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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감찰 받는 부장검사 IDS홀딩스 수사 은폐 논란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7/05/26 [11:33]

 

돈봉투 감찰 받는 부장검사 IDS홀딩스 수사 은폐 논란
 
 
 
추광규 기자   기사입력  2017/05/25 [20:16]
 
 

 

시민단체들이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현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과 이근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2부 부장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리는 IDS홀딩스 사기사건을 수사하면서 사실을 은폐 했다는 이유에서다.

 

 

▲ 25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IDS홀딩스 피해자 모임 연합회 등 시민단체들     © 추광규 기자

 

 

사기범행 수수방관, 진실은폐 돈봉투 검사들을 처벌하라!

 

IDS홀딩스 피해자모임 연합회 등 시민단체들은 25일 오후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이 지난해 9월 IDS홀딩스 수사 당시 변웅전 전 의원의 거액 현금 수수사실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시민단체들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은 2014년 9월 25일 672억 원의 사기 유사수신행위로 이미 기소되었지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결국, 그 기간부터 2016년 9월초 김성훈이 구속될 무렵까지, 김성훈과 IDS홀딩스는 1조1천억 원대의 사기를 더 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16년 9월 2일경 첨단범죄수사2부의 검사와 수사관들은 압수수색의 과정에서 변웅전 전의원이 2016년 6월과 7월에 IDS홀딩스로부터 3억3000만원의 현금을 받았다는 증거를 확보하였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그런데 2016년 5월 20일경 시민단체와 피해자가 김성훈과 조직원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로 고소하였는바 김성훈은 검찰의 소환을 거부하다가 7월 11일 검찰에 출석하였다”면서 “사정이 이러하다면 김성훈이 형사사건에 관하여 로비를 하기 위하여 변웅전에게 현금 3억3천만 원을 전달하였다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특히 김성훈이 검찰에 출석한 7월 11일경 변웅전이 3억1,500만원을 받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이 같이 강조한 후 “당시 이근수는 김성훈의 피의사건을 담당하는 첨단범죄수사 2부의 부장검사였고 이영렬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서 위와 같은 중대한 사건에 대하여는 특별지시를 하고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안의 중대함에 비추어보면 부장검사와 검사장으로서 변웅전을 소환하여 조사하여야 의무가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변웅전을 소환조차 하지 않고 사실을 은폐하였다”면서 고발이유를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이 같이 고발이유를 말한 후 “우리는 검찰이 이런 조희팔급 사기사건에 2년 동안 수수방관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정치인이 개입된 사실을 은폐하고 축소하려고 하였다는 것에 분노한다”면서 “우리는 더 이상 검찰을 신뢰할 수 없어 고발장을 경찰청에 제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희팔 범죄수익 2900억 vs IDS홀딩스 6012억

 

IDS홀딩스 사기사건은 제2의 조희팔 사기사건으로 불린다.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사기금액은 조희팔 사건의 경우 5조715억 원이었고 IDS홀딩스의 경우에는 1조855억 원이다. 범죄수익은 조희팔 사건의 경우 2900억 원이고 IDS홀딩스의 경우에는 6012억 원이다. 순수피해액은 조희팔 사건의 경우에는 8400억 원이고 IDS홀딩스의 경우에는 7913억 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도형)는 지난 2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IDS홀딩스 김성훈(47) 대표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김성후 대표와 검사는 1심에 불복해 쌍방 항소하면서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성훈 대표는 FX(Foreign Exchange: 각기 다른 통화의 환율 변동을 이용해 시세 차익을 남기는 외환선물거래)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보장에 한 달 1~10% 수익을 배당하겠다고 속여 1만 200여명으로부터 약 1조 96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9월 IDS홀딩스 본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금출납 관련 서류를 압수했다. 이 가운데 2016년 6월 9일자 현금 시재장부에는 변 전의원이 1,500만원의 현금을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7월 11일자에는 3억1,500만원의 현금을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검찰이 압수한 IDS홀딩스의 2016년 6월 9일 현금시재 장부 이미지 캡처  사진=IDS홀딩스 피해자모임 연합회 제공

 

 

▲ 2016년 7월 11일자 현금시재 장부 이미지 캡처    사진 =IDS홀딩스 피해자모임 연합회 제공  

 

 

문제는 검찰이 이렇게 확인된 사실에 대해 법원에 증거로 까지 제출했음에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오늘 수사책임자인 이영렬 당시 중앙지검장과 수사 책임자인 이근수 부장을 고발한 것이다.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변웅전 전의원은 당시 받은 현금의 성격을 묻기 위해 수차례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 돈의 성격을 묻는 문자메시지도 보냈지만 아무런 답이 없었다. 같은 내용을 카톡으로 보냈지만 마찬가지로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카톡 내용에 대해서는 보낸 지 10분도 안되어 열어본 것으로 확인된다.

 


 
기사입력: 2017/05/26 [11:33]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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