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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에 한국당 '반발'…국회 논의과정 '진통' 불가피할 듯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01/19 [13:25]
 靑,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에 한국당 '반발'…국회 논의과정 '진통' 불가피할 듯.

■ 방송 : CBS라디오 [최승진의 아침뉴스] (1월 15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최승진 앵커 

▶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했으나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해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 검찰과 경찰이 권력기관 개편안에 담긴 보충수사의 기준이 모호해 힘겨루기를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 전국이 오늘 미세먼지에 비상입니다. 올들어 처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고 서울의 버스와 지하철은 무료 운행됩니다.  

▶ 남북이 오늘 판문점에서 북한 예술단 파견을 위한 실무접촉을 갖습니다. '북한판 걸그룹'으로 불리는 모란봉악단의 방한여부가 주목됩니다.

▶ 검찰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 "검찰,국정원 힘 빼고 경찰에 힘 실어…올 상반기 권력기관 개혁 의지" 

15일 신문에서는 권력기관 개편안에 대해 일제히 보도하고있는데, 청와대가 직접 나섰다는 소식이다. 

검찰과 국정원의 힘 빼고 경찰에 힘 실린다는 것인데,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직접 브리핑에 나섰다고 전하고있다. 

6월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열사의 31주기 추모식이 14일 열렸는데, 조 수석은 영화 <1987>과 박 열사를 언급하며 시대의 참상을 되풀이 말아야한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직접 나선 것은 올 상반기 안에 국정과제인 권력기관 개혁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국회 입법을 통한 제도화가 핵심인데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됐으나 야당 반대로 언제 본회의를 통과할지 알수없다는 전망이다.

한겨레신문은 사설을 통해 "검찰,경찰,국정원 개혁은 박근혜 정권의 권력기관 사유화를 지켜봤고 그래서 그런 대통령을 퇴진시킨 촛불시민의 요구이자 시대적 과제"라고 지적을 했다. 

◇ "MB정부 국정원 특활비 수사 속도…MB집사 김백준 입 주목"

MB정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수사가 속도를 내고있다는데 MB측근 2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소식이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특활비 2억원씩을 받은 혐의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민정2비서관 등 MB측근 2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수사가 속도를 내고있다는 소식이다. 

이 전 대통령이 참모들과 긴급회의를 여는등 대응에 나서는 것에 맞춰 검찰도 수사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는 모양새라는 분석이다. 

관건은 상납지시를 누가 했는지 규명하는 것인데 국정원 돈이 청와대로 상납되는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에 수사력을 모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와관련해 이 전 대통령의 고려대 1년 선배로 30년 넘게 최측근에서 집사 역할을 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의 입이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청와대의 특활비 상납 수사 때보다 넘어야 할 산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라고 분석이다. 

◇ "가상화폐 규제, N포세대 반발확산…정부 오락가락 행보, 시장 혼란"

가상화폐와 관련한 논란이 큰데, 가상화폐 실명제를 이달말부터 결국 시행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가상화폐 정책을 둘러싼 정부의 모호한 태도와 오락가락 행보에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있다는 비판이 나오고있다. 

거래소 폐지 방침을 두고 법무부와 청와대가 엇박자를 낸데 이어 가상화폐 실명제 도입을 두고도 무기한 연기 분위기가 주말 사이 뒤바뀌는 혼란상이 재연됐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하고있다. 

지난주 정부가 가상화폐 규제 방침에 나서자 일부 시중은행에서는 실명제 시스템 도입 무기 연기를 발표했는데 이는 곧바로 투자자들의 강한 발발을 샀고 이에 금융당국이 예정대로 이달말부터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입장이 여론에 떠밀려 계속 뒤바뀌는 양상으로 정책의 신뢰성을 스스로 무너뜨린다고 지적을 하고있다. 

정부는 당분간 실명제와 과세라는 투트랙 관리로 가상통화 과열을 식힌다는 방침이라는데, 투기열풍이 계속될 경우 거래소 폐쇄도 장기적으로 계속 검토한다는 방침이라고 한다.(동아일보) 

최근 우리사회 가상화폐 열풍에 2030 투자비중이 60%에 육박하는 등 쏠림현상이 빚어지고있는데 이는 청년층 N포세대(N가지를 포기한 세대)가 확산되며 계층상승 사다리가 점점 사라지는 현실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점점 팍팍해져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이른바 흙수저를 탈출할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가상화폐 투자가 유일한 대안이 돼버렸다며 청년층의 열광과 희망을 가상화폐에서 찾으면서 청부 잇따른 규제에 강력반발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 "오늘 미세먼지 비상…측정소 83% 지상 10m 넘는 곳에 설치돼"

15일 미세먼지 비상으로 서울 출퇴근 시간 버스,지하철이 무료운행되는데 미세먼지 측정소가 너무 높은 곳에 설치돼 있다고 한다. 

환경부의 미세먼지 측정소 83%가 지상 10m 넘는 너무 높은 곳에 설치돼 있어 믿을수가 없다는 것이다.(조선일보) 

14일 지상 24m에서 측정된 서대문구 측정소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이었는데 2m 높이에서는 '매우 나쁨' 수준에 육박했다고 한다. 

이처럼 전국에 설치된 미세먼지 측정구가 지상에서 평균 14m 높이에 있어 미세먼지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있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국민이 실제로 들이키는 미세먼지 농도가 환경부 발표보다 많게는 30% 가까이 더 짙다고 한다. 

환경부는 측정구 높이가 20m가 넘는 곳은 단계적으로 이전하고 새로 설치되는 측정소는 지상에서 10m 이내에 설치한다는 계획인데, 미세먼지 측정소는 주로 관공서나 공공시설 옥상에 설치돼 있다.

원문출처: dongA.com   http://www.nocutnews.co.kr/news/4906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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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1/19 [13:25]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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