당사자가 기록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전자기록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매월 260건 접수' 성년후견제도 개선 논의도= 법원장들은 2013년 7월 1일 시행된 이래 지속적으로 사건 수가 늘고 있는 성년후견 재판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하는 사건은 시행초기에 비해 현재 2.5배가량 늘어 전국적으로 매달 260여건이 접수되고 있다. 법원장들은 성년후견이 적정하고 전문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법인후견인을 활성화하는 한편 친족후견인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또 후견인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상속인 금융조회서비스의 이용을 확대하는 방안과 후견인의 횡령 비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증보험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 올 1월 1일부터 가정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본원에 설치된 후견협의회가 유관기관과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 설치 검토= 법원장들은 최근 우리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미투 운동과 관련해 법원내 성차별·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수행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성차별ㆍ성희롱 피해의 처리절차 개선을 위해 '양성평등담당법관' 제도와 전문가 심리 상담을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또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중인 법관에 대해서는 사건배당을 줄이도록 관련 예규 등을 제·개정하기로 했다. 또 법원내 성희롱·성폭력 실태를 점검할 방안과 피해자들이 2차 피해 등에 대한 우려 없이 피해 사실을 알리고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방안 등도 논의했다. 법원장들은 또 성폭력범죄 재판 과정에서도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신상정보 보호, 특별증인지원제도, 신뢰관계인 동석 등의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고법 재판장' 보임 방식 개선 고심= 법원장들은 법관인사 이원화에 따른 고등법원 재판장 보임 방식 개선 방안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인사 이원화 제도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를 폐지하는 한편 1심과 2심 법관을 분리해 1심 법관은 지법에서, 2심 법관은 고법에서만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다. 인사 이원화 제도가 완성되면 고법의 경우 결원이 생겨야만 보충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게다가 고법부장판사 승진제가 폐지되기 때문에 고법부장판사들이 퇴직해 재판장 결원이 생기면 고법판사들 가운데 누가 어떤 방식으로 재판장을 맡게 될지를 미리 정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다. 법원장들은 변화된 제도에 따라 고법부장판사의 직위 유지 여부와 고법 재판장 자격 부여 및 보임 방식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해내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법원장들은 이번 간담회에서 기획법관 제도 유지 여부 및 개선 방안과 법원행정처와 일선 법원의 소통방식 개선 등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기획법관은 각급 법원의 행정업무 및 법원행정처와의 소통창구 역할을 했으나, 행정처와 일선법원 사이의 관료화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2월 기획법관 배치 여부를 각급 법원의 자율에 맡기고 매월 기획법관들로부터 받던 주요상황보고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장들에게 "이번 간담회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는 '변화와 개혁'"이라며 "재판중심의 투명한 사법행정과 수평적인 조직문화, 자유로운 소통구조 정착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     ©사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