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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검찰 개혁안" 발표
수사심의위(委) 꺼내든 檢, 외부공개·참여에 역점
사법연대간사 기사입력  2017/08/09 [07:26]
▲     © 사법연대

 

"무리한 수사·기소 막겠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8일 꺼내든 검찰 자체 개혁안의 핵심은 ‘수사심의위원회’ 신설이다.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처럼 국민적 이목이 집중된 사안은 수사 과정과 기소 단계에서 외부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기구 도입보다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현재 논의 중인 개혁안들에 대한 입장 정리와 발표가 우선”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     © 사법연대

 

◆“수사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심의 받겠다”

수사심의위원회와 관련해 문 총장은 “검찰 기소는 법원에서 재판으로 결론을 얻고 불기소는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까지 가는 공개 과정이 있는데, 검찰 수사 자체가 적정했느냐고 판단할 절차가 없어 심의기구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검찰이 국민의 불신을 받는 내용은 수사 착수 동기나 과잉 수사, 수사 지체 등 방법에 대한 문제 제기”라며 “이런 부분까지 외부 점검을 받고 수사 과정에 문제 제기가 있으면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8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박근혜정부 들어선 2014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건이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검찰이 톡톡히 망신을 당했다. 이들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문 총장이 고등검찰청의 역할 강화를 주문한 것도 무리한 수사나 기소를 막으려는 조치의 일환이다. 고검은 명목상 일선 지방검찰청 및 지청들의 상급기관이긴 하나 수사권이 없다 보니 한직으로 여겨져왔다. 이날 문 총장은 “1심 판결을 직접 심판·시정하는 법원 항소심처럼 고검도 지검·지청의 수사 오류를 직접 시정하는 기능이 필요하다”며 “지검·지청의 수사에 잘못이 있으면 고검이 이를 직접 다시 수사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     © 사법연대

 

◆“알맹이 빠진 개혁안… 국민 눈높이 못 미쳐”

문 총장의 기자간담회 개최는 취임 직후부터 예고됐으나 이 자리를 통해 검찰 자체 개혁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상한 이는 많지 않았다.

검찰이 청와대 등에 의한 타율적 개혁안이 나오기 전에 선수를 쳤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한마디로 ‘어차피 맞을 매라면 먼저 맞는 게 낫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오랜 연구를 거쳐 마련돼야 할 개혁안이 검찰 내부 논의만으로 너무 성급하게 나온 감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혁 의지를 밝힌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봐야 하겠지만 검찰개혁이 자체 개혁만으로 되겠느냐”며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     © 사법연대

 

문 총장이 검찰개혁을 언급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개혁안인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입장 표명을 대부분 생략한 것을 놓고서도 말이 나왔다. 특히 공수처 문제는 이날 간담회에서 아예 화제에 오르지도 않았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 총장의 발표 내용은 검찰조직 개편이나 권한 축소가 아니라 수사 방식을 좀 개선해보겠다는 얘기로 들린다”며 “과연 그것만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과 정치권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꼬집었다. 그는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검찰은 어떤 준비를 하겠다, 이런 식의 대응이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사입력: 2017/08/09 [07:26]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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