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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 2부는 증인신문조서가 증발된 서부지원 먼저 조사 한후 판결하라!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2/11/18 [11:17]




 
                                                  성 명 서

사건 : 2012노1876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진정인 : 정현례 외 선물·옵션 투자 피해자 32인

고소인 : 소정숙

피고인 : 1. 홍종후(고려개발 주식회사 고문) 2. 이월희

변호인 :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수향, 이회기, 강지현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서경환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이다. 법이 건실해야 나라가 건실해질 수 있고,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이루게 될 때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 따라서 법이 썩으면 모든 것이 부패하기 마련이며, 법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근간으로 이를 바로세우기 위해 법 집행자들에 대한 감시, 감독만이 사법부가 표방하는 자유, 평등, 평화를 이루게 된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할 의사가 있음에도 다른나라 법조계는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찿아 볼 수 없는 전관예우와 학연, 지연, 직연, 청탁 등에 의하여 판결과 처분이 자우하다 보니 대통령보다는 초법적 권력을 행사하는 독재집단으로 군립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사건조작의 대가로 그랜저를 받은 검사와 사건을 부정하게 처리해 주고 그 대가로 샤넬 백을 받는 검사가 발각되었고, 이번에는 부장검사가 6억이라는 거액을 뇌물로 받은 사실이 밝혀져 온 사회에 충격을 던지고 있고, 얼마 전에는 70대 노인에게 막말하는 판사도 있고, 전철에서 성 회롱 하다 덜미 잡힌 판사도 있다. 

최근에는 수백억대 사기친자들이 선임한 김앤장 변호사측의 부정한 청탁에 의해 법원에서 증인신문조서가 인멸되어지고, 그 상태에서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내용을 그대로 베껴 판결문을 작성하는 수법으로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해주는 사건이 발생해 이에 진상확인을 해보기로 한다. 


1. 이 사건 개요

고소인은 이대법대를 졸업한 후, 1997년 7월경에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파생금융상품(선물)에 투자를 하게 되면서 부터 선물, 옵션 사업을 하게 되었고, 선물옵션에 투자했던 주변 사람들이 대부분 사회지도층에 속하는 사람들도 투자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익금을 배당받게 되자, 이에 속은 진정인들은 주변 친인척들을 모두 동원하여 고소인에게 투자를 하도록 했다. 피고인 이월희도 같은 동네에 살면서 자매처럼 고소인의 펀드 투자자들의 관리를 해주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01. 9. 11. 미국테러 사건으로 인하여 큰 손실을 입게 되었고, 2002년경부터 운영을 잘 못으로 손해가 발생하여 그 무렵 고객들에게 이런 사실을 감추고 허위로 수익통장을 만들어 수익이 난 것 처럼 고객들을 안심시키면서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하는데 사용하였다. 


2003년경 피고인 홍종후는 고려개발에 근무하고 있었던 관계로 경매로 진쟁 중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면 큰돈을 벌수 있다고 하자 고소인은 부동산 매입자급 명목으로 2003. 6. 경 45억원을 송금했고 고소인은 투자자들에게 부동산을 매수하면 단 시일 내에 몇 배로 큰 수익을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동산 투자로 그동안 손실된 금원을 반환해 준다고 하면서 투자들로부터 투자
금을 받았다. 그러나 2004. 2. 경에는 감당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 2004.2. 10. 경 잠적 한 후 도피 중인 2004. 4. 경 구속되어 장기간 수감생활을 한 후 2010. 4. 30. 출소하였다.

2. 피고인들의 불법행위 점

가. 피고인 부부는 고소인과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가톨릭 교인이라는 공통점으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 고소인이 금전적으로 힘들어 할 때 홍종후의 처 이월희가 도움을 준 것이 계기가 되어 두 사람은 친자매와 다름없는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나. 그 당시 고소인은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자신의 수수료로 수익의 30~50%를 받았음을 미루어 볼 때, 이월희에게 95%나 양보한 것은 말 그대로 파격적인 대접이었으며, 이는 모두 지난날 소정숙이 이월희로 부터 받은 금전적 도움에 대한 감사함과 두 사람이 친 자매 이상의 애정과 신뢰가 도독한 관계였기 때문이다.


다. 고소인의 파격적인 혜택에 이월희는 남편 홍종후를 고소인과 연계시켜 홍종후는 자신이 다니는 주) 고려개발회사 임직원들의 개인 자금까지 끌어들여 임직원들에게 엄청난 수익을 챙겨 주었다. 그 공로로 자사의 상무직에서 전무로 고문으로 진급하는 등의 파격 적이 대우가
뒤 따랐다.


라. 이런 상황은 2004년 2월 고소인이 도피하기 직전인 약 5년 동안 계속 되었으며, 고소인이 도피하고 이월희 부부가 종적은 감춘 후 뒤늦게 찿아 낸 고소인의 금융거래내역에서 피고인들에게 수익금으로 간 금액이‘투자액 62억원 5,465,000원과 93% 수익금 57억 54,907,235원 총 119억 60,372,235원을 가져갔다.

결국 피고인들은 거여동에 24평형 아파트를 소유하였다가 강북구 번동 주공아파트에서 거주해오던 평범한 월급장이 고려개발 상무에 불과했으나, 고소인의 펀드에 가입한 결과 참으로 많은 부를 추척하였고, 이렇게 피고인들만 수익금 93%를 가져가게 된 이유는 이월희는 매일
같이 고소인 집에 출근하다시피 하면서 직접 입출금 관리하면서 고소인을 회유해 피고인들에게만 특별한 수익금 받아 갔다. 


마. 고려개발 상무로 있던 홍정후는 고려증권에서 압류로 법원에서 경매 진행되고 있던 이 사건 광명 부동산에 매수하자고 회유해 고소인은 이월희 부부를 믿고 땅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45억원을 피고인부부에게 송금했고 피고인 부부는 고소인이 구속되자 자신들의 수익금으로 매입한 것이라고 거짓 주장과 그러한 거짓을 합리화할 목적으로 김앤장이라는 거대 로펌을 선임해 변호를 한 결과 부당하게 무죄판결을 받게 되었다.


3. 서경환 판사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에 관하여

가. 고소인이 대리인이 이병로변호사가 2011. 8. 29. 제출한 피해자 진술서에 보면 피고인들이 고의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형식상 매매를 한 것처럼 하였거나 아니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약 38억원에 대한 금원을 진정인들에게 반환해주지 않고자 고의적으로 제3자에게 재산을 빼돌렸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다고 진술했다. 



나. 그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1) 피고인들이 매수하겠다던 광명 땅은 광명시 노은사동 임야 약 16만평으로서 전 삼이그룹 김현배 소유였고, 그 토지 위에 모 그룹 사장 박00의 채권최고액 80억원의 1번지 근저당권과 고려증권의 채권최고액 60억원의 2번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위 근저당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외 6개 회사가 사해행위 취소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가 경료 되어 있었고, 그 무렵 피고인 홍종후는 고려개발의 상무로 근무하고 있었다. 

2) 피고인 홍정후는 위 45억원 5,355만원으로 위 1,2번 각 근저당권채권을 2003. 7. 26. 자 채권양도방식으로 매입하여 2003. 8. 4. 자로 피고인 홍종후 외 5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가, 근저당권 부채권자인 홍종후의 5인은 2003. 8.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경매개시결정을 받아 임의경매를 진행하였는데, 그때 까지만 해도 피고인 홍종후는 별다른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다가 피해자 소정숙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2004. 2. 10. 도피를 하자, 피고인 홍종후는 갑자기 다른 마음을 품고 2004. 2. 16. 이재균, 김승재에게 근저당권부채권을 양도하여 같은 해 2. 18. 이재균, 김승제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

그러나 위 이재균은 홍종후의 하도급업체 사람으로서 별다른 제력이 없는 사람이고, 김승제는 이재균이 데려온 사람으로서 모두 홍종후 측의 사람이다.


3) 이 사건 광명 땅은 경매절차에서 2004. 11. 24. 김승제, 학교법인은 은광학원에 의해 94억 4,700만원에 낙찰되어 2005. 1. 13.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다. 그 후 김승제 지분은 2006. 6. 12. 은광학원에게 증여되었고, 은광학원은 2009. 5. 12. 위 토지를 담보로 채권 채권액 169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며, 그 후 홍종후가 기소된 2011.2. 15. 이후 1달 후인 2011. 3. 16. 융자금 전체를 상환했다.


4) 반면, 고소인이 출소한 후 피고인들에게 광명 땅을 달라고 하자 피고인들은 처음에는 “ 그 땅은 모두 처분하여 선물투자자들의 피해를 변제하는데 다 써버리고 오히려 손해를 보았다 ”고 하여 고소인은 그러면 그러한 증거를 제시해 보라고 하였으나 그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소정숙은‘그것은 내 땅인데 나한테 아무 말도 없이 마음대로 판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하자, 피고인들은“ 구속이 되었는데 어떻게 의논하고 허락을 받느냐, 피해자들이 아우성이라서 할 수 없이 팔아서 정리하였다. 소정숙의 돈으로 땅을 샀으나 이를 처분하여 선물 투자 했던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다. ”라고 하였으며, 이러한 진술은 경찰조서에도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김앤장 변호인을 선임한 후부터 말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5) 피고인은 김승제에게 바로 2004. 2. 16. 근저당권 부채권양도를 하고 받은 돈은 2004. 2. 17. 23억원 그리고 나머지는 3개월 뒤에 받았으면서도 등기이전은 2004. 2. 16. 서둘러 마쳤는바, 떳떳한 자기 것이라면 돈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등기이전을 할 리가 없고, 

또한 받은 돈으로 손실변상 해 주었다는 공적인 은행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와서 김용주 명의의 2억원 확인서, 반기혁 명의의 3억원 5000만원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급조한 증거들에 불과하고 지금까지 계속하여 다른 어떤 증거도 제출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의 변호인 김앤장변호사가 2011. 8. 25. 제출한 변론요지서에 보면 마지막장에 보면 “ 피고인들은 소정숙으로부터 본 건을 포함하여 어떠한 투자를 받은 사실도 없고, 투자자들의 변제를 위해서 지분을 그대로 공동투자자들에게 매도하여 본건 투자를 통해 그 어떠한 이익도 얻은 사실이 없습니다. 이상의 점들을 감안하시어 피고인들에게 ‘무죄’ 를 선고하여 주시기를 앙망합니다.”라고 변론한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투자자들에게 돌려준 증거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 판사는 김앤장변호사들의 사기변론요지서만 보고 이 사건 담당한 후 1회 공판만으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판결을 했다.

6) 더더욱 피고인 변호인 제출한 위 변론요지서 30쪽 상단에 보면“

(2) 게다가 2003. 6. 경 당시 소정숙은 부동산 투자할 경제적 여력도 전혀 없었습니다.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선물. 옵션에 투자하던 소정숙은 2001. 9. 11. 미국테러 사건으로 인하여 큰 손실을 입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는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선물. 옵션에 전부 투자하지 않고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하는데 사용하여 왔습니다. 이후 소정숙은 2003. 6. 경 거액을 투자하였던 투자자 유선희가 투자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면서부터 더욱 심하게 자금의 압박을 받게 되었고, 이러한 이유로 2003. 6. 경부터는 새로운 투자금을 받더라도 선물. 옵션에도 거의 투자하지 못하고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하기에 바빴습니다. 이러한 점은 소정숙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증제 10호증, 소정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제19편), 이와 같이 소정숙은 이미 2003. 6. 경 부터는 자신이 본업인 선물- 옵션에 투자하지도 못할 정도로 이 피고인들을 통해 약 45억원을 투자할 수 있었다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 할 수 없습니다.”라고 변호한바와 같이 이 당시는 땅 투자 목적이 아니라면 고소인이 피고인들에게 돈을 송금해줄 하등의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즉, 김앤장변호사 주장대로 이 당시는 투자자들로부터 심한 자금압박을 받고 있었으므로 고소인과 피고인들과 공모 한 것이 아니라면, 또는 땅 투자 목적이 아니라면 절대적으로 45억원씩이나 피고인들에게 송금해줄 하등에 이유가 없었다.


7) 고소대리인 이병로변호사가 2012. 5. 16. 제출한 피해자진술서에 1항에 보면“ 1. 이 사건 45억5,355만원은 피고인들이 소정숙으로부터 받은 선물. 옵션 투자금으로서, 이 돈으로 광명 땅 근저당 근저당권부체권을 매입했다는 주장하면서, 피고인들은 1999년도 3회 22억원, 2000년도에 9회 28억원, 2001년도에 40회 17억원, 2002년도에 49회 24억원, 2003년도에 107회 125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답변 : 피고인들이 낸 2012. 4.10. 자료에 의해서 각 2개월간의 피고인들이 받은 돈을 보겠습니다.

1)2003.1. 10.~ 2003. 3. 31.까지 2개월간 받은 돈은 1,850,167,000원

2)2003.4. 3.~ 2003.6.2.까지 2개월간 받은 돈은 1,795,387,000원

3)2003. 6.5~ 2003. 8. 6.까지 2개월간 받은 돈은5,785,292,450원

4)2003. 8. 7.~ 2003.9. 26.까지 2개월간 받은 돈은 1,501,645,800원

5)2003.10.10~ 2003.12. 10.까지 2개월간 받은 돈은 885,050,000원


위에서 본바와 같이 2개월간 평균 10억원 전후 금액을 받아 갔으나, 광명땅 토지매입대금이 지급된 2003. 6. 5.~2003.8.6.까지 2개월간 받은 돈은 무려 5,785,292,450원입니다. 다만 여기서 광명땅 매입대금45억원을 공제하면 통상 지급되던 1,285,292,450원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위 기간 중에 통상과 달리 이례적으로 큰돈이 지급된 45억원은 광명 땅 매입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니 수익금으로 지급된 것이 아님이 명백합니다." 라고 진술했다.

8) 더더욱 피고인들은 광명땅의 소제를 알려주지 아니하다가 투자자 중에 최씨는 홍종후의 이름이 나오는 경매기록을 제시하자 양도금 중 3억원을 최씨에게 송금 한 점, 2) 양도금 3억원을 지불했음에도 근거를 없앨 목적으로 채권양도를 거부한다는 내용증명을 최씨에게 보낸 점, 3) 3억원을 받았다는 내용을 발설할 시에는 3억원을 회수하겠다는 각서를 받아 둔 점, 4) 피해자 소정숙의 고소가 있자 최씨에게 중재를 요청한 점, 5) 당심 법정에서 앞서 3억원을 갈취 당 했다고 진술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9) 증인 정현례도 소정숙으로부터 땅을 구입한다고 하면서 긴급히 4억원을 송금하라고 해서 정현례는 이월희에게 2003. 8. 1. 금 4억원을 송금했다는 증거들이 있다.

10) 증인예절자는 소정숙이 2003. 3. 월경 피고인 홍종후가 광명땅 매입을 권유한다는 말을 들었고, 소정숙이 2004. 2. 경 소정숙이 잠적한 후, 예절자는 피고인 이월희를 만났을 때 광명땅 1/2을 소정숙이 매입했다고 하다가 1/4지분을 매입했다고 말 바꾸는 것을 분명히 들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예절자는 이월희가 직접 땅 지분을 인정했기 때문에 홍종후가 다니는 고려개발에 혹시 매입한 광명땅이 들어갔는지 집중조사를 했고, 당시 예절자가 홍종후와 전화하면서 기재한 다이어리에도 광명 땅 16만평을 기재해 둔 다이어리, 홍종후와 두서없이 말한 내용을 기재해준 다이어리 등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라고 진술한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재판장은 이러한 증거들은 모두 무시하고 김앤장 변호사가 제출한 변론요지서데로만 판결을 했다.



3. 김앤장 김수형, 이회기, 강지현 변호사와 서울서부지방법 서경환판사 및 담당계장의 공동불법 행위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쟁점에 관하여

위 공소사실에 의해 홍종후는 김승제와 이재균과 공동 매입하였다가 소정숙이가 200. 4. 2. 경 점적하자, 홍종후는 김승제에게 “투자했던 것이 부도가 나서 더 이상 공동투자가 어렵다” 라고 하면서 매입을 강요해 할 수 없이 같은해 2. 16. 경에 김승제가 홍종후 지분을 매도하기로 하였다는 김승재 진술서가 있다.

그러나 김앤장 변호사가 2011. 8. 25.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8쪽에 보면 “ 2004. 2. 경 소정숙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편취하고 잠적해 버렸는데, 피고인들의 지인들이 투자했다가 회수하지 못한 돈이 21억원 남아 있는 상황이고, 평소 남에게 신세 지기를 무엇보다 부담스러워한 피고인들은 자신들을 믿고 소정숙에게 투자한 지인들에 대하여 크나큰 책임을 느끼게 되었고, 그들에게 피해를 끼지치 않기 위해 급히 자금을 마련하여 그들의 투자금을 변상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무렵 피고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 중 급히 처분이 가능한 재산은 이 사건 채권의 지분뿐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홍종후는 2004. 2. 16. 공동투자자들에게 다급해진 상황을 설명하고 이 사건 채권에 대한 피고인 지분 40% 전부를 당초 투자하였던 30억 2,600만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하였고, 그 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지인들의 투자금을 전보해 주었습니다. 피고인들이 이처럼 시간을 갖고 느긋하게 지분을 기다리기만 하면 부동산 가격 상승이 확실시 되는 상황임에도 자신들의 지분을 포기한 것은 울며 격자 먹기 식으로 지인들의 투자금을 전보해 주어야 하는 다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진술한 근거에 의해 진실로 홍종후 주장이 사실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홍종후에게 투자했다가 투자금을 2004. 2. 16.경에 회수 받은 투자자들은 증인으로 채택해 이에 대한 심리를 하면 쉽게 알 수 있는 사건이다.

더더욱 김승제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할 능력이 없던 자가 홍종후와 공동으로 매입한 것도 의심이 가고, 더더욱 그러한 자금이 없는 김승제는 다시 홍종후지분을 2004. 2. 16. 매입해 등기이전을 하는 반면, 홍종후에게 양수한 채권지분에 대해 2004. 2. 17. 2,325,000,000원, 2004. 5. 17. 675,000,000원 합계 3,000,000,000원을 입금하였고, 나머지는 26,000,000원은 이전비용과 같이 투자에 들어간 비용 중 납입 받지 못한 부분으로 대체를 하였다는 김승제 진술에 의해서 김승제만 증인으로 불러 어떠한 돈으로 홍종후의 채권을 양도했는지 밝혀보면 아주 간단한 사건이다.

나. 서경환판사 및 담당계장 불법행위 점

원심 공판검사는 장은희는 2011.5. 25.증인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증인신청서에 의해 김승제와 이재균이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바 있고, 이어 최화식과 예절자, 정현례가 차래로 증인으로 채택되어 증인재판을 한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연대 도움을 받아 진상확인을 하여본바, 김승재, 이재균의 증인신문조서는 누락 되여 없으며, 대법원 사건 검색에도 기재 되여 있지 않은 바,이는 김앤장 변호사의 청탁에 의해 법원계장마저 결탁해 사건 조작을 한 것이며, 

서경환판사는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된 후 단 1회 공판만으로 45억 상당한 사건의 피고인들에게 무죄판결을 한 것은 분명 김앤장변호사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엉터리 판결을 한 것이 분명하다.

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김수향, 이회기, 강지현 변호사들의 불법행위 점

위에서 본바와 같이 김앤장 변호사 김수향, 이회기, 강지현 변호사들은 피고인 홍종후와 공동 투자한 김승제와 이제균 증인으로 채택해 증인공판만 해보면 쉽게 피고인들의 불법행위를 입증 할 수 있는 사건이고 보니 서경환판사에게 김승제와 이제균의 증인신문조서를 인멸하도록 청탁하였던 것이고, 서경환판사는 김앤장 변호사에게 청탁을 받고 부당하게 판결을 한 것이 분명하다. 그 이유는 피고인들이 무죄를 받아야만 김앤장 변호사는 피고인들에게 엄청난 성공보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돈에 눈이 어두워 상상도 할 수 없는 짓을 했던 것이다.

                     이에 본 사법연대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다              음 -

1. 양승태 대법원장은 말만 국민과 소통하지 말고, 김앤장 변호인 위해 판결문을 조작해 판결한 서부지원 서경환 판사를 파면하여, 국민과 소통을 몸으로 실천하라!

2. 서울고법 형사2부(2012노 1876 횡령) 공판을 재개해 서부지법에서 증발된 김승제, 이재균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진상확인을 한 후 판결하라

3. 서울고법 형사2부(2012노 1876 횡령)는 김앤장 김수형, 이회기, 지성호변호사 사기변호에 속지 말고, 300억대 횡령한 사기꾼 고려개발 고문 홍종후 부부 구속하라!

4. 김앤장 법률사무소 대표는 돈에 눈멀어 사기꾼들 위해 사기 변론하고 재판장을 압박해 증거을 인멸하게 한 전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수형, 전 서울지법 부장판사 이회기, 지성호 변호사들을 즉시 파면하여 김앤장 명예를 회복하라!

2012. 11. 15.

사법정의국민연대, 공권력피해구조연맹

민족정기구현회, 인터넷신문고, 충주환경시민연대, 한국NGO신문사



 

 

 

 

 

 

 

 


 


 











 
기사입력: 2012/11/18 [11:17]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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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배신한 이정하변호사 상대로 소송하는 법(상대측과 짜고친 변호사 잡는 법)
엉터리 소장으로 의뢰인에게 피해준 이정하변호사는 즉시 피해를 배상하라!!
부산시민대책위, “파산재판부는 (구)침례병원 헐값 민간매각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의뢰인 패소시킨 변호사 상대로 소송하는 법(의뢰인 변호사가 재산 날리게 하는 법)
인천지법, 판사출신 홍일표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천만원 선고
서울중앙 민사 20부는 전직 판사 출신변호사 불법 덜지 말고 변론을 재개하라!
조양호도 집으로..구속 피하려 '진단서' 제출?
제미니호 영웅’ 청해부대 전부대장 상고심 기각28일 대법원 재판부, 김기노 해군제독 확정판결
"엉터리 판결이 사람을 죽였다"
변론재개신청(판사들이 공정한 재판을 못하는 이유)
피고들 불법 덮어주는 대전지법 곽정한판사를 기피한다(비양심 판사 잡는 법)
전관예우에 고통받는 ‘을 중의 을’ 하청업체 대표가 바라는 건!
삼성 문자 논란’ 강민구 판사...상지대 김문기와 검은 유착 관계
소송사기로 상속(레전드호텔)재산 강탈한 서자들 잡는 법(문서송부촉탁 신청)
소송사기꾼을 법원이 돌봐 주는 이유(상대측과 짜고치는 전관예우 변호사1)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 유명 변호사가 부실 변론 논란에 휩싸였다.
LH공사 ‘이지송’ 직권남용...“실체적 진실규명 사법정의 실현하라!”
피고들을 당사자 증인으로 채택하는 법(확정된 판결을 뒷집는 법)
법원장 출신이 자살은 왜 했는가
"두 명의 살인자”…그것이알고싶다, 사법부 판단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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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전문의사가 변호사가 된 이유( 법무법인 의성대표 이동필변호사) / 사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