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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부실 변론으로 의뢰인 전 재산 날리게 하는 법(전직 판사출신 변호사 양심)
고의적 부실 변론한 변호사 상대로 의뢰인이 소송하는 법(전직 판사출신 변호사의 양심)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7/07/08 [18:06]

소송대리인 변호사 때문에 의뢰인 재산 날리는 법 &
    소송 사기꾼들이 상대방 변호사 이용하여 남 재산 약탈하는 법

 

                                       사건 개요

원고는 회룡사에세 15년동안 도만 닦으며 지내던 중, 선미는 몸이 안 좋아서 많이 힘들어 할 때 원고가 치료한 결과 건강을 되찿게 되자, 산에서 고생하지 마시고 부모처럼 모시겠다고 유혹하여 산에서 내려오게 되었고, 그동안 산에서 모아 논 돈을 가지고 현재 운영하는 사찰을 마련하게 되었다.

 

200910월경 이선미는 재개발에 투자하면 돈을 번다는 하면서사찰을 매수했으며, 원고는 도리없이 여기저기서 빌려 사찰 매수 잔금을 치루었다

 

그러나 종무국장은 신도들하고 잦은 불화로 2012년경 신도들에 의해서 쫒겨나자 이선미는 사찰 매수하면서 원고에게 대여해준 돈이 있다고 하면서 근저당설정을 요구했고, 절에도 나오지도 않았던 남편과 동생이 나서서 대여금 변제를 요구하면서 사찰 문을 잠구고 열어 주지 않았다.

  

원고는 이선미가 이 사찰 매입시 동생 집을 매도해 1억원은 시주하는 대신 이선미의 모친 차씨를 돌아가실 때 까지 원고가 모시고 살아 달라고 하여 원고는 차씨를 거주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차씨만 퇴거 해 준다면 1억원 정도는 보증금 명목으로 변제를 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선미는 금 17,500만원이 투자가 되다고 하면서소를 제기했다.

 재판 결과 원고가 당사자 증인으로 출석해 1억원은 박씨에게 줄것이 있다고 증언하므로 인해 원고가 무조건 패소할수 밖에 없었다.  


스님은 오직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는 "무조건 승소가 가능하다: 고 하여 천만원을 주고 선임을 했으나 항소심도 패소하고 대법원까지 패소했다.

이러한 억울한 사연으로 본 단체에 진정한 결과 법원의 조정화해권고 결정이 있었으나, 전직 판사출신 김빵점 변호사는 원고에게 그런 사실을 알려 주지 않은 결과 패소 판결로 박씨는 45천여만원씩이나 투자된 사찰은 1억6천만원에 경매로 차지 하게 되었다

 

그러나 민사소송을 통해 이선미 통장을 확인하여본바, 현금으로 이선미가 신도들에게 찰 헌금 및 시주금 등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249,105,000원이다.

 

박씨에게 17500만원을 대여받았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달마사 사찰을 16천여만원에 경락을 받아 갔으므로 약 3억원 이상 박씨들이 이익을 챙긴 것이며, 더더욱 신도들이 현금으로 준 돈을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선미 통장에 입금 된 금93,785,000원이므로 도합 5억원 이상 박씨가 챙긴 것이 된다.

 

그럼에도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는 이선미 상대로 고소도 해주지 아니하였으며 1심 판결문에 의해 사찰도 경매로 넘어갈수 도 있음으로 공탁을 하도록 조언을 하지 않아 항소심 직전에 상대방이 헐값에 경락을 받아 갔다.


가해자는 거주하는 빌라마저 경매신청을 하자
스님은 도리없이 빌라만 경매하지 말아 달라고 애걸한 결과 박씨는 이선미 상대로 민, 형사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합의를  했다.

 

본 사법연대 구조단장 조남숙은 전직판사 출신 김빵점 변호사 상대로 소송을 하도록 도움을 준 결과 아래과 같은 판례들이 있으며, 다행히 서울중앙지법 민사 95부 재판장님도 신도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7월18일 오후 4시경에 증인재판이 실시된다.  

 

결국 신도회장 마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들은바 없었다는 증언을 통해 원고가 승소 판결을 받게 될 전망에 있다. 
진실이 언제가는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준 비 서 면

 

사 건 2016가단 52394손해배상()

원 고 달마사

피 고 김빵점 변호사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피고의 고의적 불법행위에 관하여

 

. 피고는 원고에게 화해권고 결정에 대해서 고지를 했다고 하나, 여러가지 증거들에 의해 피고는 고의적으로 원고에게 고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러한 증거로 조길숙 및 강혜정의 각 사실확인서에 의해서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 원고가 1억원을 박씨에게 줄 것이 있다고 증언했으며, 사찰에서 박씨가 퇴거만 해주면 1억원을 주겠다고 증언을 했으므로 피고는 도리어 재판부에 조정을 권유해 보겠다고, 그것도 전직 판사로서 적극 앞장서서 조정을 권유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 더더욱 박씨 등은 1심에서 승소하자 그 즉시 2014. 5. 19. 강제경매를 신청했으며, 원고에게는 2014. 10. 21. 매각결정기일 통지서를 송달받고, 그 즉시 피고에게 갔다가 주자, 피고는 원고에게 항소심에서 승소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를 피고 명의로 같은 해 10. 24.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주장대로 원고에게 고지를 했다면 경매가 될 수 있으므로 경락대금을 준비하라고 하던지, 아니면 이때라도 박씨 등과 합의를 하라고 권유해도 되는 일이고, 재판부에 다시 화해권고결정대로 피고가 조정을 요청해도 된다는 절차를 원고에게 고지를 해야만 했습니다.

 

, 원고가 고집해 항소를 한 것이 맞다면 최소한 피고는 경매대금을 준비하도록 고지를 하는 것이 소송대리인 변호사로서 선관주의의무에 의해 법률적 절차나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법적 자문을 충분히 고지해야만 했습니다(갑 제15호증의 1, 2, 3 매각기일 통지서, 2014타경 23167호 부동산강제경매결정,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강제경매정지신청 각 참조 ).

 

. 만약 피고가 경매대금을 준비하라고 하였다면 원고는 2015. 1. 10. 하나은행 통장에 9천만 원이나 예치되어 있었고, 농협에도 1천만 원 이상 예치 되어있었던 점만 보더라도 원고에게 항소심에서라도 1심 판결문대로 합의를 하도록 변론을 진행했다면 2014. 12. 경에도 충분히 17천만 원은 준비가 가능했습니다(갑 제16호증의 1, 2 하나은행 통장거래 내역서, 농협통장거래 내역 참조 ).

 

더더욱 사찰을 전세로 임대할 경우에도 금 1억원은 충분히 보증금으로 받았을 수 있었기 때문에 백번 합의를 하는 것이 원고로서는 유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무조건 승소하다는 말만 해주고 경매진행에 대해 아무런 법적 절차를 자문해 주지 아니한 결과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금 16천만 원에 경매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 그것도 부족해 박씨 등은 부족한 금 3,300만원에 대해 원고가 거주하고 있는 빌라마저 2015. 6. 경 경매신청을 하여 이에 이선미 등을 고소해 보았으나, 검찰마저 부당하게 무혐의처분하여 할 수 없이 모든 것 포기하고 박씨등과 합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갑제 15호증의 3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참조 ).

 

결국 피고는 박씨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고의적으로 부실변론 및 법적절차를 사실대로 고지나 설명을 해주지 않아 원고는 피고의 말만 믿고 있다가 고스란히 박씨에게 5억원 이상 되는 사찰을 헐값에 경락받도록 박씨 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2. 박씨, 종무국장 이성태, 피고변호사와 공모했다는 증거들에 관하여

 

. 피고가 항소심에서 2014. 9. 2.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와 같이 박씨와 이선미, 박연정(박씨의 딸), 박주일 (박씨의 아들) 등에게 반환하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한 금액을 합한 합계 90,325,870원이었다고 피고가 주장한바와 같이 이러한 것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박씨 등에게 합의를 요청하거나 법원에 강제조정을 요청해야만 했습니다. 아니라면, 이선미, 박연정, 박주일 등을 상대로 반환청구 소송을 하거나, 공금횡령죄로 고소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막연히 준비서면만 제출했습니다.

 

. 피고가 2014. 11. 4.자 및 2014. 12. 5.경에 제출한 각 준비서면(갑 제8호증 준비서면 참조)을 보면 박씨 등은 원고와 이선미와는 개인적인 금전거래라고 주장한다고 하면서 피고가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 백일기도회를 김선미 통장에 입금했다는 이정희 신도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을 제16호증으로 제출하였는바, 진실로 원고를 승소시킬 목적이었다면 최소한 신도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김선미가 거짓 증언 한 것을 입증해야만 했으며, 이선미 통장에 입금된 금원이 모두 시주금이었다는 것을 신도회장이나 조길숙 포교국장이라도 증인으로 신청해서 조길숙이 현금으로 6천만 원이나 시주한 사실과 이선미가 모든 재정관리를 해왔으며 이선미 개인 통장으로 시주금을 입금해 왔다는 것을 증인을 통해 입증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보통의 일반인들도 다 아는 재판 방법을 법률전문가인 피고가 그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원고 박씨 등이 승소하여 헐값에 사찰을 경락 받도록 하고자 사기변론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갑 제17호증의 1, 2 피고가 2014. 12.경 제출한 준비서면과 참고서면 각 참조).

 

 

. 그러한 증거로 항소심 판결문 7쪽 중간을 살펴보면,

 

원고들은 유인흥은 종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하였으므로 유인흥의 이 사건 대여금 차용행위는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유인흥의 이 사건 대여금 차용행위가 무효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는 위 규약의 존재 뿐 아니라, 유인흥이 종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하였다는 사실 및 원고들이 이 사건 대여금을 피고에게 대여해 줄 당시 이를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여야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3호증의 3의 기제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해보면, 피고의 규약에는 기체 승인에 관한 사항은 종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대여금의 차용에는 종무회의의 심의가 필요하다 할 것이나, 나아가 유인흥이 이사건 대여금을 차용할 당시 종무호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4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보면, 종무회의는 2008. 12. 25. 만장일치로 이 사건 사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유인흥에게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신청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인정되고, 유인흥이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하여 이 사건 사찰을 매수한 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할 때 까지 피고 소속 신도들이나 종무회의로부터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이 후인 2013년경 피고의 종무회의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의를 하였다는 내용의 을제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유인흥이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할 당시 종무호의의 심의를 거치지 안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

.................................................................................

라고 판결한바와 같이 피고는 오직 달마사가 종교재단 사단법인이라는 터 잡아 종무회의를 거치지 아니하였기에 이 사건 대여금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불행하게도 위 판결문대로 원고는 한번도 2008. 12. 25. 종무회의를 김선미 주도로 형식상 회의를 한 것 뿐, 그 이후에도 한 번도 회의를 한 적도 없고, 회계 장부 조차 정리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을, 즉 개인 사찰로 운영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다 이 사건이 발생하자  이 사건 수습을 위해 형식상 재무국장으로 채용한 이성태가 작성해온 임시종무회의록에 2013. 4. 28. 서명만 하였을 뿐, 정상적인 종무회의록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2017. 3. 13. 제출한 준비서면에서와 같이 2013. 12. 27.자 작성된 임시종무회의록 역시 이성태가 작성해온 회의록에 위원들에 대한 인감도장을 원고가 보관하고 있다고 날인을 해준 사실만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문서를 이성태를 통해 피고가 받아가지고 법원에 제출했기 때문에 원고에게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야만 했으며, 그동안 정상적으로 달마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허위 회의록을 가지고 승소를 하려고한 피고는 사기변론을 한 것이 분명하며, 더더욱 이러한 증거를 가지고는 원고를 패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누가 보더라도 다 아는 사실인데도 원고를 기망하고, 신도들까지 기망해 가면서 위와 같은 사기변론을 해야만 했던 이유는 오직 박씨 등이 승소하도록 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화해권고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도 고지하지 않은 체 이성태와 공동 공모해 사기변론을 한 것입니다.

 

. 그러한 증거를 더 보태면, 박씨의 변호사가 2014. 3. 3. 제출한 참고서면을 보면,

 

이 사건 달마사 구입은 전적으로 김선미 가족들 돈으로 구입했음이 송금된 은행계좌에서 밝혀졌기 때문에 원고가 승소할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위 준비서면 3(2)항에 보면

 

원고들이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원고 박씨의 처 이선미의 계좌에

서 의정부시 의정부동 매입비용, 또는 피고 대표자 유인흥의 계좌로 합계금 220,950,000원이 송금된 사실은 우너고 대리인의 2012. 12. 6.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의 기재와 같은바,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여 일시를 무렴하여 위 김선미가 피고의 자금관리자였던 사실, 피고가 2009. 10. 16. 의정부시 의정부동 대지 및 건물을 매입한 사실,

 

그 무렵부터 원고들이 김선미의 계좌로 비교적 거액의 금원을 수차례에 걸쳐 송금한 사실, 이 사건 청구금액이 통상적인 종교단체의 기부로서 보기에는 지나치게 큰 금액인 사실,

 

이선미의 계좌에서 위 부동산의 매입자금 용도로 사용되거나 피고 또는 피고의 대표자 유인흥에게 송금된 사실, 2013. 4. 9. 원용상 법무사 사무소에 근저당 설정등기업무를 의뢰하여 차용금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 설정에 동의하였던 정황이 보이는 사실(갑 제2호증의 1 및 채석원의 증언),

 

피고가 이선미의 계좌로 2012. 4. 23.부터 10차례에 걸쳐 40만원 또는 50만 원의 이자금을 송금해온 사실 (을 제5호증의 10내지 18) 등은 원고들에 대해 각 공통적으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금전 대차관계를 존재하였음을 정황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

 

 

라고 박씨 등이 주장한바와 같이 원고로서는 박씨 등에게 이 사건 달마사를 매입자금을 기부했다는 기부영수증도 없었으며, 도리어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1억원은 반환해 주겠다고 증언을 했는데도 오직 허위로 작성한 종무회의록만을 가지고 승소를 하려고 했던 피고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거나, 돈에 눈멀어 사기변론만 하는 그런 변호사로 밖에 판단이 아니 되고 있습니다.

 

, 1심에서 법무사 직원 채씨와 이선미까지 증언을 했기 때문에 원고는 1심 판결문대로 항소심은 더더욱 승소가 불가능했습니다. 다만 이선미를 고소하거나 이선미, 박연정(박씨의 딸), 박주일(박씨의 아들)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박씨 등을 압박 및 정산하도록 해야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모든 증거들이 피고가 2014. 9. 경에 제출한 준비서면, 같은 해 11. 4.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모든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신도들을 증인으로 신청도 하지 않았으며, 이선미를 고소하도록 조언도 하지 않았으며,

 

항소심 판결이 날 때 까지, 박씨 등이 경락을 받을 때 까지도, 그 후에도 아무런 법률적 자문을 해주지 아니한 결과 7년 동안 공들여온 5억원의 사찰을 하루아침에 1억6천만원에 박씨에게 헐값으로 뺏아겨 버리고, 이선미 등에게 현금으로 송금한 9천만 원마저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박씨 등의 공갈협박에 못이겨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3. 맺음말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만약 고지를 했다면 원고는 항소심에서라도 수차 피고에게 의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도 그런 흔적이 나 증거가 없었다는 것은 피고가 원고에게 고지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무조건 판결로만 가는 것으로 알고, 피고가 알아서 성실하게 변론을 하는 것으로 알고 2심판결문이 날 때 까지 손 놓고 기다는 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제220047354)를 본다면,

일반적으로 수임인은 위임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특히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는 그 수임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으며, 구체적인 위임사무의 범위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위임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지만(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9479 판결 참조),

 

위임사무의 종료단계에서 패소판결이 있었던 경우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상소에 관하여 특별한 수권이 없는 때에도 그 판결을 점검하여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계산상의 잘못이 있다면 의뢰인에게 그 판결의 내용과 상소하는 때의 승소가능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

라고 한바와 같이 피고가 진정성을 갖고 행여 승소할 것으로 믿고 피고 멋대로 이의신청을 했다가 패소했다면 당연히 항소심에서라도 원고에게 사실대로 애기를 해줘야만 했습니다.

 

만약 원고에게 고지를 했다면 당연히 피고는 항소심 재판부에 화해권고를 요청하던지 아니면 1심 판결문대 인정하고 김주경 등에게 변제를 해주고, 이선미 등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그런 조언을 법률 전문가로서 원고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피고는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였음으로 위 판례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법 제680조 이하 위임계약 및 같은 법681조에 의하여 피고는 수임인으로서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같은 법 제6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임인의 보고의무에서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만 했는데도 이러한 법률을 위반해 피고는 고의적으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보고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2017. 6. .

위 원고 달마사 대표 유인흥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92단독 귀중

 






 

 

 

 

 

 


 
기사입력: 2017/07/08 [18:06]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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