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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정년퇴직' 매년 두차례… 로클럭 '300명'으로
'판사 정년퇴직' 매년 두차례… 로클럭 '300명'으로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03/04 [18:36]
 국회,법제처,감사원

'판사 정년퇴직' 매년 두차례… 로클럭 '300명'으로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법률안 63건 국회 본회의 통과
형사보상금에도 지연 이자 부과… 근로시간 '주당 52시간'으로 단축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2018-03-02 오전 9: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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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판사들도 다른 공무원처럼 상·하반기 매년 2차례 나눠 정년퇴직할 수 있게 된다. 판사의 재판 실무를 돕는 재판연구원(로클럭·law clerk)도 내년부터 30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법률안 63건을 가결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매년 2월 판사 정기인사를 고려해 판사의 정년에 이른 날이 △2~7월 사이에 있는 경우 7월 31일에 △8월~다음해 1월 사이에 있는 경우 다음해 1월 31일에 정년퇴직하도록 규정했다. 연륜 있고 경험이 풍부한 원로 판사가 정년까지 재판업무를 맡은 뒤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년퇴직 시기를 다른 일반 공무원처럼 연 2회로 조정한 것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년에 이른 날이 1~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현행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정년퇴직 시기에 관한 특별한 규정은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지난 2016년 1월 퇴임한 곽종훈(67·사법연수원 13기) 전 의정부지법원장의 경우 법원장에서 서울고법 재판부로 복귀한 뒤 정년을 불과 7개월 앞두고 조기 사직하기도 했다. 1951년 8월생인 곽 전 원장은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었지만 자신이 8월에 정년퇴임하면 이듬해 정기인사 때까지 재판부 업무공백이 생기는 것을 우려해 조직에 부담을 주지않으려고 용단을 내렸고, 당시 법조계에서는 "평생법관제 정착에 큰 역할을 하고도 명예로운 정년 퇴임식조차 갖지 못하는 것은 제도상 큰 오점"이라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었다.<본보 2016년 1월 25일자 1면 참고>

개정안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채용된 로클럭의 임기를 3년으로 늘리는 한편 로클럭 정원도 내년부터 300명으로 늘리는 내용도 담고 있다. 충실한 사실심 재판을 위해 전문적인 재판보조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상 로클럭의 임기는 3년으로, 정원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법원조직법 부칙상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채용하는 로클럭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정원도 2022년까지는 최대 200명으로 제한돼 있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신규 법관 임용 시 로클럭 출신자가 과도하지 않게 2013~2017년까지 신규임용 판사 대비 로클럭 출신 임용 판사 평균 비율을 넘지 않도록 법조일원화 취지에 부합하는 법관임용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로클럭 임기 관련 규정은 재직 중인 로클럭에게도 적용된다.

 

이와 함께 국회는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정부가 법으로 정해진 형사보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이자를 물도록 하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무죄 피고인에 대한 신속한 보상과 함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형사보상금은 법원의 무죄판결이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구속 피고인·피의자 등에게 지급되는 돈인데, 신속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보상금 지급 지연 문제 등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대법원은 과거사 사건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형사보상금 지연이자 청구소송(2015다223411)에서 국가가 형사보상금 지급을 지체한 것은 금전채무를 불이행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판단해 민법 제397조를 적용, 민사법정이율(연 5%)에 따른 지연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는 첫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형사보상법 개정안은 보상청구를 받은 법원이 6개월 안에 보상결정을 하도록 규정하는 동시에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검찰청은 3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기한 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대법원 판결처럼 민사법정이율에 따른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특히 법원은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 재심에서 무죄가 된 실질적 이유도 고려해야 한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종업원 300명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한다. 종업원이 50∼299명인 사업장과 5∼49명인 사업장에는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30명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 간 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8시간이 추가 허용된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휴일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는 노동계가 요구해 온 중복할증을 적용하지 않고 현행 기준이 유지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8시간을 넘는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200%의 수당을 받게 된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주요 법안은 다음과 같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기간 연장 사유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국허가 기간을 도과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함. 또 전자발찌 부착기간 불산입 사유에 피부착자의 치료, 출국 또는 그 밖의 적법한 사유로 일시 분리 후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재부착하지 못한 기간을 추가함.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일반체류자격과 영주자격으로 대분류하고, 외국인에 대한 긴급출국정지 제도를 도입함. 또 영주자격자에 대한 영주증 재발급제도를 도입하고, 영주자격 취소 특례를 규정함. 이와 함께 보호외국인의 보호 일시해제에 대한 직권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일시해제 및 취소 절차를 게시하도록 하는 한편 법무부장관이 출입국 심사 시 환승 외국인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도에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둘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도에도 대리점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둘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집합투자의 개념을 확대해 사모단독펀드를 허용하고, 전담중개업자의 신용공여 대상 및 한도를 확대함. 또 삭제된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대주주 관련 정의조항을 정비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공기관의 임원이 채용·금품 등과 관련한 비위행위를 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수사·감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련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해임 또는 해임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함. 또 채용비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임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합격자 및 관련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도서개발 촉진법 개정안= 매년 8월 8일을 섬의 날로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인천광역시 '남구'의 명칭을 '미추홀구'로 변경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관할구역 내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3년의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부속도서에 한정된 도지사의 자동차 운행제한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으로 확대함.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현행법의 중심 개념인 '지방분권'에 주민참여 확대를 포함한 '자치분권'을 중심 개념으로 하고, 2018년 5월말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대신 2023년까지 5년간 존속하는 자치분권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안=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진 가속도계측기 관리의무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안= '시간선택제공무원'을 공무원연금 적용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공무원 간의 형평성을 높이는 한편 '연금' 외에 '퇴직연금일시금' 등도 분할지급의 대상이 되도록 해 배우자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 시간선택제공무원을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무기계약직 근로자'도 순직 인정 및 예우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아울러 재해보상급여 수준을 높이고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위험직무의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

 

△지방재정법 개정안= 지방예산과정 전반(편성·집행·평가)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현재 훈령에 의해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위험 수준 점검·재정주의단체 지정을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

 

△도로교통법 개정안= 경사진 곳에 주차된 자동차의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고, 75세 이상인 고령자의 운전면허 갱신과 그에 따른 적성검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며,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무료로 전환함. 또 자전거 음주운전도 단속·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자동차 운전 시 모든 좌석의 승차자가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

 

△대한소방공제회법 개정안= 대한소방공제회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공제회의 주요 경영정보 등을 공시·비치하도록 하며, 공제회의 자산운용 심사 과정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함.

 

△소방기본법 개정안= 소방본부장 등이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소방활동상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해 견인차량과 인력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주·정차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해 견인차량 등을 지원한 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안=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다중이용시설 등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의 용도 및 승강기의 종류 등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자에게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함.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 유선사업자와 도선사업자로 하여금 승객이 안전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고 비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 매뉴얼을 작성해 유·도선장 및 유·도선의 선실이나 통로에 비치하도록 함.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에 직업교육훈련생의 인권 보호 및 안전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경우 산업체 현장실습 실시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함. 또 표준협약서의 고시 주체를 고용노동부장관에서 교육부장관으로 변경하는 한편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에게 현장실습계약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5·18민주화운동 당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두고, 2년간 진상규명활동을 하도록 함(1년 이내 범위 연장 가능).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국회에서 추천하는 9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구체적으로는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상임위원)과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이 중 1명 상임위원),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이 중 1명 상임위원)으로 구성함. 또 조사대상자 등에 대한 출석, 진술, 자료 제출 관련 규정 및 동행명령 근거규정을 두는 한편 위원회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감정·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이와 함께 위원회는 조사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에게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위원회가 진상규명과 관련해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게 국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사망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군사망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규정하며, 그에 따라 유족 등이 위원회에 진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 등을 규정하는 내용.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군복 또는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와 관련해 일정 기간을 도과할 경우의 허가 간주 규정을 도입하는 한편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관련 법인 및 단체의 임직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둠.

 

△동물보호법 개정안= 맹견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맹견소유자의 관리의무를 신설하고, 맹견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소유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또 동물생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미성년자에게 체험이나 교육 등의 목적으로 동물해부를 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동물학대행위로 지정이 취소된 동물보호센터의 경우 재지정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

 

△산지관리법 개정안= 산지경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 등이 공용 목적으로 산지전용 등을 하는 경우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하거나 감면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산림보호법 개정안= 산림보호구역에서의 입목 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수리 간주제도를 도입하고, 입산통제구역에서의 차량 통행을 제한함. 또 산불 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협조요청 대상에 문화재청·국립공원관리공단·기상관서를 추가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개정안= 어업협정이 지연돼 조업구역 및 어획량 등이 제한되는 어업의 어업인이 대체어장에 출어하는 출어비용을 수산발전기금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지역발전'을 '국가균형발전' 등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을 중심으로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지정·육성할 수 있도록 함. 또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정부의 예산편성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 대표자를 포함함. 아울러 지역통계의 작성·관리 등 그 밖에 균형발전 시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광(光)산업의 체계적인 육성·발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마다 광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광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시책을 마련하며, 광산업 진흥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광기업과 그 부속시설 등이 집중적으로 위치한 지역을 광산업진흥단지로 지정 또는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각각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이와 함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운영하려는 자에게도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 국제품안전협회를 대체하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설립하고, 제품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품의 안전성조사, 제품사고 조사 등의 업무를 사업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

 

△무역보험법 개정안= 무역보험에 대한 출연금을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안= 고압가스 제조신고 수리 통지의무를 신설하고, 사업정지기간 중 사업을 하는 경우 허가·등록 취소 요건에 추가함. 또 거짓·부정신고에 대해 영업장 폐쇄 또는 사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상생결제의 활성화를 위해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수탁기업이 상생결제 방식으로 결제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재위탁받는 수탁기업에게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일정비율 이상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며, 상생결제 확산을 위한 포상·세제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또 원활한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을 위해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자단체에 필요한 자료제출이나 회의참석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아동수당법 제정안= 아동수당은 6세 미만의 아동에게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이나 재산, 가구 특성 등을 반영한 경제적 수준을 고려해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지급 대상 선정기준을 정하도록 함. 또 보건복지부장관이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수당 수급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소득·재산·가족관계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사·질문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통해 평가한 소득·재산의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관련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아동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이와 함께 아동수당은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6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아동이나 그 보호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다른 방법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저질러 임시조치나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있는 경우 등 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등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하고, 법을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법 시행 전에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및 관련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기초연금법 개정안=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준연금액을 2018년에는 25만원으로 하는 내용.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을 2018년에는 25만원으로 하는 내용.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연명의료'의 정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추가하고, '말기환자'의 정의에서 대상 질환의 제한을 삭제하며 소정의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대상이 되는 '호스피스대상환자’로 규정함. 또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말기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담당의사의 판단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관련 문서 또는 기록에 전자문서 또는 전자기록을 포함하도록 함. 이와 함께 관리기관, 등록기관, 의료기관, 중앙센터, 권역별센터, 호스피스전문기관,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 전문의는 연명치료의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환자의 의사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반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한 자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낮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현행법상 일정한 의료급여수급권자 등에게 50% 감경하도록 돼 있는 본인일부부담금을 60%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현행 '군(群)'별 감염병 분류체계를 '급(級)'별 분류체계로 개편하면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감염병이 유입되거나 유행하는 긴급한 경우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장이 상시 긴급상황실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또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보건복지부차관에서 질병관리본부장으로 변경하고, 고병원위험체를 보존·관리하는 자는 매년 고위험병원체 보존현황에 대한 기록을 작성해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정기예방접종'의 명칭을 '필수예방접종'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과 'A형간염'을 추가함. 이와 함께 감염병환자등의 접촉자를 격리하기 위한 시설을 지정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 역학조사관 중 1명 이상은 의사로 임명하도록 하며, 감염병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와 신고를 방해한 자에 대한 벌금액을 높이고 감염병의 급(級)별로 제재수준을 차등화하는 내용.

 

△의료법 개정안= 환자의 열람이 가능한 본인에 관한 기록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관해야 할 진료기록부 등의 범위에 원본에 추가기재·수정된 부분이 있는 경우 추가기재·수정된 부분도 모두 포함되도록 하는 한편 의료기관 개설자는 군병원이나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수련을 실시하는 경우가 아니면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당직의료인으로 둘 수 없도록 함. 또 선택진료를 삭제하면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고, 의료인 등이 할 수 없는 의료광고에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는 광고 등을 추가하며, 의료인 등이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도록 하면서 자율심의기구와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는 한편 사전심의 대상인 의료광고 매체의 범위에 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뤄지는 광고 등을 추가함. 아울러 자율심의기구가 의료광고를 심의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의료광고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하는 한편 전문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등을 이수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도록 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연간 1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기한은 제조량, 수입량, 고독성물질 여부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로 정함. 또 현행법은 신규화학물질은 제조·수입량에 관계없이 등록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연간 0.1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경우 등록하도록 하고, 그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개정함. 이와 함께 연간 국내 총 제조·수입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화학물질은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화학물질의 용도, 제조량, 수입량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보고제도를 삭제하고, 화학물질의 등록 관련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 매출액의 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환경부장관이 실태조사와 위해성평가 등을 통해 위해성이 인정되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고시하는 한편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을 통해서 관리하도록 함. 또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과 같이 유해생물을 제거하는 기능을 지닌 살생물물질(유해생물을 제거·무해화·억제하는 기능으로 사용하는 물질)과 해당 물질을 사용한 살생물제품(유해생물의 제거 등을 주된 목적으로 살생물물질을 사용하는 제품)은 제조 또는 수입시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며, 살생물처리제품(제품의 주된 목적 외에 유해생물 제거 등의 부수적인 목적을 위해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제품)은 승인을 받은 살생물물질·제품을 사용하도록 함. 이와 함께 살생물물질의 승인 관련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의 판매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친환경화물자동차에 대해 차량 및 경영의 위탁 금지를 조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과 별개로 신규허가를 인정함. 또 불법 증차로 허가가 취소된 운송사업자의 허가취득 제한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며, 불법증차한 운송사업자를 시·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감정평가업자의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법인 설립 또는 정관변경 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인가 여부를 통지하도록 함.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새만금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공공 주도의 매립사업 등을 전담하는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는 한편 새만금개발공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본금 및 출자, 공사채발행, 사업 범위 및 손익금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또 새만금개발공사의 설립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새만금개발공사설립위원회를 설치함.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결혼중개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결혼중개업의 등록이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지원기간을 최대 9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연장하는 한편 긴급지원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는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또 양육비 채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긴급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도록 하되 양육비의 반환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할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위한 양육비 이행 청구서 통지 절차를 '송달'에서 '서면 통지'로 변경함. 이와 함께 한시적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에게 그 제공받은 사실을 알리도록 함.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여성가족부와 시·도에서 교육기관 접근성이 낮은 취약지역과 예방교육이 필요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가정폭력피해자 단기보호시설의 보호 연장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 이혼소송, 자립·자활 또는 동반 아동의 취학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한 주거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

 


 
기사입력: 2018/03/04 [18:36]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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