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청와대창사법개혁입법개혁정의언덕정신스마일운동검찰사례경찰사례판결을 판결한다적폐청산
검색
전체기사
법률정보
성공사례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기사쓰기
기사제보
자료실
사법연대의 窓
공지사항
성명서 및 논평
사법연대는 지금
언론에 비친 사법연대
영상과 자연
오늘의 양식
다윗의 일기
대학생법정모니터링센터
비리공직자등기소
 
 
 
 
 
 
 
 
 
 
 
 
 
 
 
 
 
 
라이브폴
진행중인 라이브폴이 없습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적폐청산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검찰, 박근혜에 징역 30년·벌금 1천185억 구형…"헌정사 오점"(종합)
검찰, 박근혜에 징역 30년·벌금 1천185억 구형…"헌정사 오점"(종합)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02/27 [20:14]
 

검찰, 박근혜에 징역 30년·벌금 1천185억 구형…"헌정사 오점"(종합)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경유착 답습…국민이 위임한 권한 사유화해 국정농단·진상 호도" 질타
朴, 결심 공판도 불출석…3월 말∼4월 초 1심 선고 전망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강애란 기자 =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 격이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원을 구형했다.

국정농단의 또 다른 주범이자 민간인인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게는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317일 만이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結審) 공판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그 결과 피고인은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도 지적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 자행된 정경유착의 폐해를 그대로 답습해 '경제민주화를 통해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는 자신의 공약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고 질타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불성실한 태도도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최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됐는데도 오히려 '정치공세'라고 비난하며 온 국민을 기만했고, 재판 도중 법원이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하자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을 설정해 국정농단의 진상을 호도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을 가리켜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라며 "국정에 한 번도 관여한 적 없는 비선실세에게 국정 운영의 키를 맡겨 국가 위기사태를 자초한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기록되겠지만, 한편으로는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면서 "이 같은 비극적 역사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는 걸 보여주려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16일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해 재판을 '보이콧'한 박 전 대통령은 결심 공판에도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심경 밝히고 법원 나서는 박근혜
심경 밝히고 법원 나서는 박근혜(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을 마친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17.10.16
xyz@yna.co.kr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강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와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관리하게 하고,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시켜 청와대와 정부 부처의 기밀문서를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 등도 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은 모두 18개로, 이 중 15개 공소사실은 최씨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공범들의 재판에서 이미 공모 관계와 유죄가 인정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핵심 공범인 최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겐 그보다 중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은 3월 말이나 4월 초로 예상된다.

 

호송차 향하는 최순실

호송차 향하는 최순실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 받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8.2.13
toadboy@yna.co.kr

 
기사입력: 2018/02/27 [20:14]  최종편집: ⓒ yeslaw.org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25번지 금호빌딩 3층 l 전화 : 02)730-2581| 팩스:730-4887
공권력피해문제연구소 : 02)722-4887
이메일: yesno7700@daum.net
후원계좌 : 국민은행 533301-01-065826 이상인

Copyright ⓒ 2005 사법정의국민연대. All rights reserved.
광고
광고
기사 목록
학교 비정규직 파업 '역대 최대규모'.."더는 되풀이 막아야"
권오곤 한국법학원 원장이 '전관예우는 없다'
사과의 겉과 속, 황교안 대표의 신앙관(황교안)
기획부동산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장자연 사건 총 정리(국민청원+타살의혹+소속사연예인자살
국민 10명 중 6명 박근혜 석방 반대 압도적 우위... 반대 62.0%-
‘3.1혁명과 촛불혁명, 그 의미와 과제 세미나’ 개최(사법연대도 함께 했습니다)
‘3.1혁명과 촛불혁명, 역사적 의미와 실천과제 토론 및 제안대회' 성료
황교안, 조찬기도회에서 한국당 의원들에게 강조한 말은
사법농단 주범, 양승태 '기억안난다' 14시간 만에 귀가..
'빙상계 적폐 청산 1순위' 전명규의 끈질긴 생명력
여기 양승태 피해자가 몇명인데".. 회견장에 몰린 시민단체
양승태 소환'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일지
40여년 꽃길만 걸어온 양승태, '대법원장→피의자' 추락
'세월호 사찰' 前 기무사령관 투신.."강압수사 없었다"
한국부패방지법학회-주호영 의원실, 부패방지 법제 현안과 쟁점 학술회
시민단체, MB·김앤장 고발.."론스타 법인세 4124억 횡령"
공익제보자, 더 안전해지고 보상도 받는다(잘한다 이재명 파이팅!)
권익위, 신고자 보호제도 개선 토론회… 공익제보자모임 규탄 시위
재벌 개혁 여기서 끝내는가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임은정 검사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남편 / 사법연대
정두언 “김학의는 같은 반 친구…나도 별장 초대받아” / 사법연대
2019 말띠의 운세는 ( 이시대 관순누나 운세는 ) / 사법연대
사기변론한 박영식 변호사 잡아 주세요 / 사법정의국민연대
아무도 안 나섰던 피디수첩 수사했던 검사 ‘영전’ / 사법연대
소송사기로 승소한 피고소인 잡는 법 (사기꾼 잡기 위해 소송을 다시하는 법) / 사법연대
2019년(기해년:己亥年) 황금돼지띠 해의 총운(總運)과 띠별 운세 / 사법연대
사기꾼 변호사를 잡아 주세요. / 사법정의국민연대
석궁교수 사건과 국민 저항권에 부쳐 / 사법정의국민연대
재심소장으로 사기 판결한 판사 잡는 법& 사피자들이 성공하는 법 / 사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