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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재단이사장 방우영과 세종법무법인 대표 김용담은 사퇴하라!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1/06/19 [12:32]



 
 
 
 
 
 
 
 
 
 
 연세대 재단이사장 방우영과 전 대법관 김용담은
       국민들에게 머리숙여 사죄하고,
 
방우영은 연세재단 이사장직에서 자진 사퇴하라!
전 대법관 김용담은 세종법무법인 대표직에서 자진 사퇴하라 !

피해자(원고)이장우 
 전 연세대학교 농업개발원 원예학 실습지도강사 겸 행정직원 

가해자 (피고):  1.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재단 이사장 방우영
       2.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전 총장 및 현이사 송자        
         3. 연세대학교 전 부총장 강영희 (전 농업개발원 원장)       
         4. 연세대학교 전 총무처장 이충일 (전 농업개발원 과장)      
         5. 연세대학교 전 농업개발원 원장 정 노팔       
         6. 연세대학교 원목 박 명철 목사 
     방우영의 교사에 의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신촌세브란스 의사:                   2.신경외과 하윤
                3.신경외과김동석                                                                         4.신경외과 박원명

연세대 대리인 백인합동법률사무소 대표 최종백, 안원모변호사
연세대 재단이사장 방우영과 前부총장 강영희, 
강영희 처조카 前김용담 대법관에게 놀아난 판사들 
 


1. 사건 1995나 30583 전직발령무효확인 소
    서울고법 재판장 김 용담

2. 박명철 목사의 사기 소 취하 및 복직거부로 인한 손해배상
가. 사건 1998가단 30745 손해배상(기)여 훈구 판사
나. 항소심 석 호철 판사

3. 부당 정직 사건
가. 99부해 705 재심판정서 중앙노동위원장 이규창, 배병우, 주완
나. 2000구 10532 재심판정취소 행정법원 조병현판사
다. 2001누1361 재심판정취소 서울고법 재판장 권남혁
라. 2003두 재심판정취소 재판장 윤재식,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 

4. 부사무장임명장에 기한 사무직확인의 소
1) 98가합8073임명장에기한 사무직이행등 재판장 소 순무
2) 99나188833 임명장에기한사무직이행 등 서울고법 재판장 이우근
3) 2001 29381 임명장에기한사무직이행등 2002. 11. 8. 기각
    재판장 윤재식, 송진훈, 변재승, 이규홍 

5. 1997. 9. 16. 추석날 근무 중 뇌출혈에 의한 업무상재
가. 2003나24743손해배상(기)2005. 2. 1.기각 서울고법재판장 최은수
나. 2005다19385 손해배상(기)2005. 6. 24. 심리불속행 기각
     대법관 이강국, 주심 유지담, 대법관 배기원, 김용담
다. 2010재다 413 손해배상(기) 소송구조신청 2010. 7. 16. 기각
     재판장 대법관 전수안, 주심 양승태, 대법관 김지형, 양창수 

6. 인사고과를 허위보고한 강영희원장과 정노팔원장 상대로 손배청구
1) 2003가합 1953 손해배상(기) 2004. 7. 30. 기각 재판장 임치용
2) 2004나 62742 손해배상(기) 2007. 6. 5. 기각 재판장 이 성보
   소송구조 해줌 : 2006. 8. 11. 재판장 이 성보
3) 2007다 44729 손해배상(기) 2008. 11. 13. 기각
   재판장 양승태, 주심 박일환, 대법관 박시환, 김능환
4) 2007마831 소송구조 기각 : 대법관 박시환,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
...............................................................................................................
7. 불공정한 재판으로 기피 당한 판사들
가. 2001누 1361 재심판정취소 재판장 박 송하
이유 : 사실조회 불채택, 증거신청 불채택
나. 99나 18833 임명장에기한사무직이행 등 재판장 이 창구
이유 : 원고인사카드에 대한 감정신청과 문서제출명령에 대해 불채택
다. 2009가합 23530 정직처분무효확인의 소
서울중앙법원 재판장 민 유숙
............................................................................................................
소송구조를 해준 훌륭한 판사님들

1. 업무상재해 재심
서울고법 22부 2007. 12. 21. 재판장 허 만, 이흥권, 배인구

2. 사건 2008나 69512 손해배상(기) <피고 세브란스의사들 >
서울고법 민사 14부 2010. 5. 28. 재판장 김동호, 심연수, 김익환
................................................................................................
0 전 김용담 대법관 힘에 놀아난 판사들

1.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순무판사는 엉텅리로 기각한 후, 그 즉시 법복을 벗고
율촌법무법인 대표가 되었으며, 서울지방변호사협회 부회장 역임.

2.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우근은 행정법원장으로 승진 됨.
3. 서울고법 부장판사 최은수는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승진 됨.
4.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성보는 청주지방법원장으로 승진 됨.
5. 행정법원 부장판사였던 박송하는 동부지방법원장으로 승진 됨.
6.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던 이창구는 수원지방법원장으로 승진 됨.
7. 단1회 재판으로 기각한 서부지원 판사민유숙 2009. 3. 경 서울중앙지법으로 전근 감.

8. 행정법원 부장판사 조병현



 
 
 
 
 
 
 
 
 
 
 
 
 
 
 ■ 연세대 골리앗을 향한 다윗의 19년 싸움의 기록 

고 배민수 목사의 숭고한 뜻 배신한 방우영 연세대 재단이사장의 잔인한 음모!
삼애농장 운영후계자까지 죽음으로 몰고 가는 부끄러운 기록을 공개한다.

우리 같은 평범한 국민들이 바라는 좋은 세상이란,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듯, 일월성신의 운행처럼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법과 상식에 근거하는 세상임을 의미한다. 이 사건은 강자의 탐욕이 지나칠 때, 힘없고 순진무구한 국민들이 겪게 되는 어처구니없고 가혹한 현실에 대한 기록이며 우리 법조계가 얼마나 타락했는가에 대한 고발장임과 동시에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 왜 우리가 저 거대한 악과 싸워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이다.

[사건 개요]

○ 6천억원 상당의 삼애농장 기증

독립 운동가이자 일제 강점기 때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농촌부장을 지내고 농촌 지도자 양성을 위해 농업기술학교를 설립하여 우리나라 농촌 발전을 위해 헌신했던 고 배민수(1896∼1968년) 목사의 유족들은 지난 1976년 연세대에 경기도 고양시 중산동 일대 5만6000여평의 부지(당시 시가 약 6천억원)에 있는 ‘삼애농장’을 기증하고 초교파 농촌 교회를 지어 달라고 요청했다. 고 배민수 목사는 숭실대학교 이사장까지 역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세대가 농업개발원이 있기 때문에 농촌지도자의 양성에 힘쓰리라 믿고 연세대 농업개발원에 기증한 것이다 

▲     ©사법연대



 
 
 
 
 
 
 
 
 
 
 
 
 
 
 
 
 
 ○ 기증자의 뜻 배신한 방우영 이사장, 갖가지 불법행위 저질러

그러나 당시 조선일보 명예회장이며 연세대 재단이사였던 방우영 이사는 재단이사장이 되기 위한 실적을 쌓기 위해 가난한 농촌의 발전을 위해 부설로 인가 받은 농업개발원과 연세우유처리장, 그리고 기증 재산을 강탈하여 연세재단에 강제로 편입시키고 농업개발원을 폐원시켰다. 

즉 방우영이사장은 농업개발원이 개발한 ‘연세우유’사업이 많은 흑자를 내게 되자 마땅히 농업발전을 위해 쓰여 져야 할 이익금을 연세재단을 위해 쓰이도록 강탈한 것이다. 또 삼애농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과수원예 실습농장이었으며 수천 품종의 유실수들이 심어져 있었으나 연세대측은 무참히 베어냈다.

고 배민수목사로부터 삼애농장을 기증받을 당시 농촌지도자 양성과 농촌교회 설립을 목적으로 기증 받았으나 삼애농장은 연세대학교 축구장과 야구장을 위해 쓰여 지고, 기증자의 뜻인 초교파 교회도 30년이 지난 2006년 9월 17일에야 신축하게 되었다.

 
○ 피해자 이장우씨, 방우영이 재단이사장이 되기 위한 음모의 희생자

연세대측의 횡포와 잔학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삼애농장의 후계자로 지목된 이 사건의 피해자인 이장우 죽이기에 나섰다. 이 사건의 피해자이며 원고인 이장우는 연세대 부속 농업개발원 낙농학과 및 원예학과를 수석 졸업했으며 1977년 3월 사무직원 겸 실습지도 강사로 입사, 1981. 3월 연세대 부설 농업개발원 삼애농장 부사무장, 1985. 4월에는 덕소농장 사무장보로 발령받아 사무직원 직급으로 근무했다.

한편, 농업개발원은 고 백낙준 박사가 4만8천평 부지를 매입하고 그 부지에 본관 건물이 들어서고 축구장이 들어섰으며 식품공학과와 원주대 낙농학과가 신설되었는데 농업개발원의 숨은 공로로 평가받고 있다. 그리고 이장우는 자연스럽게 삼애농장의 책임을 맡게 되어 있었으며 연세대는 이씨를 직원으로 채용하고 12년간 실습지도 강사 겸 일산삼애실습농장 부사무장으로 임명하여 농장을 관리토록 했었다. 

그런데 연세대는 원주대 낙농학과 신설로 농업개발원을 폐원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장우에게는 1989. 3. 2. 용원직으로 강등시켜 버렸다. 부당한 발령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자, 연세대는 이장우의 인사고과를 허위로 보고한 황 모 과장을 증인으로 내세워 “이장우가 사무직원이 아니라 단순잡급직원으로 근무했다” 라고 위증함으로써 대법원에서까지 패소했었다.

그러나 수석으로 졸업했던 제자의 불행에 책임을 느낀 나머지 이장우를 발탁했던 신영오 교수는 “사무직급으로 채용했던 것이 맞다.”라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후 공증과 증언까지 해주었으나 판사들마다 신영오교수의 증언이나 증거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당하게 패소했다



 
 
 
 
 
 
 
 
 
 
 
 
 
 
 
 
 
 
 
○ 교목실장 박명철목사와 전 연세동문회 회장 최종백변호사의 소송사기 

이장우는 다시 소장을 제출했으나, 연세대와 최종백변호사는 다시금 승소하기 위해 이장우가 직원들과 동등하게 근무했었다는 사실과 대학강사로 예우하여 강사료로 지급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인사카드의 비고란에 기재된 “* 직원이라기보다는 강사 (364일 직원들과 똑같이 근무하지만 강사료로 지급)”이란 내용을 고의적으로 삭제한 후 복사된 인사카드를 법원에 제출했음에도 당시 서부지원 최춘근 판사는 피해자 이장우가 행정직급이 맞다는 결정을 1998. 2. 20. 내려 주었으나 연대는 조정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장은 강제조정에 응하지 않는 농업개발원 원장과 총무처장들이 강제구인까지 하게 되자, 연세대는 원고에게 소 취하를 하면은 합의를 해주겠다고 교목실장 박명철을 앞세워 회유했다. 원고는 박명철 목사를 믿고 소 취하를 하였으나, 연세대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다시금 소송을 했으나, 이제는 판사들이 농업개발원 위임 전결규정마저 멋대로 해석해 기각판결을 했다.

○ 세브란스 의사들까지 합세한 이장우 죽이기

그 후, 장기간의 송사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던 원고 이장우씨는 1997. 9월 근무 중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서 뇌출혈로 응급실로 입원하는 사고가 발생 했으나 연세대는 뇌진탕으로 인해 경막하출혈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만성경막하출혈의증,우울증,알콜의존증”이라고 허위 진단하고 당연히 수술을 받아야 할 이장우씨를 수술도 해 주지 않은 체 강제 퇴원 시켰다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퇴원했던 이씨는 그 결과로 간질과 뇌출혈 증세가 나타나,1999.11.19.뒤늦게 뇌수술을 받았지만,치료비를 감당할 능력이 없었다.그러자 병원비를 내지 않는다는 핑계로 이장우씨를 강제로 집에 갔다 버리는 만행을 저질렀다. 

신촌세브란스 의사들이 책임지고 발급했던 허위진단서 때문에 사학연금공단에서 지급해주는 업무상 재해마저도 인정받지 못해 원고는 단 한 푼의 보상도 받지 못한 체,정신과 병동에서 장장13년동안 감금된체 죽을 날만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 연세대와 사법부의 거대한 공모

서울고등법원 최 은수 재판장은 근무하다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뇌진탕의 사고로 인하여 죽어가는 환자를 상대로 한 사건마저 엉터리 패소 판결한 판사는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승진이 되었으며 현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법원장으로 승진되여 있다. 최 판사는 “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것을 본 목격자는 없다” 이유 및 증인신문조서에도 없는 말을 막 만들어 판결문마저 위조해 기각했고. 수 십 건의 대법원 판례마저 무시하고 엉터리 판결을 하였다. 

러나 이러한 부당한 판결이 내려진 배경에는 96년도 당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였던 전 김용담 대법관이 판결했던 판결문 때문이라는 사실과 전 대법관 김용담은 전 연세대 부총장 강영희의 처 조카가 된다는 것도 최근에 알게 되었다. 즉, 원고가 항소했던 “사건 1995나 30583 전직발령무효확인 소” 사건은 원고의 동료직원들이 증언을 했기 때문에 원고가 승소를 해야만 했었으나, 재판장이었던 전 김용담 대법관은 연세대 농업개발원 위임전결규정의 직제 4조에 ‘사무자’를 ‘사무장’ 으로 고의적으로 오판해 기각 판결 한 결과 아무리 원고가 다시 소송을 제기해도 김용담 대법관이 기각한 판결문 때문에 그 어떤 판사도 원고에게 승소판결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원고는 도리 없이 원고의 인사고과를 허위 보고한 농업개발원 원장이었던 강영희부총장 상대로 한 소송에서조차 김 대법관이 작성한 판결문에 의해 서울고법 이성보재판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을 했다(2004나 62742 손해배상(기) 2007. 6. 5. 기각). 대법원 역시 재판장 양승태, 주심 박일환, 대법관 박시환, 김능환도 김대법관이 작성한 판결 이유대로 기각했다( 2007다 44729 손해배상(기) 2008. 11. 13. 기각). 

그럼에도 김 대법관은 원고가 소송구조를 신청한 사건에서도 대법관이 되어 소송구조를 기각했다(2007마 831 소송구조 기각, 대법관 박시환,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49조 (법관의 회피) 법관은 제41조에 또는 43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권이 있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피를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의해 김대법관 스스로 회피를 했어야 했다. 공직법조인의 윤리에도 보면 “법관은 만약 스스로 공정한 재판을 수 행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할 때는 그 사건을 담당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회피제도가 있다” 라고 설시하고 있는바, 전 김 대법관은 피고는 연세대이지만 사건 내용에는 김 대법관의 이모부가 되는 강영희의 고의적 과실로 피해본 사건에 대한 판결을 해야만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김대법관이 맡아서 아니 되는 사건이었다. 

그럼에도 전 김 대법관은 강영희 부총장 재임시절인 1996년도에 서울고법 부장판사로서 원고에게 부당하게 기각하므로 인해, 강부총장은 아무런 탈 없이 부총장 직위를 유지 할 수 있었다. 만약 당시 원고가 승소를 하였다면 강영희부총장이나 이충일총무처장, 황규복입학관리처장 등 모두 사퇴를 해야만 되는 사건이었다. 

그 후 김대법관은 원고가 상고한 업무상재해 사건마저 담당했고 2005. 6. 24. 부당하게 기각을 했다(2005다 19385 손해배상(기)). 원고는 결국 김 대법관이 95년도 작성한 판결문 때문에 원고는 장장 18년 동안 투쟁해도 패소할 수밖에 없었다. 김 대법관의 힘과 빽에 의해 법대로 판결이 아닌 김 대법관 멋대로 판결에 의해 단란했던 원고의 가정을 무너졌고, 원고는 정신과 병동에서 갇혀 살고 있는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에 본 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 다           음 - 

1. 창립126주년이 지난 연세대학교는 친일언론사주인 조선일보 명예회장이며,연세대 재단이사장인 방우영을 파면하여 진리와 자유를 지켜내라.

2.연세대는 제자이자 장기 근속자였던 이장우의 한 가정을 생매장시킨 재단이사장 방우영 과 감사송자, 신촌세브란스원목 박명철 목사를 파면하라.

3.연세대는 창립126주년에 즈음에 연세대 발전에 공로자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부정한 사업계획 때문에 희생당한 이장우를 죽기전에 직위와 명예를 회복하라. 

4. 대법원 행정처장은 원고 이장우 사건과 관련된 판사들에 대해 전 김용담 대법관으로부터 어떠한 청탁을 받았는지, 적극 조사하여 징계하고, 해명하라.

5. 대법원장은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원장 최은수와 서울동부부지방법원 법원장 이성보를 즉시 파면하라.

6. 대한변협은 전 김용담 대법관에 대한 변호사 자격증을 취소하여 사법정의를 실현하라.

7. 전 김용담 대법관은 국민 앞에 즉시 사죄하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세종법무법인 대표직에서 즉시 물러나라. 

                               2011. 6. 8. 

사법정의국민연대, 공권력피해구조연맹, 민족정기구현회, 정신개혁시민협의회, 평화통일신문사, 반민특위, 한국NGO신문사, 한겨레민족지도자회의


 
기사입력: 2011/06/19 [12:32]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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