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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원 민사14부는 서경환판사 불법 눈 감지말고, 피고들 당사자 증인으로 채택하라
서부지원 민사14부는 서경환판사 불법 눈 감지말고, 사기꾼 피고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라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4/08/07 [17:03]

 당사자 본인신문신청
  
사건 2013가합 7676 손해배상(기)
원고 정현례
피고 소정숙 외 2명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당사자 본인에 대한 증인을 신청합니다.
 
                                 아   래
 
당사자의 표시
 
1. 피고 이월희 ( 사건 2012노 187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피고인 )
 
2. 피고 홍종후 ( 사건 2012노 187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피고인 )
 

▲     © 사법연대


                                       입증하려는 사실

가. 피고 홍종후가 2012노 187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건에서 2013. 2. 19. 제출한 탄원서에 보면 “피고인들로서 피고들은 피고 소정숙에게 투자한 선물옵션 투자원금 및 수익금만 회수하였으며, 피고소정숙이 잠적할 당시 회수하지 못한 투자원금이 약 30억원 가량 있었으며, 그 중 약 20억원은 저희 지인들이 저희를 통하여 소정숙에게 투자하였던 것인데 저희가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매입해 두지 않았다면 지인들의 20억원은 저희가 배상해 줄 수 밖에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위 30억원 가량이 고소란히 저희의 피해로 남았을 것입니다. ” 라고 취지로 허위 탄원을 한 결과 무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 갑제 13호증의 1 피고홍종후가 제출한 탄원서 참조 ).
 
나. 또한 피고들 이월희,홍종후는 2011고합 44 사건에서 2012. 5. 8. 작성된 공판조서에 보면, 피고 홍종후는


“ 주변 지인들 돈을 끌어 모아 넣은 것이 30억원이 넘었습니다. 당시 그때까지 선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 회사 부사장, 부회장들에게 소정숙이 좋은 펀드 매니저라고 자랑을 하고 직원들, 임원들 정부투자기관의 사장, 고위공무원들에게 이야기해서 투자를 하게 한 것에 수치심을 느끼고 죽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미리 회수한 돈으로 채권을 사놓은 것이 있어서 주변 지인들의 피해는 겨우 변제할 수 있었습니다. ” 라고 진술을 하였으며,
 
피고 이월희는 “ 소정숙이는 제가 매일 출 퇴근하듯 해서 돈을 찿아 갔다고 하는데 소정숙이 자신이 투자했다면 본인이 돈을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남의 투자에 매일 출퇴근해서 그 돈을 찿아 와야 합니까. 저는 지인들이 투자한 돈과 제가 투자한 돈을 찿아온 것입니다. ”
라고 진술을 하였습니다(갑제13호증의 2 서울서부지방법원 공판조서 참조 )

 
다, 피고대리인 김앤장 변호사가 제출한 참고자료 제출서에 보면,
 
" 변호인 최후 변론서
 
먼저 마지막까지 피고인의 주장을 경청해 주신 재판장님과 두분 배석 판사님의 성의와 배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 사건은 사실관계가 너무나 단순하고 명백한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소정숙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들은 소정숙에게 투자하여 돌려 받아야 했던 원금과 수익금이 80~90억 가량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중 일부를 회수하여 이 사건 채권을 매입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정숙은 1) 자신이 수백억원의 다단계 사기 범행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2)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돌려 주기에도 바쁜 상황에서  3) 자신의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4) 아무런 증빙자료도 남가지 않고, 5) 수십억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 그 투자 대상이 채권인지 토지인지 7) 어디에 있는 것인지 8) 누구와 함께 투자하는 것인지 등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자신이 벌이고 있는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인 피고인들이 너무나 믿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건이 어떻게 기소가 될 수 있는지조차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관계들이 비추어 보면 소정숙의 주장은 단 하나의 근거도 가지지 못하였으므로 오히려 당시 투자에 관한 모든 증빙자료, 피고인 홍종후와 함께 투자한 공동투자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채권은 피고인들이 수익금으로 회수하여 투자한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   
 
라고 김앤장 변호사가 자백한 변론과 같이 투자들에게 둘러막기 바빠던 소정숙이 피고이월희에게만 6개월만에 무려 70억원이나 송금해준 것은 광명땅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피고 이월희,홍종후 부부를 믿고 준 것입니다.
 
그러나 서경환판사는 피고 김앤장이 변론한 " 광명 땅에 투자하였다는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와 이 수익금은 피고 이월희, 홍종후는 공동투자자들과 나누어 가졌다 " 라는 김앤장변호사의 사기 변론만을 인정해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라. 그러나 피고 소정숙이 2012. 12. 2. 제출한 진정서 6쪽에 보면,



“ 재판장님. 홍종후가 2010년 12월 서부지검에 제출한 돈을 갚아 줬다는 사람은 2004년3월 변제 받았다는 사람들의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김용주(2억). 반기혁(3.5억) 김일순(5천, 홍종후 친척) 이경화(이월희 친척 5천) 총 6억5천에 지나지 않고 그것도 확인서 뿐이고, 돈이란 내역서 (은행자료)를 제출한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홍종후는 2004. 12. 김해시 삼정동에 부동산 투자까지 했습니다. 오풍연(3억), 정현옥(2억). 최균양(1억)도 그 때 같이 투자했다는 확인서를 냈습니다
 
라고 진정하였는바, 진실로 피고 홍종후를 보고 투자한 지인들은 누구이며, 얼마를 지인들에게 변제했는지에 대해 증거자료를 통해 확인을 해야만 피고 소정숙의 말대로 피고홍종후의 거짓 주장으로 무죄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만 그나마 이 사건 판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갑제 14호증. 소정숙이 제출한 진정서 참조 ).
 
더더욱 피고이월희가 투자한 원금은 얼마이고, 수익금은 어떻게 계산해서 피고들이 수익금이라고 하면서 원금에 2배나 되는 수익금을 피고들만 가져갈 수 있었는지에 대해 피고들의 증언 통해 원고의 주장을 입증하고자 합니다.
 
입증자료
갑제 13호증의 1 피고홍종후가 제출한 탄원서
갑제 13호증의 2 서울서부지방법원 공판조서
갑제 13호증의 3 김앤장변호가가 제출한 참조자료 제출서
갑제 14호증 소정숙이 제출한 진정서
 
2014. 6. 12.
원고 정현례
근거법률: 민사소송법 제367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 15부 귀중

 

 

 


 
기사입력: 2014/08/07 [17:03]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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