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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22부는 의사 증인 심리후 판결하여.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라
서울고법 민사22부는 의사 증인 심리후 판결을 하여 주십시요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6/10/09 [13:22]

 

▲     ©사법연대

 

 

 

 

 

 

 

 

 

 

 

 

 

 

 

 

 

 

 

변론재개신청서

 

사건 20152004076손해배상()

원고 선정당사자 조남숙-

피고 김명현 외 1

 

위 사건에 관하여 2016. 9. 변론을 종결하고 2016. 10. 20. 14: 30에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한바 있으나 원고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변론재개를 신청합니다.

 

- 다 음 -

 

재판은 법규를 대전제로 구체적 사실을 소전재로 하는 법적 상단논법에 의하여 구체적인 법률효과의 발생여부를 판단하여 선언하는 것으로서 따라서 밥관이 재판을 할 때에는 그 적용할 법규의존재 여부 및 내용과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 사실의 존재여부를 확성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구체적 사실의 존재여부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있으면 그 사실을 증명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실이라 함은 인식할 수 있는 외계의 사실과 내심의 사실 즉 고의, 과실, 선의악의를 일컫는 것으로 보통은 과거의 사실이 증명의 대상이 되지만 현재의 사실을 물론 가정적 사실까지도 증명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의 사실에는 적극적 사실과 소극적 사실이 모두 표현되며 증명의 대상이 되는 사실 즉 요중 사실은 재판에 관련이 있는 증명을 필요로 하는 사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소외 망 이장우가 주취상태에서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체크포인트에서 근무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고인지 아니면 박용신경외과의원 원장 의사 박용이 작성한 소견서와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신경외과과장 의사 윤상원이 작성한 사실조회 회신서와 같이 외벽에 의한 사고로 급성경막하혈종에 의한 뇌좌상이지 여부를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만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내지 범위를 한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세대학교 측에 유효적인 의사 박원녕, 의사 하윤, 의사 김동석 등과 이와 의학적 견해를 달리하는 박용신경외과 원장 의사 박용.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의사 윤상원을 각 증인으로 불러 이들의 진술에 대한 객관성과 당위성을 판단해야하고 제3의 의료기관 내지 감독기관에 감정신청 내지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소외 망 이장우애 대한 사고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밝혀야 합니다.

 

그런 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때 이 사건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소외 망 이장우에 대한 사고원인은 소송물인 권리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을 규정한 법규의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주요 사실로써 증명의 대상이 명백합니다.

 

또한 원고는 최근에서야 세브란스병원에서 작성한 진단서들이 잘 못 되었다는 사실을 최근에 박용의사의 소견서에 의해 알게 되었는바,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사실조회를 통해 억울하게 사망한 망 이장우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실체적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사료 되는바, 첨부한 사실조회신청서를 참조하여 변론을 재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갑제 36호증의 1부터 16호까지 박용의사 소견서 참조조 ).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그동안 남편의 사망 휴유증 및 법적 절차에 미숙한 탓으로 피고 당사자만 증인으로 신청을 했으나, 이 사건은 망 이장우에 대한 진료기록 등을 감정한 의사 윤상원과 고려대안암병원 신경외과 정용구교수, 박용의사의 증언이 유력한 증거라 할 것이므로 종결된 변론을 재개하여 약자인 원고들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귀 재판장님의 넒으신 해량이 있어 주시길 간곡히 첨언 드립니다.

 

, 원고들은 이 사건을 위해 장장 19년 동안 소송을 해왔으나, 의료사고에 관한 사건이고 보니 전문가가 아니면 입증이 어렵다 보니 장기간 소송을 하게 된 것이며, 이 사건에서도 원고의 부실로 증거는 있으나 입증이 부족했다고 보아 재개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만이 생존권을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점도 널리 살피시어 변론을 재개하여 주시길 앙원합니다.

 

첨부자료 : 증거신청서

증인신문사항

사실조회 신청서

 

2016. 10.

위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은

담당변호사 조 경 환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22부 귀중

 

사건 20152004076 손해배상()

 

증인 윤상원에 대한 신문사항

 

 

1. 증인은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의 신경외과 의사로 근무하고 계시지요.

 

2. 증인에게 사실조회 회신서를 제출하고

위 문서는 증인이 작성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문서가 맞지요.

 

3. 위 문서는 증인이 신경외과의사로서 망 이장우가 1997. 9. 16. 근무하다 다친 사고에 대해 소외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서 촬영하였던 CTMRI 필름을 보고 감정한 감정내용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신한 것이지요.

 

4. 증인은 위 사실조회 회신서에서

. 환자의 수상 당시 CT촬영 결과에 따르면 우측 전두부위의 두개골(전두골)바로 밑의 뇌실질에 출혈로 판단되는 소견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급성 뇌출혈은 CT상에서 불규칙한 고음영으로 보이며 이로 인한 뇌손상의 경우 기간이 경과한 후 뇌 위축 소견을 보였습니다. 라고 하였지요.

 

 

. 자발성 뇌출혈의 경우 기제 핵이나 시상 또는 뇌간 같은 뇌 심부에서 발생하여 뇌혈관 기행에서 기인한 뇌출혈의 경우에 동반된 뇌혈관 이상이 발견되어야 하나, 환자의 경우는 그러한 소견을 보이지 않으며, 또한 MRI 소견에서도 뇌출혈로 인한 뇌위축 소견 이외에는 기왕력을 의심할 수 있는 어떠한 병변도 관찰되지 않고 있지요.

 

. 환자의 초기 CT 검사에서 확인된 출혈 위치와 형태 그리고 추후 촬영한 MRI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전형적인 외상성 뇌좌상으로 인한 뇌출혈로 판단됩니다.” 되었지요.

 

5. 망 이장우가 근무하던 체크포인트는 학생 신분증을 확인하가 위해 학생 키보다 높은 1m이상 높은 의자에 않자 있는 상태이며, 체크포인트는 보통사람의 키만큼 높이로 설치되어 있었으며(170cm), 체크포인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맨 아래 바닥에 높인 발판(20~30cm)을 딛고, 그 위에 의자를 하나 놓아(40cm) 이를 딛고 체크포인트 의자(40cm)에 비로소 올라가 앉게 되는 이러한 장소에서 근무를 하였는바, 증인이 보기에는 망 이장우가 높은데서 내려오다 굴러 떨어지면서 머리가 땅에 붙이면서 발생한 사고라고 보여지지요

 

6. 신경외과 박용의사는 사고 당시 CT영상 필림 만 보면 신경외과 의사는 판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증인도 CT만 보면 판독이 가능한가요.

 

7. 원고 이장우의 사고는 기존의 질병으로 인한 기왕증이나 고혈압에 의한 뇌출혈은 아니지요.

 

9. 증인은 세브란스병원에서 1997. 9. 23. 작성한 협의진료소견서에 대해 감정을 한바 있지요.

 

10. 증인은 세브란스 병원에서 작성한 1997. 9. 23. 협의진료소견서에 도 외상에 의한 타박상으로서 외상성 뇌출혈이라고 볼 수 있지요.

 

11. 증인이 작성한 위 진단서에 보면 망 이장우가 최초로 다친 1997. 9. 16. 경 촬영한 CT소견에도 보면 우측 전두엽에 뇌좌상 및 뇌출혈의 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이후 시행한 MRI 소견서에서도 같은 부위에 뇌손상 소견을 보이는 외상으로 인한 뇌손상이 사료됩니다. ” 라고 작성한바와 같이 망 이장우는 외상에 의한 뇌좌상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지요.

 

12. 증인에게 소견서를 제시하고

위 소견서도 증인이 작성한 소견서가 맞지요.

 

13. 위 소견서에 보면 상기환자의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의 진료기록 및 제출된 영상 소견을 종합하여 볼 때 97916일 두부 CT 검사에서는 좌측 전두염의 경막하출혈의 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외성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97923일 두부외상에서는 이전의 경막하출혈과 함께 전두엽 하부에 놔좌상으로 인한 부종의 소견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109일 시행한 brain CT 소견상 우측 전두엽 기져 부위에 뇌좌상으로 인한 음영의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9824일 시행한 두부MRI 촬영에서도 같은 부위에 뇌손상 후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는 뇌 위축의 소견을 확인되고 있습니다. ” 라고 작성한바와 같이 증인은 망 이장우가 외상에 의한 뇌출혈이 있었다는 소견서 이지요.

 

15. 망 이장우 환자가 이러한 뇌출혈로 응급실에 입원하였을 경우 응급실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해야만 했나요.

 

기타

 

 

 


 
기사입력: 2016/10/09 [13:22]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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