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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S홀딩스 고문변호사 법조계 정관계 비호세력 구속촉구"
"IDS홀딩스고문변호사 법조계 정관계 비호세력 구속촉구"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02/24 [10:30]
 
 
 














"IDS홀딩스 고문변호사 법조계 정관계 비호세력 구속촉구"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8/02/21 [21:12]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리는 IDS홀딩스 사건과 관련, IDS홀딩스의 조 아무개 고문 변호사를 구속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 등은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법조계 정관계 비호세력을 모두 구속하라면서 이 같이 촉구한것.

 

▲ 사진제공 =IDS홀딩스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 등의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1조 1천억 원대의 사기범죄를 저지른 범죄집단, IDS홀딩스의 고문 변호사 조00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검찰청은 위 처분을 취소하고 조성재를 재수사하라는 취지로 재기수사명령을 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조00는 변호사로서 법률자문만 한 것이 아니다. IDS홀딩스 김성훈의 ‘공범’"이라면서 "조00는 최초 672억 원의 사기로 재판을 받는 IDS홀딩스의 김성훈에 대한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은 신규 투자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의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다."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그렇다면, 김성훈이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라면서 "또한, 조00는 피해자들에게 투자사기로 받아 온 피해금액을 주범인 김성훈과 모집책에게 수수료 등으로 분배를 하고 나면,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수익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점도 잘 인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보다 결정적인 것은, 2016년 4월과 또 한 차례 조00는 직접 많은 피해자를 모아 ‘대중 강연’을 하였다"면서 "거기서, 그자는 지금까지 IDS홀딩스의 영업은 불법이 아니고 합법이고, 앞으로도 IDS홀딩스는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계속해서 "따라서, 조00는 IDS홀딩스 사기사건의 ‘공범’임이 분명하다"면서 "그래서, 재작년 피해자는 직접 조00를 고소를 하였던 것"이라고 말했다.

 

단체들은 "검찰은 2017. 2. 17. 자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검찰의 태도"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검찰이 그동안 한 것은 오로지 ‘자신들이 피해 확산을 막고자 일찍 수사를 했다’는 거짓 홍보자료를 만들어 언론에 배포한 것 뿐"이라면서 "지금도 피해자는 계속해 드러나고 있고, IDS홀딩스 범죄집단은 범죄수익은닉, 강제집행면탈 등의 2차, 3차의 범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수사의지조차 없는 검찰에게 피해자들이 사법정의를 바라는 것은 난망한 상황"이라면서 "국민의 힘으로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고 정권이 바뀌자 검찰은 마지못하여 배후세력 중 깃털에 불과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을 구속하였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이들이 IDS홀딩스 회장 유지선으로부터 뇌물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이들을 구속한 것"이라면서 "그러나 유지선은 구속되기는 커녕 검찰에서 사기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는 황당한 일이 발생하였다. 검찰은 유지선에게 면죄부를 주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00 변호사는 경대수 의원의 보좌관이었고 박근혜 대선후보의 법률특보도 하였다. 이런 조00를 ids홀딩스에 소개한 자가 유지선"이라면서 "조00도 정관계 로비의 핵심에 있다는 의혹이 든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계속해서 "이러한 조성재에 대하여 작년 2월 검찰에서는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경대수 의원이 검사장 출신인데 조00가 경대수 의원의 보좌관이었고 변호사이기때문에 봐준 것이 아닌가라고 깊은 의혹을 지녔다"면서 "그렇지만 다행히도 올해 2월 서울고등검찰청에서는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고 재수사를 명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무혐의 불기소처분 후 무려 1년이 지난 후 재기수사명령을 내린 이유가 궁금하다"면서 "권력의 눈치를 보던 검찰이 정권교체후의 상황을 보고 피해자와 여론의 진실규명 요구에 굴복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검찰은 조00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여야 한다"면서 "그리고 조00 주변의 유지선, 경대수, 변웅전에 대하여도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이 같이 촉구한 후 "조00는 새누리당 국회의원 보좌관도 하였으므로 국회나 정당에서도 피해자가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검찰은 과거를 적폐를 반성하고 조00와 주변인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IDS홀딩스 사기사건의 배후를 철저히 밝히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02/24 [10:30]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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