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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적쇄신 후 ‘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 논의 본격화
검찰 인적쇄신 후 ‘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 논의 본격화
사법연대간사 기사입력  2017/08/07 [10:39]
▲     © 사법연대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인사 이번주 마무리 후 검찰개혁 속도낼 듯
문무일 총장, 새 정부와 미묘한 입장 차이 보여 귀추 주목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검찰이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인사를 이번 주 중 마무리한 뒤 본격적인 검찰개혁 추진 작업에 나설 전망이다.

6일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번 주 중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인사 발표를 목표로 최종 인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이어 차장·부장검사 인사까지 단행되면 검찰의 인적쇄신 작업은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인적쇄신 작업을 마친 문무일 검찰총장은 그동안 거론된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 방안을 놓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함께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문 총장은 아울러 검찰개혁 방안을 놓고 국회와 경찰 측과도 의견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 방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달 19일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 신설을 위한 법령을 올해 안에 마련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신설 문제에 대한 최종 입장을 이른 시일 내에 내놓아야하는 상황이다.

문 총장은 지난 1~3일 사흘간 국회를 방문해 국회의장과 정당 지도부들을 잇달아 만나면서 정치권과의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또 지난달에는 검찰총장으로선 처음으로 경찰청을 방문해 이철성 경찰청장과 검·경 협업 문제를 논의했다.

이를 놓고 검찰 안팎에선 문 총장이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 등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낮은 자세’를 보여줘 조금이나마 분위기 쇄신을 꾀하기 위함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문 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경찰로부터 송치된 기록만 보고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또 공수처 신설과 관련해서도 지난 3일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내부에서 후배들과 얘기해보고 주변 분과 국회의원을 만나서 얘기하면 필요없다는 이야기부터 필요하다는 이야기까지 있다”며 유보적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검찰개혁 추진에 속도가 붙을 예정인 가운데 문 총장이 새 정부와 검찰개혁 문제를 놓고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향후 귀추에 이목이 집중된다.
 


 
기사입력: 2017/08/07 [10:39]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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