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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판사 출신 박광천변호사가 의뢰인 옥살이 시키는 법
전직 판사 출신 박광천변호사가 의뢰인 옥살이 시키는 법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02/20 [22:50]
 
 













                        준 비 서 면

사건 2017가합 23825 손해배상()

원고 : 이 경 자 외 1

피고 : 박 옥 자 외 6

 

위 사건의 원고는 다음과 같이 청구취지를 요약하여 변론을 준비합니다.

 

                                      - 다 음 -

 

1.피고 박옥자, 이건창,이건동,이건용 등의 공동불법행위 점

 

. 원고들의 부친 고 이원중의 사망원인

1) 부친 이원준은 2002/ 8. 26. 사망 당시 90세 노인으로서 평소에 기흉으로 고생해 오시다가 혈관육종이라는 일종의 피부암이 발병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친과 함께 살고 계시던 박옥자 등은 정처소생인 원고들은 물론이고, 부친에게 조차 암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부친이 의식불명이 이르렀을 때 재산을 독차지 할 목적이었습니다. 부친 또한 박옥자가 아들 3형제를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에게 실망하여 생전에 아들에게는 그 소유재산을 단 한나도 분재한 사실 없었습니다.

 

2) 부친은 2002. 4. 30. 극도로 호흡곤란증세로 대전성모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후, 같은해 5. 10. 퇴원을 하였으며, 다시 2002.7.30.부터 위 성모병원에 입원하였으며, 같은해 8. 12. 부터는 의식불명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달 26일 운명하였습니다.

 

.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점

1) 피고 이건창, 이건동, 이건용과 박옥자는 위 이원준이 호흡곤란 증세로 2002. 4. 30 대전성모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는 틈을 이용하여 입원기간 중이던 2002. 5. 7경 위 이원준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위 이원준의 주소지 관할동인 유성구 온천2동에서 위 이원준의 인감증명서를 무려 30통이나 발급 받았습니다.

 

2) 위 피고들은 위와같이 불법으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위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이용하여 별지기재 부동산 중 별지기재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만 위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을 이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쳤으며, 위 이원준이 위 병원에 입원 중이던 2002. 5. 8 위 이원준이 별지목록 3,기재 부동산을 주식회사 광신호텔레전드에 증여한 양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여 작성한 후 그 점을 모르는 법무사에게 제출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광신호텔레전드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3) 피고 박옥자는 위 이원준과 함께 살았으므로, 위 이원준의 인감도장과 위와같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별지목록 기재 5.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02.5.21 위 이원준과 증여계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서류를 작성한 후 같은 달 22일자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박옥자 명의의 위 등기는 원인무효임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한편, 위 박옥자가 증여받은 위 각 부동산은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오송생명과학단지개발사업지구내에 편입된 토지 및 건물등으로서 위 토지공사에 수용되어 수용보상금을 지급받을 부동산이었고,그 수용대가 중 이원준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도 약 25억원이 넘었습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 위 이원준에게 위 토지 및 건물 등 지장물에 대하여 책정하 손실보상금은 합계 금 2,22,960,650 원 이었습니다.


그 중 토지분 수용대금 합계 1,119,950,400원은 중앙토지수용의원회서 합계 금 1,438,423,150원으로 금 318,474,750(1,438,423,150 - 1,119,950,400) 을 증액 결정하였고 위 토지공사는 2003.10.13. 위 토지분 결재분을 청주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현금 32,800,272원과 토지개발채권 14800만원을 공탁하였습니다.

 

건물 등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합계 금 1,101,010,250(2,220,960,650- 1,119,950,400)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의 이의신청에 따라서 공탁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피고 박옥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된 위 금원 및 토지개발채권에 대한 출급청구권 및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대한 손실보상금청구권중 8/21 지분은, 당연히 원고들의 권리가 있었습니다.

 

4) 피고 이건창은 별지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이원준이 사망한 이후인 2002, 8. 26. 자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위 이원준은 2002, 8, 26 04:48에 사망하였으므로, 위 각 부동산은 위 이원준이 사망한 이후에 마쳐졌음이 명백합니다. 그런데도, 피고 이건창은 마치 위 이원준이 위 부동산을 2002. 8. 1. 자로 증여한 양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만약 이원준이 위 부동산을 이건창에게 2002.8.1. 자로 증여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증여 날자에 관할관청으로부터 검인을 받았을 것인데, 위 이원준이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의식불명상태에 빠진 2002.8.21. 자로 유성구청으로부터 위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았고, 위 이원준이 사망한 이후에 대전지방법원등기과에 접수하여 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02. 8. 12에 이원준이 중환자실에서 확인서면을 작성하였다면 곧바로 등기를 신청할 것인지, 위 이원준이 사망한 이후에야 등기를 신청할 하등의 이유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5) 피고 이건동, 이건용은 위 이원준이 의식불명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다음 날임이 명백한 2002.8.13 자로 별지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그런데도, 피고 이건동, 이건용은 마치 위 이원준이 위 부동산을 2002.8.1 자로 증여한 양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자신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만약, 이원준이 위 부동산을 이건동, 이건용에게 2002.8.1.자로 증여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증여 날자에 관할관청으로부터 위 이원준이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의식불명상태에 빠2002.8.21.자로 유성구청으로부터 위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았고 검인받은 날인 2002.8.13.자로 등기가 마쳐졌습니다.

 

6) 피고 이건동은 별지목록 기재 4. 부동산에 관하여 위 이원준이 의식불명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다음날임이 명백한 2002. 8. 13자로 자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도 피고 이건동은 이원준이 위 부동산을 2002.8.1.자로 증여한 양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7) 피고 이건창은 별지목록 6.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이원준이 의식불명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다음일이 명백한 2002. 8. 16 자로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도, 피고 이건창은 마치 위 이원준이 위 부동산을 2002. 8. 1.자로 증여한 양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만약 이원준이 위 부동산을 이건창에게 2002.8.1. 자로 증여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증여날자에 관할관청으로부터 검인을 받았을 것인데 위 이원준이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의식불명상태에 빠진 2002. 8.16. 자로 공주시장으로부터 위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았고, 검인받은 날 등기가 마쳐졌습니다.

 

8) 한편, 피고들은 공동으로, 이건용 명의로 위 이원준이 중환자실에 입원한 이후인 2002. 8. 13 자로 이전등기를 마친 별지목록 8. 기재부동산의 매매대가 중 원고들에게 합계 금 18,000만원을 2003. 1. 16 원고들에게 교부하고, 원고들은 위 부동산에 관한 가처분을 취하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또한 파고 이건창은 원고들에게 이원준으로부터 자신의 명의로 이전된 별지목록 9.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처분을 취하하여 주면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돈을 교부한다고 하므로, 그 부동산에 관한 가처분을 취하하였으나, 위 이건창은 그 약속에 위반하여 위 부동산을 합계 약 11억 상당에 매매하였으면서도, 원고들에게는 약 1억원만 교부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이 증여받았다는 위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은 망 이원준이 자신만이 아는 장소 (금융기관 비밀대여금고)에 보관한 체 그 행방을 알려주지 않았으므로 위 이원준의 확인서면에 의하여 등기를 마쳤으나, 그 확인서면은 위 이원준이 중환자실에 입원한 2002. 8. 12 자로 작성된 것으로서 중환자실에서 생명이 경각에 이른 90대 노인이 확인서면을 작성하고 무인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을 것인바, 결국 피고들은 고 이원준의 의식불명 상태를 이용해 허위로 받은 문서들을 가지고 등기이전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이었던 피고 법무법인 두산 박광천변호사가 작성한 갑제1호증의 2 소장에서 잘 증명되고 있습니다.

 

2. 전직 판사 출신 피고 박광천변호사의 불법행위 점

 

. 피고 박광천변호사가 작성한 예비적 청구원인에도 보면,

.가사,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이원준의 의사에 이루어진 정당한 증여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유류분에 의한 권리가 있습니다.(이원준의 직계비속이므로, 상속지분의 1/24/21 상당액입니다.)

 

. 피고 박옥자, 이건창, 이건동, 이건용은 별지목록 1 , 내지 9. 기재 부동산 중 별지기재 3. 기재 부동산을 재외한 부동산을 이원준으로부터 증여받았으며 그 증여는 모두 이원준의 사망 1년이내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상속가액에 포함되어 산정되어야만 합니다.(민법 제 1113, 1114)

 

. 또한, 위 피고들과 피고 이명우는 이원준으로부터 2002. 5. 10 피고 주식회사 광신호텔레전드의 주식 396,000주 중 각각 79,200주씩(20%)을 증여받았으므로, 그 주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위 이원준의 상속가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추후 소송 진행에 따라서 주식가액에 관한 감정평가를 시청할 예정입니다.) 주식회사 광신호텔레전드는 별지목록 3. 기재 토지와 그 지상 지하 5층 지상11층 등의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 이원준은 피고 이건창에게 전세금으로 1억원을 증여하였고, 피고 이건동에게는 서울의 전세아파트 전세보증금으로 금 3억원을 증여하였으며, 피고 이명우에게는 현재 살고 있던 60평형의 광신빌라 1채를 각 증여 하였으므로 그 가액도 특별수익으로써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1118, 1008)

 

. 기타 이원준은 대전에서 알아주던 예금 및 현금 부자였으나, 피고 이건창등이 위 이원준의 상속재산으로써 신고한 예금 및 현금은 불과 수천만원대였습니다. 원고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위 이원준이 예금 등 현금자산이 합계 금 140여억원에 이르렀다고 알 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귀원에 위 이원준의 금융자산에 관하여 사실조회신청을 한 수 그 금융자산가액에 관하여도 유류분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유류분에 의한 피고 박옥자, 이건창, 이건동, 이건용, 이명우에 대한 구체적인 청구취지는, 이 사건 소송의 진행에 따라서 밝혀지는 위 이원준의 상속개시당시의 순재산가액을 확정한 후 추후 청구취지를 정하고자 합니다.

.........................................

라고 주장한바와 같이 피고들 1, 2, 3, 4, 5는 원고들의 부친 고 이원중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증여를 받았다고 하더러라도 상속법에 의해 유류분에 해당 하는 재산을 원고들이 상속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무지한 원고들을 이용해, 그것도 원고가 선임한 박광천변호사을 회유 및 교사해 원고들이 가져야할 유류분 주장을 소장을 통해 주장하고서도,

 

박광천 변호사는 원고들에게 피고들이 허위로 증여를 해갔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에 의해 고 이원준의 직계비속이므로, 상속지분의 1/24/21 상당액은 권리가 있다고 설명을 해주었다면 조정에 응하지 않고, 판결을 받아서라도 정당한 권리주장을 하였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피고 박광천변호사는 유류분에 대한 법적권리를 설명하지 않고, 조정조서와 같은 1/1000도 안 되는 금원만 상속받도록 조정에 동의를 해버린 결과, 부친이 사망한 15년이 지난 지금에도 원고들의 상속마저도 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 청구 요지

. 누락 상속분 내지 유류분

(1) 법정단순 승인에 관한 민법 제1026조 제3호의상속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없게 만드는 것을 뜻하고,‘상속재산의 부정소비라 함은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앰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63586 판결 참조).

 

(2) 위에서 증여세에 대한 세금만으로도 22억 원을 납부한 사실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은 130억 원 이상 상회된 것이고, 위 조정에서는 원고들에게 단지 6억 원만을 지급하고 호텔 주식에 대해서는 각 5%씩 피고들 주식을 원고들에게 양도하라는 조건으로 조정된 것을 살펴본다면,

 

법정단순승인에 관한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뜻하기에(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30968 판결 참조),

 

(3) , 조정조서에 첨부된 부동산만도 수백억 원이 넘으며 부동산 필지만도 100여 건이 넘습니다. 그럼에도 조정한 내용은 단지 원고들에게 6억 원을 지급하라고 했으며, 광신호텔레젠드에 대해서는 주식 5%씩만 양도하라는 것은 조정조서의 기판력의 범위에 벗어난 것입니다.

 

(4) 그러므로 설령 조정조서가 정당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하여도 조정조서에 누락된 망 이원준의 재산은 약 50억여 원 이상이며, 얼마든지 상속법에 따라 원고들의 권리를 주장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피고들은 남은 부동산에 대해서조차 망 이원준의 다년간 개인별토지소유등록현황서의 사실조회나, 과세정보조회를 하지도 않아서 원고들이 상속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5) 결론적으로, 누락된 상속분에 관한 주식분배를 피고들의 은닉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내지 부당하게 원고들은 상속분을 잃게 하였고, 피고들은 아무런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고, 이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기에 이를 피고들에게 청구하고자 합니다.

 

. 변호사인 피고들의 책임(계약책임 위반)

 

(1) 민법 제680조 이하 위임계약에 관하여

같은 법 제681조에 의하여 피고들은 수임인으로서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같은 법 제6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임인의 보고의무에서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2) 그럼에도, 피고들은 위 소송에 관한 그 어떠한 설명도 원고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3) 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의 직무상 주의의무 내지 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의무 위반과 손해발생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그러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변호사인 피고의 과실로 원고로서는 준 재심을 할 기회를 놓치는 등 등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들이 위 사건을 위임받고 불성실하게 소송을 대리한 결과 전체적으로 원고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없도록 관여한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이행상 이액을 원고의 손해로 보고 민법 제393조에 의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나, 같은 조 제2항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 등에 관하여 피고들이 그 사정을 알았으므로 그에 관하여 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입니다.

 

4. 손해배상의 책임 발생

 

. 피고 박옥자, 이건창, 이건동, 이건용과 피고 박광천의 공동불법행위 점

 

1) 피고 박광천이 2004. 10. 28. 제출한 준비서면에 보면,

. 망 이원준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의 가액 및 유류분산정에 있어서 가산하여야 할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증여재산의 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충북 청원군 만수면 강외리 공장부지 및 건물의 이전으로 인한 것

() 영업권보상금 1,219,050,000(피고 박옥자가 2004. 4. 28. 이미 수령함) () 토지보상금 1,440,800,272 (청주지방법원에 공탁함 )

() 지장물보상금 1,101,010,250(지장물보상금 2,202,020,500원 중 1/2 )

 

2) 대전 유성구 장대동 176-56 토지증 소장의 별지기재 1,2,4,5,6 기재 각 부동산의 위 사속개시 당시의 감정가액 합계금 금 2,307,024.000

 

3) 대전 유성규 봉명동 547-5.6 대지 및 그 지상호텔건물 등(레전드호텔) 피 고 박옥자 등 5인이 모두 증여받았습니다. 위 회사의 자산 총계는 금 16,081, 595,993원이고, 부채총계는 12,029,036,270원이므로 위 회사의 순자산은 금 4,052,559,722원이며, 위 호텔건물 밑 부지에 대한 2002. 2. 경의 감정평가액은 금 16, 720,302, 800원입니다.

 

4) 망 이원준의 금융재산은

국민은행 6,000만원, 신한은행 2002.7. 25. 123,000,000원과 금 89,681,000, 2002. 7. 26. 51,780,000원이 입금되었으며, 우리은행 2002. 8. 12. 67,789,0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5) 피고 박옥자, 이건동이 증여받은 금융재산은, 이건창 국민은행 2002. 8. 19. 299,850,000, 피고 박옥자 신한은행 2002. 8. 21. 6억원 및 같은달 22. 입금된 금 55,430,750

 

6) 망 이원준은 대전 유성구 장대동 263-2 토지등에 관하여 유성구청으로부터 공공용지취득에 따른 보상금 1,565,134,850원을 지급받았으며, 위 금원은 광신호텔레젠드가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금 53억원 중 원금 15억원과 이자로 17,189, 082원을 변제하고, 광신호텔레전드에 위 금 1517,189,082원의 구상금 채권이 있습니다.

 

7) 소계

결국 유류분산정에 있어서 위 이원준의 적극재산의 가액은 합계

12, 985,164, 076원입니다.

............................................................................

라고 변론을 한바 있습니다.

 

2) 피고 박광천이 2005. 1. 19. 제출한 준비서면의 마지막 결론에 보면,

피고 박옥자등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들은 본처 소생인 원고들을 빼 놓고 자신들만이 망 이원준의 재산을 이전받는데 증여세등 세금만으로도 합계 금 216995140( 1,635,418,390+ 115, 514, 830+ 419, 001,920)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증여세 및 상속세를 납부하는 토지의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세금만도 위와 같이 22억원에 이른다면, 위 피고들의 실제로 차지한 재산의 가액은 적어도 원고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130억원 이상 이른 것입니다.

 

자신들의 몫으로 재산에 대한 세금만도 22억원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위 피고들이 본처 소생인 원고들 4명의 딸에게 합계 금 43,500만원만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도대체 순리에 부합한다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

........................................................................................................

라고 답변한바와 같이 피고 박상천은 당시 피고박옥자 등의 상속받은 재산은 약 130억원 이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준비서면을 제출한지 13일인 2005. 2. 3. 경 피고 박상천은 원고들 4명에게 단지 6억 원만을 지급하고 호텔 주식에 대해서는 각 5%씩 피고들 주식을 원고들에게 양도하라는 조건으로 조정조서에 결정해 버렸습니다.

 

3) 이러한 조정결정에, 법에 무지했던 원고들은 무조건 부당하다고 하면서 피고 박옥자 등을 고소 및 법원 직원을 고소한 결과 무고죄로 구속되여 16개월씩이나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만 했으며, 호텔 지분조차도 권리행사를 하지 못해 10년이 지난 지난해서야 피고 박옥자 등을 상대로 광신호텔 지분 각 5%에 대한 배당이득을 구하는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4) 그러나 당시 피고 박옥자등이 상속받은 재산가액 130억원이고, (증여세 22억원 납부함)피고 박옥자는 3/19, 자식들은 2/19 이므로13,000,000,000 곱하기 8/19 = 5,473,684,210원이 원고들의 몫입니다.

 

그럼에도 피고 박광천은 자신의 손으로 피고 박옥자 등이 43,500만원은 택도 없는, 순리에 맞지 않는 엉터리 주장이라고 하고서도 법원에 가서는 피고 박옥자 등에게 매수되어 순리에도 법에도 맞지 않는 조정결정에 동의를 하였다는 것이 분명해 졌다 할 것입니다.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점

 

1) 피고 박광천 변호사는 원고들에게 조정이 있을 거라는 사전 고지도 없이 법의 문외한인 원고 1명만 참석을 했음에도 나머지 원고들에게 상세한 설명도 없이, 피고 박광천 변호사는 오직 원고들에게 소송위임을 받았다는 위임장만으로 멋대로 조정에 동의해버렸습니다. 이에 원고들이 부당하다고 추완으로 이의신청을 했으나, 결국 조정조서에 의해 기각되어 2005. 6. 9.확정되고 말았습니다.

 

2) 원고들은 법에 무지함에 부당하게 조정이 된 것이라고 판단한 나머지 법무법인 정률의 피고 이문재, 나세근 변호사와 상담한 결과 조정조서로 결정 난 사건이라도 승소가 가능하다고 유인하면서 선임을 종용하여 원고들은 피고 이문재 변호사와 나세근 변호사를 2005. 8. 1. 선임해서 항소를 하였으나 2006. 6. 23.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20056691호 소유권말소 등 청구사건).

 

3) 2005카합 802호 가처분 사건에서도 역시 피고 6, 7들을 선임해 대응했으나 기각 당했으며 이에 항소를 하였으나, 기각당해 2006. 10. 17. 확정된바 있습니다.

 

4) 2005카합 803호 가처분취소 사건도 피고 6, 7 변호사들이 승소가 가능하다고 선임하여 진행했으나, 이 역시 조정조서로 결정 난 사건이라는 이유로 2005. 11. 4. 기각 당했으며, 이에 항고를 했으나, 같은 이유로 2006. 6. 23. 기각당하여 상고를 했으나 결국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당해 2007. 10. 17. 대법원에서 확정되고 말았습니다(200647201, 200648052 각 가처분취소 참조). 그럼에도 피고 6, 7은 승소할 수 있다고 하여 무려 금 6,500만 원이나 착수금으로 지불한바 있으나, 모두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 원고 이귀자와 원고 이부자가 억울한 옥살이에 관하여

1) 원고들이 무고죄로 처벌을 받은 2006고단 2342 판결문 4쪽 상단에 보면

위 조정기일에 판사와 양측 소송대리인, 박옥자등이 결탁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한 조정조서를 작성하였으니 조정이 무효라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위 말소등기 청구 소송 등에 관한 1심 법원의 판결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위 각 문서를 발급하여분 홍석재를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중략 피고소인 송석재는 대전지방법원 2003카합 888호 채권가압류 사건, 같은 법원 2003카합 1138호 채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하여 소취하한 적이 없음에도 각 소취하증명원을 발급하였다라는 취지로 홍석재를 무고하였다. ”라는 이유로,

박옥자 앞으로 경료된 충북 청원군 강의명 만수리 40446 필지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한국토지공사가 박옥자를 수령인으로 하여 공탁한 금원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을 한 후, 그 소송이나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취하증명서 등을 관련서률을 위조하여 청주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2005. 5. 10. 위 토지보상금 144,080원을 수령하여 편취하였다 라고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무고하였다. “

라는 취지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2) 그러나 세월이 흐른 현재 원고들은 너무도 가슴에 담고 있기에는 억울한 나머지 정의로운 시민단체인사법정의국민연대에 진정한 결과 조정조서가 부당하게 결정이 났다고 해도 조정조서는 법원이 결정한 사건이라 기판력으로 인하여 더 이상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라면 피고 이문재 변호사와 나세근변호사는 피고들에게 교사 받고 사기변론을 하므로 인해, 원고들은 조정조서가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해, 법원 직원을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며, 더나아가 조정조서에 의해 피고 박옥자가 공탁금을 지급받아 간 것이 정당한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 이건용을 고소한 결과 무고죄로 옥살이를 한 것 역시 피고들이 상호공모 해, 더 이상 원고들 스스로 지쳐 쓰러져 다시는 피고들에게 대응하지 못하게 할 목적이었다는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으며, 형사판결은 2007. 6. 28. 상고가 기각되었으며, 이 사건 소장은 2017. 6. 2. 제출하였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권리 시효가 있다 할 것입니다.

 

5.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적극적(재산적) 피해 내역

 

1) 원고들은 피고 1 내지 4에게는 누락된 상속분 130여억 원부분에 대한 청구금 피고 4는 청구이익의 기하여 이들과 연대하여 당시 50억원의 피해를 입게 한 책임이 있으며, 광신호텔레젠드는 현 시가는 500억원 이상이므로 원고들이 현재로 계산한다면 상속지분은 100억원입니다.

 

그럼에도 원고들은 피고 이문재, 나세근변호사들의 엉터리 사기변론행위로 인하여 2016. 5. 경에서야 원고들이 조정결정을 받은 주식에 대해 주식회사 제이에이치레전드호탤 (전 광신호텔레젠드) 상대로 소를 제기해 진행 중에 있는바 (대전지방법원 2016가합 2196 손해배상() ), 원고들은 장장 15년 동안 이 사건에 매달리게 된 결과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는 관계로 이 사건을 통해 원고들이 받아야할 100억원 중 절반인 50억원이라도 배상해준다면 피고들과 합의를 하겠는바, 조정을 권유하여 주시길 호소합니다.

2) 피고 5, 6들이 부당하게 조정조서가 잘 못된 것이라고 하면서 승소해주겠다고 하여 원고들은 착수금 명목으로 금 6,500만원을 지급했으며, 부동산 감정을 해야만 된다고 하여 감정료로 1,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더더욱 원고들은 피고변호사들의 말은 그대로 믿고 피고 1 박옥자, 피고 이건용 등을 고소투쟁만 한 결과 도리어 무고죄로 구속되어 억울하게 옥살이는 16개월씩이나 하였으며, 이에 억울함을 회복해보려고 당시 가장 유명했던 김병준변호사는 선임해 착수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지급한바 있으므로 원고들의 직접적인 피해금액만 하더라도 158,000,00원입니다.

 

6. 결론

 

위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 박옥자등과 피고 박광천은 피고 이문제, 나세근에게 사기변론 하도록 교사한 결과 원고들은 진실로 조정조서가 무효가 되는 것으로 알고, 피고 박옥자들을 계속하여 고소한 결과 무고죄로 구속 되여 억울한 옥살이까지 하도록 한 흉악하고도 파렴치한 피고들입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고의 및 사기적 변론행위로 인하여 그동안 지대한 고통을 겪었던바, 피고들의공동으로 위법 행위를 하여 원고들에게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이므로 민법 제750조 및 제760조 제1항 혹은 동조 제3항에 따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금 3,008,000,000원을 지급해야만 할 것입니다.

 

2017. 11. .

위 원고 이경자, 이부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 20부 귀 중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02/20 [22:50]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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