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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공정한 진료기록 감정으로 고 이장우선생 명예를 회복시켜 주십시요
대한의사협회는 공정한 진료기록 감정으로 고 이장우선생 명의를 회복해 주십시요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02/11 [20:25]

 

 

 


진료기록 감정촉탁 신청

 

사 건 2016가단 241167 손해배상()

원 고 선정당사자 조 남 숙

피 고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외 3

 

위 사건 원고가 2017. 9. 30. 제출한 진료기록 감정촉탁신청서에 이어 사고 당시 CT필름도 추가하여 신청합니다.

 

                        - 다           음 -

 

1. 사고당시 CT필름 및 진료기록에 대해 감정을 촉탁하는 이유

 

원고가 피고 1의 허위 진단서에 의해 원고가 패소판결을 받은 “ 200324743 ” 사건의 판결에서는 망 이장우가 체크포인트에서 넘어질 당시 목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패소하였으므로, 사고 당시 촬영한 CT필름을 감정을 해본다면 높은데서 굴러 떨어진 급성뇌출혈에 의한 뇌좌상의 사고였는지, 망 이장우의 기존의 질병으로 인한 뇌출혈인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2. 세브란스병원에서 작성한 1997. 9. 23. 진단방사선과 협의진료소견과, 같은해 10. 9. 자 진단방사선과 협의진료소견에 대해 감정을 촉탁하는 이유

 

. 피고 3은 원고가 2017. 9. 29. 제출한청구취지 변경신청서와 같이 피고 32004. 10. 당시 중앙대학교의과대학 부속 용산병원의 신경외과 의사로서, 서울고등법원 200324743 손해배상() 사건(갑제5호증)과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진료기록과 관련한 사실조회를 의뢰받아, 2004. 10. 18. 이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을 하였으나 피고 3피감정인의 경우외상성과 자발성을 구분하기 어려움 이라고 회신하므로 인해 원고가 패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박용신경외과원장으로부터 피고3에게 질의했던 진단방사선과협의진료소견을 판독 받아 본 결과 아래와 같이 Dx. parenchymal contusion ' 이라고 기재된 것은 감별 결과 타박상이라는 의미라는 것이며, 따라서 외상에 의한 급성경막하출혈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 3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을 합니다.

 

. 원고는 서부지원에서 진행 중인 2013가합 33492 손해배상() 사건에서의 2014. 7. 5. 변론기일에 신경외과 전문의사인 박용 의사를 증언한 증인신문조서에 의해, 원고 이장우가 1997. 9. 16. 중앙도서관 체크포인트에서 근무하다 넘어진 사고는 체크포인트에서 굴러 떨어진 사고라는 증언을 듣게 되었으며,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사고 당시 1997. 9. 16. 같은 해 9. 23. 같은해 10. 9. CT필름을 검사한 진단방사선협의진료소견 결과 고려대 안암병원 신경외과 의사 정용구교수,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신경외과 윤상원교수, 박용신경외과의원 원장 박용 등은 급성경막하혈종, 뇌좌상이라는 진단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들이 부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의 불법을 입증하기 위해, 사고 당시 CT영상필름과 진단방사선진료소견에 대한 감정을 통해 원고의 주장사실을 입증하고자 합니다.

 

2. 감정을 촉탁 할 기관

한국의사협회 회장 추문진 

3. 감정할 (원고) 인적사항

성명 : 망 이장우

 

4. 감정할 사항

 

. 망 이장우는 1997. 9. 16. 근무하다 다친 사고로 피고1의 대학병원에 입원하였으며, 세브란스병원에서는 1996. 9. 16. 자와 같은 해 9. 23. 같은 해 10. 9. CTMRI 촬영을 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당시 필름에 대해 감정한 결과 외력에 의한 뇌출혈인지 여부

 

. 사고당시 세브란스병원에서는 1997. 9. 23. 진단방사선과협의진료소견서를 작성하였으며, 같은해 10. 9. 자 진단방사선과협의진료소견을 작성하였는바,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에서 작성한 진단방사선과 협의진료소견에 의해 망 이장우는 사고로 인하여 우측 전두부에 출혈성 뇌좌상의 소견이 있으며, 동 변병은 외상에 기인된 것으로 감정이 되는지여부 ( 첨부 증제1호증의 1, 2 1997. 9. 23., 같은해 10. 9. 자 진단방사선과 협의진료소견서 참조 ).

 

.CT필름에서 오른쪽 앞(전두부)에 흰색의 미세한 구름모양의 음영은 출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신경외과 전문의사면 진단방사선과 협의진료 소견서만으로도 누구나 판독이 가능한 음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망 이장우의 1997. 9. 16. CT필름 영상과 같은해 9. 21. CT필름 영상과 진단방사선과협의진료소견을 볼 때 통상적인 충격으로는 이 정도의 출혈이나 상흔은 일어나지 않으며, 최소한 1m이상 이에서 높은데서 떨어졌을 때 생길 수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고 소송대리인 손명숙변호사가 제출한 감정촉탁신청서 및 증거로 자료도 첨부한 1999. 11. 21. 경과기록과 신경외과수술 내용 설명청취 확인서, 1999. 2. 14. 응급진료기록에 의해서도 외상에 의한 경막하출혈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는지 여부

 


5. 감정 목적물

세브란스 병원에서 1997. 9. 16. 촬영한 CT 필림 1

세브란스 병원에서 1997. 9. 23. 촬영한 CT 필림 2

세브란스 병원에서 1997. 10. 9. 촬영한 CT 필림 1

 

증제1호증의1      세브란스병원 1997. 9. 23. 진단서방사선협의진료소견

증제1호증의2      세브란스병원 1997. 10. 9. 진단서방사선 협의진료소견

증제2호증의1      박용신경외과의원에서 작성한 진료기록 번역서

2 세브란스병원   1997. 9. 23. 진단서방사선협의진료소견

증제3호증의1   손명숙변호사가 작성한 감정촉탁신청서

2 1999. 11. 21.    경과기록

3 1999. 11. 21.    신경외과 수술 (검사) 내용 설명청취 확인

4 1999. 2. 14.     응급진료기록

 

2018. 2. 5.

위 원고 이상인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 제 7단독 귀 중



 

 

 

 
 

 


 
기사입력: 2018/02/11 [20:25]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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