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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세무사 자격 자동 취득' 일단 유지
변호사 '세무사 자격 자동 취득' 일단 유지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7/11/26 [10:49]
 

변호사 '세무사 자격 자동 취득' 일단 유지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직권 상정 무산
28일 법사위 2소위서 다시 논의… 안심은 일러
세무사법 제6조 위헌 여부 심리… 헌재 결정 '촉각'

박수연 기자 입력 : 2017-11-24 오후 6:51:11
글자크기 : 확대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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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게 세무자 자격을 자동부여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24일 국회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국회는 28일 이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2소위 회의에 상정해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변호사업계는 본회의 상정이라는 급한 불을 꺼 한숨을 돌렸지만 세무사 자동 자격 부여 제도가 폐지되면 변호사 업무 범위가 축소되는 것은 물론 직역 확대 추진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지금도 변호사들은 2003년 12월 개정된 세무사법에 따라 2004년부터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1만8100여명은 세무사 자격은 있지만 세무사로 등록하지 못해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제한을 받고 있다. 2003년 실시된 제45회 사법시험 합격자와 그 이전에 사시에 합격한 변호사들만 세무사로 등록해 활동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04년 이후 사시에 합격한 변호사들은 세무사법 제2조가 규정하고 있는 '세무사의 직무' 가운데 변호사로서 하는 법률사무(세무관련 소송대리, 세무상담 등)는 할 수 있지만, 세무사 등록을 해야 할 수 있는 사실사무(기장업무, 세무신고 대리, 세무조정 등)는 할 수 없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이 같은 상황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변호사가 세무 관련 법률사무를 할 때에도 세무사업계가 '그건 세무사의 직무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할 수 없다'며 고발하는 등 공격을 받게 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현재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금지하고 있는 세무사법 제6조 등의 위헌 여부에 대해 심리(2015헌가19 사건)하고 있는 만큼 이에 앞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헌재가 이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 2004년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도 모두 세무사로 등록해 제한 없이 관련 업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김현(61·사법연수원 17기) 대한변협회장은 "헌재가 세무사법 제6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게 되면 변호사에게서 세무사 자격을 박탈하는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반하게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위헌 논란이 제기돼 헌재가 심리하고 있는 사안을 국회가 마음대로 바꾸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변호사도 세무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헌재가 논의하고 있는데 법 개정으로 아예 변호사에게서 세무사 자격 자체를 박탈하겠다는 것은 법치주의를 뒤흔들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은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찬희(52·30기)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로스쿨 도입 취지는 전통 법조 영역뿐만 아니라 법률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유사영역에 있어서도 적은 비용으로 변호사가 활약할 수 있게 해 법률서비스의 질을 높이자는 것"이라며 "로스쿨이 도입된 만큼 인접직역인 세무사 등을 폐지하는 수순으로 가야 하는데 이에 역행하는 기조인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성식(58·군법 6회) 대한변협 직역대책 특별위원장도 "변호사의 세무 관련 법률업무는 지난 몇 십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변호사들이 1년에 1500명씩 배출되니 세무사들이 불안해 이번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사업계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20일 3당 원내대표들과 가진 회동에서 법사위에 장기계류된 법안 가운데 문제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24일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변호사 총궐기 대회를 열고 철회를 요구하는 등 강력 반발해왔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이상민(59·24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이 의원은 제17대 국회 때부터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위원장 조경태)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왔으며 같은 해 12월 법안심사2소위(위원장 김진태)에 회부됐다.

대한변협은 21일부터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착수하는 한편 23일에는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세무사법 개정안 저지 전국 변호사 궐기대회'를 열고 개정안 저지를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이에 대해 세무사업계는 엄정한 시험을 통해 전문성이 충분히 검증된 사람에게만 자격을 부여하는 국가 전문자격사 제도에서는 '1자격시험 1자격취득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은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는 부당한 특혜이자 평등권 위배"라며 "업역 다툼이 아닌 자격사제도의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라도 현행 자동자격 부여제도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연·강한 기자>


 
기사입력: 2017/11/26 [10:49]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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