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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가족들과 억울하게 작고한 남편에게 드리는 추모곡/판사 피해 사례집으로 정의언덕을..
부활절에 맞아 세월호 가족들에게 드리는 추모곡/ 판사 피해 사례집으로 정의언덕을 넘는 법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7/04/16 [21:22]

 

19대 대통령과 손잡고 엉터리 판사 피해 사례집으로 정의언덕을 넘어 보겠습니다.

 

남편은 자살하려는 필자를 구조해주고 저세상 사람이 되었습니다.

 

MBC라디오 뉴스광장 앵커 김상운 논설위원님과 2016. 6. 24. (3회차)인터뷰 덕택에 필자는 용기와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유년에는 국민이 새 역사를 창조하는 해가 되시길.............

 

1. 머리에 관()을 쓰고 있으니 문 ()이요.

2. 발에는 삼지창을 같은 날카로운 발톱이 있어 무().

3. 적을 맞아 물러서지 않고 죽을 때까지 싸우니 용()이요.

4. 음식을 보면 혼자 먹지 아니하고 함께 나누어 먹으니 인 ()이요.

5. 밤을 지키되 그 때를 잃지 않고 시간을 알리니 신()이라 한다.

.......................................................................

필자는 남편의 사건으로 사고당시 필림을 감정한 결과 높은데서 떨어져 다친 급성뇌출혈이라는 진단서를 그것도 고대병원, 인재대 백병원, 신경외과 박사인 박용원장님으로부터 진단서를 받은 것을 증거로 하여 연세대에 2013. 12. 15. 구조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필자는 더 이상 버틸 능력도 없고 자식들을 돌봐주기는 커녕 자식일 벌어온 급여도 소송비용 및 남편 병원비용을 사용하고도 빛만 산더미처럼 쌓여져 도리 없이 자살만이 남편도 구조하고 자식들도 구조할 것 같아서 자살선언문을 작성해 각 언론에 배포한 후 사무실에 번개탄을 피워놓고 자살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입원해 있던 병원에서 2014. 2. 28. 경 전화가 왔다. 신증후근이 악화되어 온 몸이 퉁퉁 부었다면 긴급히 큰 병원으로 이송을 요청하는 전화였다.

 

그러나 필자는 더 이상 움직일 경비조차 없어 곰곰이 생각해보니 엄청 부자로 잘사는 형님 집에 남편을 모시고 가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해야만 남편도 살리고 자식도 살릴 수 있다는 판단에 봉고차에 임원진 5명과 함께 남편을 모시고 큰 형님 집으로 갔다. 남편의 병든 몸을 본 형님은 그 즉시 천만원을 지원헤 주어 2014. 4. 16. 서울대병원에 입원을 했다.

 

돈도 없는데 서울대 병원에 입원했던 이유는 다름 아닌 필름감정을 했던 서울대병원 영상학과 교수 손철호의 허위감정으로 2010. 12. 23. 패소하여 대법원까지 확정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대병원에 입원시켜놓고 남편을 살려 내라고 투쟁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한 전력에서 남편을 서울대병원에 입원하는데 성공했고, 당연히 입원비도 납부하지 않고 살려내라고 압박하고 있던 중에 연세대와 증인신문조서를 위조해 사기판결 한 최은수 부장판사 상대로 손배청구 사건에서 박용신경외과원장님을 증인으로 채택하는데 성공했고 2014. 7. 5. 경 증인재판까지 하는데 성공했다.

 

백프로 내가 성공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함에도 연세대가 소송사기를 승소 했다는 판결을, 부장판사가 증인신문조서를 위조해 판결했다는 취지의 승소판결문을 받는 것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있을 수 없을 것 같아 학교측에 계속하여 합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별 진전이 없던 차에 연세대 출신변호사를 추천받게 되자, 판결이 아닌 같은 연세인으로서 조정으로 마무리 되길 희망하는 취지로 선임을 했다.

 

그런 와중에 필자는 서울대병원이 합의를 하려고 하지 않아 할 수 없이 서울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자, 서울대는 도리어 입원비를 청구하는 반소장을 제출하면서 감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도리어 남편에게 계속 퇴원을 강요하는 협박 통지서로 남편은 무척이나 병원생활이 불편해 했다. 더더욱 병원비용은 안내면 되지만 남편을 간병하는 간병비용은 월 250만원이라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몹시도 힘들었다.

 

할 수 없이 의사 증언도 있고 하여 잘 되리라는 판단에 요양병원으로 2014. 12. 15경 이송하게 되었다. 사학연금공단에 전화를 하여본바지금이라도 학교가 장해급여 신청서에 승인만 해주면 보상을 해줄 수 있다고 하여 필자는 학교측에 승인만 해 달라고 요구하자, 학교측은 좋다고 하자 2015. 3. 경 조정기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요양병원으로 이송을 하게 되었다.

 

이송을 한 후, 필자는 전화로만 사학연금공단에 질의를 한 것이 걱정이 되어 사학연금공단에 2015. 1. 10. 경 방문해 상담한 결과 사고가 난지 17년이 되어 배상을 해주기가 어렵다고 했다. 분명 전화로 상담했을 때는 판결문만 가지고 오면 시효가 없다고 했으나, 담당자는 자기도 확실하게 말 할 수 없으니 문서를 보내 질의를 해보라고 했다. 필자는 사학연금공단에 내용통고서를 발송했다.

 

그런 후, 남편이 갑자기 안 좋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으나, 늘 상 그런 상태로 10년 이상 살아 왔기 때문에 갑작스런 증세려니 하고 재판준비로 바로 가지 못하고 있던 차에 그 다음날 다시 위독하다는 연락에 준비를 하던 중 벌써 임종을 했다는 것이다. 결국 남편의 임종도 보지 못하고 불야불야 세브란스장례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으나, 학교측과 합의를 하기로 한 관계로 그나마 마음을 놓이면서 자식들에게 위로를 해 줄 수 있었고, 크게 학교를 원망 안하고 장례식을 치뤘다.

 

그러나 막상 장례를 치루고 사무실에 돌아온 결과 사학연금공단에서는 시효소멸로 아무런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통고서가 받게 되자, 학교측은 배상은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다시 번복했다.

 

결국 병든 남편의 무기로 투쟁하던 필자는 누구의 간교한 작전에 필자의 무기였던 남편은 이렇게 아무런 소용없는 전쟁으로 그것도 26년 동안의 전쟁을 마무리 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아이들한테 말도 못하고 도리없이 법적 준비를 하던 중 의사출신변호사를 우연히 만나게 되자, 더욱 확실하게 세브란스병원의 진단서가 잘 못이 있다는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어 의사출신변호사를 선임해 적극 대응했으나, 의사출신변호사도 인권단체 변호사도 정상적인 배상은 14억 이상인데로 불구하고 최소한 3억원정도만 요구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그것마저도 학교가 준다는 보장이 없다고 했다.

 

필자는 할 수 없이 2015년 연말까지 3억원만이라도 배상해 달라고 학교측에 호소문을 수 회차 발송했다. 더더욱 연세재단 이사 목사님들에게 호소문을 모두 발송했다.

 

그럼에도 연락이 없어 몹시도 힘든 나날이었으나 스승이 제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교수가 구속이 되는 사건과 부모가 자식을 사살한 사건으로 보도가 되자, 필자는 용기를 갖고 2016. 1. 26. 경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국가인권위원회에 사실대로 진정을 했다. 즉 스승과 상관들의 집단 폭행으로 사망한 남편을 살려 내라고..... 그럼에도 학교측은 합의를 거절해 할 수 없이 합의목적으로 소취하를 했던 사건들을 다시 소장을 제출했다.

 

그러자 학교는 2016. 4. 12. 사건들 모두 소취하를 하는 조건으로 마무리를 하자고 답변하여 필자는 정말로 이젠 합의를 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다시금 소취하를 해주었다. 즉 최은수 부장판사에 대해 법원이 어찌 조정을 권유할 수 있겠는가 싶어 최은수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소 취하를 했다.

 

그런 후 골리앗 방우영 재단이사장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으나, 필자는 남편을 사망하게 한 방우영은 지옥에 가서라도 남편에게 사죄하라고 외치고 싶었으나, 학교 눈치 보느라 아무런 행동도 못하고 20년동안 연세대 진리와 자유 강탈한 방씨와 투쟁한 일들로 눈물만 흘려야 했다,.

 

결국 변론기일에 나타난 학교측 변호사는 그냥 해본 말이라고 하면 다시금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항변했다. 필자는 도리 없이 재판부에 피고와 조정을 요청하자, 재판장은 조정기일로 지정이 되었다.

 

필자야 법원이 어찌 조정을 하는지도 보고도 싶고, 법원의 조정에 학교가 어찌 대응하는지도 보고 싶었다. 결국 학교측 변호사는 재단이사장 김석수가 끝까지 가야할 사건이라고 했다고 했다.

 

필자야 장기간 피고에게 기망을 당한 탓에 종결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청구취지를 변경서를 제출하고 조정재판에 임한 결과 결국 필자의 전략대로 선고는 할 수 없게 만드는데 성공했다.

 

 

청구금액이 13억원 이상인데도 이금원에 대한 소송구조가 될 동안은 최소한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필자는 그 안에 필자의 전략대로 책을 발간해 학교측의 잔인함을 만천하에 폭로하면 되는 것이다.

 

재판장은 원고가 청구취지 변경으로 13억원을 청구한 소장을 던져버리고 최초로 제출했던 청구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조정재판을 했고, 피고학교는 2천만원도 안주겠다고 우겼다. 그러자 재판장 왈 피고가 2천만원동 안준다고 하므로 5천만원에 조정하겠다고 했다.

 

원고는 최은수 전 재판장이 판결문을 조작해 판결한 피해 사건에서 어떠한 몸 값이 정해지는지 보고자 조정재판을 통해 재판부 양심을 떠보기 작전이니 금액이 적을수로 원고 몸값을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그 가격밖에 안되느냐고 울면서 애원을 했으나 소용이 없이 5천만원에 화해권고결정이 났다.

 

결국 필자의 사건을 통해 사법부 양심의 현주소를 알게 되었으며 19년 동안 비리 판, 검사 고발 투쟁을 해온 필자로서 큰 수확이라 하겠다.

 

학교야 다른 병원 사건으로 계속 원고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를 해도 연세대가 망신을 당해야만 하기 때문에 합의 할 수가 없었다. 그 뿐인가 세브란스병원 의사들을 고소해 서대문경찰서에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무혐의처분을 받아야만 완전 승리자가 된다. 그러하기 때문에 최하의 가격으로 공갈협박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피고는 어떠한 방법으로 검찰수사에 무혐의처분을 받게 할 것인지가 문제이고, 필자 역시 그 계산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자살을 하고 싶지만 그냥 자살한들 누가 이런 사실을 제대로 폭로해 줄까 싶어 마지막까지 나의 전략대로 책을 발간해 폭로라도 한 후 자살을 하는 것이 낫다는 각오로 간신히 원고 정리를 하고 있던 중에,

 

사회적으로는 홍만표변호사 사건이 터지고, 검사의 폭언으로 자살하는 검사 사건도 발생하고, 검찰과 사법부 비리가 계속해서 터지는 사건으로 남편은 왠지 필자에게 책으로 맞짱을 떠보라고 하는 것 같아 다시 용기를 갖게 되었다.

 

판사 피해사례집을 발간한 발간비용과 3개월 동안 살 수 있는 생활비만 있으면 필자는 죽지 않고 책을 발간할 수 있다. 그 책을 발간한 출판비용과 생활비를 후원받기 위해 친구에게 부탁의 글을 작성하고 있던 중에, 엠비씨 라디오에서 인터뷰가 왔다.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인데로 이 좋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되지 싶어 간신히 인터뷰에 응했고, 그런 와중에 한 번 더 하자는 작가의 전화에 다시금 준비를 해서 응했으나, 작가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말을 더듬고 답변을 잘 못했다.

 

그러나 그러한 방송을 보고 단체에 전화한 피해자들은 일주일에만 10건 이상 접수되고, 당장은 변호사 과실로 소송을 잘 못 진행을 하고 있던 사건들에 대해 도움을 준 결과 다들 너무 고맙다는 인사를 받게 되었다.

 

어떤 사건은 소송을 잘 못해 소송기간 2년에 달달이 1천만원 이상 피해를 주는 사건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에 분노한 필자는 변호사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겠다고 하자, 그래도 피해자는 친척이 소개해준 변호사라고 하면서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한다.

 

역시 피해자는 그래도 착하구나 싶은 생각에 하루라도 빨리 책을 발간해 판, 검사, 변호사들이 어찌 사기를 치는지 온 세상에 알려 범죄자 보다 법을 악용해 더 파렴치한 짓을 하는 비리 변호사들을 응징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싶다.

 

 

 

 

 

 

 

 

 

 

 

 

 

 

 

또한 피해자는 부친의 재산이 천억대가 넘는데 첨의 자식들이 부친이 노한으로 자주 병원 다니는 것을 기화로 몰래 부친의 인감도장으로 절도해 30개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부친이 증여한 것처럼 하여 서자들이 천억대 재산을 모두 강탈해 갔으나, 이런 경우에도 유류분 소송을 하면 얼마든지 상속권이 있는데도 변호사가 유류분 주장을 하지 않아 고작 4명의 가족들에게 6억원에 임의조정결정만 받게 했다.

 

결국 변호사가 제대로 자문을 해주지 않아 장장 15년 동안 투쟁결과 한 푼도 재산을 찿지 못했으며, 허위로 증여를 해 갔다는 취지로 이북동생들을 고소를 하자 도리어 무고죄로 두 명의 가족들이 실형을 살고 왔다고 한다.

 

자문변호사하고 상담을 한 결과 임의조정결정에 포함되지 않았던 재산은 다시 다툴 볼 법적 기회가 있으나 법적 시효가 지난 것 같다면서 아타까워 했다. 다만 호텔 지분에 대해 5%의 지분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송만이라도 잘 진행하면 서자들의 불법한 행위들도 밝히고500억대가 넘는 호텔사건만이라도 잘 하면 된다고 위로와 희망을 주게 되자, 피해자들은 성공하면 사법연대 운영비를 위해 적극 후원을 하겠다고 한다.

 

 

 

 

 

 

 

 

 

 

 

 

 

 

 

 

 

 

 

그런 와중에 갑산성이 재발되어 시술을 받아야 했고, 허리디스크로 수술을 받아야 될 정도로 건강이 쇠약해져 3개월 동안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보니 세브란스병원 의사들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서대문경찰서에서는 무혐의송치하고 서부지검도 무혐의 송치했다. 더더욱 고등검찰청마저도 사고 당시 필름을 감정해주기로 했으나 갑자기 철회하고 한달만에 기각했다

 

필자는 사고 당시 CT필림을 감정한 결과 높은데서 떨어지면서 다친 급성뇌출혈이라는 진단서를 그것도 고대 안암병원과 인재대 서울백병원, 신경외과의사 박용원장님으로부터 진단서를 받은 것을 증거로 고소를 했는데도, 서대문경찰서에서는 오직 하윤의사가 허위 진술한 것만을 증거로 채택해 무혐의송치를 했고, 서부지검은 조사한번 안하고 무혐의처분 했다.

 

결국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진리와 자유를 수호해야할 연세대학은 소송사( 위조된 문서)로 그것도 판사, 검사들 앞세워 한 가정을 파멸시켰다. 그것도 당시 고법 부장판사였던 김용담을 앞세워 사기판결을 해준 대갓로 언론사주였던 방우영은 김용담에게 대법관이 되도록 적극 지원했을 것이고, 세문안교회 재정장로였던 김용담은 서서히 밤의 사법부 대통령으로 군립 하는데 성공했다.

 

결국 법 집행자를 바로 세워야 국가가 바로 선다는 구호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남편의 노동 댓가로 받은 급여로 19년 동안 사법개혁 운동을 해온 필자의 사건조차 사법부는 김용담 눈치 보느라 가해자 연세대 편들어 부당하게 패소하게 했으나 이러한 사실을 폭로하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 뿐인가 법조단체 협회 회장이던 사람에 의해 억울하게 옥살이도 하고 재산 강탈당한 사건에 대해 3년 동안 구조운동을 한 결과 승소를 했고, 모 협회장은 호소인의 요청에 의해 피해자와 법이 아닌 인간적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는데 성공했다. 법조협회 회장 역시 오해로 인해 피해자를 고소한 것으로 인정해 모든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피해자에게 부동산 지분을 넘겨주게 되자 피해자는 3만평이라는 큰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

 

유죄 받은 형사 판결문을 뒤집을 수 있는 사건이나 쌍방 합의로 무고죄로 고소당하는 것은 협회장은 면했고, 피해자 역시 장기간 법적 투쟁을 해봐야 변호사만 돈 벌어 주는 일이 되는 것이기에 법이 아닌 실이익을 챙긴 것으로 선택을 한 결과 필자의 도움으로 쌍방을 구조하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러한 실화를 책으로 폭로한다면 2000년 서울대 법대학생회에서 이 시대 관순누나 라고 필자 어깨에 달아준 훈장이 다소나마 사기꾼으로 누명 쓰고 2005. 1. 9. 구속되었던 사건으로 명예가 실추된 것에 대해 판사피해 사례집을 발간한다면 다소나마 명예가 회복도 되고, 책 판매로 궁색한 살림살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결국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는 돕는다는 말과 같이 하늘이 필자를 도와주고 있다는 생각에 오늘도 판사 목에 방울을 다는 여자 제목의 책 발간에 마지막 총력을 기울고 있다.

 

따라서 19대 대통령은 박통과 최순실 게이트 사건 거울삼아 법집행자들도 처벌받을 수 있는 고위공직자수사처 신설해 다시는 법조인 앞세워 국정을 농란하지 않도록 정치검찰 개혁은 물론, 온 국민인 법 앞에 평등한 사회가 되도록 힘써 주시길 기원하면서, 세월호 희생자들과 함께 간 남편의 억울함을 애도하면서 당당히 살아남아 부정한 자들을 응징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7. 4. 16.

사법연대 집행위원장 조남숙 드림

 

 

 

 

 

 

 

 

 

 

 

 

 

 


 
기사입력: 2017/04/16 [21:22]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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