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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경찰서장은 상습사기꾼 최성 봐주지 말고, 즉시 구속의견으로 송치하라!
종로경찰서장은 상습사기꾼 최성 봐주지 말고, 즉시 구속의견으로 송치하라!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6/10/21 [09:12]

 

▲     © 사법연대

                      성 명 서

 

관련사건 1. 의정부지법 20162223업무상횡령

2. 서울중앙지검(종로경찰서), 2016형제5824, 업무상횡령

고소인 1. 박 순 재 2. 김 애 순

피고소인 1. 최 성 2. 고 현 정 3. 현 승 국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이다. 법이 건실해야 나라가 건실해질 수 있고,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이루게 될 때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 따라서 법이 썩으면 모든 것이 부패하기 마련이며, 법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근간으로 이를 바로 세우기 위해 법 집행자들에 대한 감시, 감독만이 사법부가 표방하는 자유, 평등, 평화를 이루게 된다. 따라서 법관의 판결에 사사로움이 개입되면 그 순간 법은 그 존엄성을 상실하고 국민을 고통의 속으로 몰아넣는 악의 신호탄이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법률 지식이 부족한 국민들의 송사를 대리하는 변호사의 책무는 사건 수임 자가 부족한 법률 지식으로 인해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사건 수임료에 따라 변론 업무 영역을 넘어서 법조 비리에까지 그 마수를 뻗힌다면 이는 국법질서를 어지럽히고 법원을 사기꾼의 소굴로 만드는 주범이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이들의 로비에 놀아나는 판사, 검사들은 이 나라 국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악마와 다름없는 존재들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일을 자행하는 변호사는 그 자격증을 박탈하고, 그러한 행위에 놀아나는 판, 검사는 일체 소탕하여 처벌하여야만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본 단체에 접수된 피해자(고소인) 김애순으로 진정을 접수받아 진상확인을 하여본바, 피고인 최성은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320번지 요양원 건축과 관련하여( 2015고단2923 업무상횡령) 피의자 최성은 고소인 동의 없이 부가세 약 1억원을 환급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취지로유죄를 선고받아 징역8월에 처해 현재 복역 중에 있다.

 

1. 사건개요

 

위 사건에 대한 추가로 고소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고소인은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다가 친구에게 돈을 대여해 주었다고 담보로 설정해준 어린이집을 인수받게 되었다. 우연히 세금관계로 피의자 최성을 만나게 된 결과 최성은 요양병원은 운영하고 있는데 요양병원 옆에 요양원을 지으면 서로서로 돈을 많이 벌수 있다고 회유를 하면서 최성이 운영하는 요양병원 옆에 토지를 매수하라고 권유하고 요양원은 최성이 공사해 주겠다고 회유해 이에 속은 고소인은 10억원에 토지를 매수(2013.01.08.)하고, 건축비용으로 14억원을 최성에게 지불했다.

 

하지만 최성은 기성고별로 건축대금을 받아가면서 각 하청업체들에게 계약금만 주었을 뿐 기성에 따른 공사대금을 주지 않자 공사진행은 멈추었고, 최성은 고소인에게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공사대금만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고소인들이 진상을 파악해 보니 지급된 공사금 14억의 상당부분이 공사에 쓰여지지 않은 것을 고소인들이 알게 되자 최성은 2013830일 경 부터 공사현장을 나오지도 않았으며 연락마저 두절되었다.

 

도리 없이 20139월부터는 고소인들이 그 동안 밀린 공사대금을 지불하고

고소인들의 비용으로 직접 직영공사를 진행하여 준공허가(2014. 01. 13.)까지 받았으나, 미지급한 공사대금으로 인하여 경매가 진행 되었고 2016. 8. 5. 253만원에 경매로 넘어가 버렸다.

 

그로인해 고소인들이 토지매입 자금으로 지급된 10억원과 공사비로 지출된 5억원을 합한 15억원에 대해서는 한 푼도 만져보지도 못하고 최성의 공사비 횡령으로 인해 40년 동안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면서 가족들과 피땀 흘려 벌은 돈 모두 탕진했고 도리어 한순간에 빚더미에 깔려 신용불량자 신세가 되었다.

 

결국 고소인 가정생활은 파탄에 이르렀고,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고소인들의 삶은 더 이상 회복이 불가할 정도로 망가져버렸고, 특히 고소인 김애순은 정신적 스트레스에 따른 각종 지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최성은 전혀 반성은커녕 오히려돈만 주면 되는 법이다 라고 하면서 고소인 멋대로 하라고 했다고 한다.

 

2. 피의자 최성에 대한 범죄행위에 관하여

 

. 피의자 최성은 노인요양원을 건축해 준다는 미끼로 47천여만원의 공사비를 횡령하였다. 최성은 범죄혐의를 은닉할 목적으로 늦게 서야 요양원에 대한 공사대금 집행내역을 보내 왔으나, 위 공사대금 집행내역에 적시된 거래처에 문의한 결과 최성의 횡령 수법은 동일한 항목의 금원을 중복하여 지급하는 식으로 장부상 공사대금을 부풀리거나, 실제 진행하지 않은 공사에 대한 대금을 집행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것이며,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된 공사대금을 본 건 공사대금으로 집행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문서를 조작해 고소인의 공사대금을 횡령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 최성이 고소인들에게 제공한 공사대금집행내역의 경우 고작 36페이지에 불과한바, 그마저도 최성이 임의로 작성한 정산내역 및 통장 사본 뿐이다. 최성은 수사기관에 수백페이지에 이르는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고소인에게 대부분 누락한 몇몇 자료만을 제공하였는바, 최성이 증거로 제출한 자료만으로도 고소인들의 돈을 착복했음이 분명하다.

 

. 피의자 최성은 공사대금 집행내역만 고소인에게 제공하였을 뿐, 고소인이 제출된 증거 자료들은 공사대금 집행내역에 기재된 거래처 및 하청업체들을 일일이 찾아 다니며 고소인이 수집한 것이라고 한.

 

. 더더욱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 등 여러 자료들은 횡령의 정황을 입증 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금융자료, 참고인자술서, 녹취록 등)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종로경찰서에서는 2016.1.15.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10개월이 넘는 수사기간 동안 대질심문 한번 없이 수사만 지연시키고 있다.

 

. 뿐만 아니라 최성은 몇 달 전 수사기관(의정부검찰청)의 조사 및 공판( 의정부법원 2015고단 2923 ) 과정 중에 공사비 지급 내역서를 수차례 제출 및 진술 하고서도 본 사건( 2016형제5824 )종로경찰서 조사에서는 공사금 지급내역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고 한다.

 

▲     © 사법연대

 

3. 요양원 건축대금 일체를 관리하던 고현정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피의자 최성은 경찰수사단계에서부터 내연에 관계에 있는 고현정을 대동하여 조사를 받았다. 최성에 따르면 위 고현정이 모든 자금내역을 알고 있고, 실제로 공사를 진행한 사람은 최성 아닌 고현정이 했다고 진술을 했다. 따라서 최성은 고현정과 공모해 이 사건 공사대금을 횡령한 것이 분명하다.

 

4. 효성요양병원(양주시 기산리소재) 보증금 반환에 관하여

 

최성이 건물주로 있는 효성요양병원에 임차한 의사 강씨에게 2억원의 보증금을 받았고, 의사 강00이 병원의 퇴거를 조건으로 보증금 반환 합의서 까지 작성하였으나, 의사 강씨가 병원을 퇴거한 이후에도 보증금은 한 푼도 주지 않아 효성요양병원 의사였던 강씨는 최성을 상대로 강제집행 및 민사청구를 준비 중에 있다고 한다.

 

5. 혼인을 빙자한 최성의 사기행위에 관하여

 

이 씨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다소나마 재산을 가진 이혼녀이다. 이 점을 노린 최성은 이 씨와 재혼한 후 인천 을왕동 땅 매매대금 16700만원, 양주시 기산리 전원주택 신축을 빌미로 29,070만원, 서울시 우면동 임야 매매대금 5억원 상당, 합계 금239,770만원을 착복하였다. 최성은 이 씨의 본인 명의의 부동산, 현금 등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버린 후, 오히려 이씨에게 법대로 하라고만 했다고 한다.

 

결국 최성은 이씨와 혼인의사가 전혀 없었으면서 오로지 재산을 착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기 결혼을 한 것이며, 이씨는 인생의 새 출발로 희망을 가졌으나 하루아침에 평생 모은 재산마저 강탈당하고 인권마저 무참히 유린을 당하는 피해를 보았다.

 

이에 본 단체들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다          음 -

 

1. 의정부법원 형사 4부는 상습사기꾼 최성에 대해 최대한 과중한 판결로 선량한 시민들 등쳐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최성과 같은 사기꾼들을 척결해 정의로운 사회 이룩하라 !

 

2. 서울경찰청장은 상습사기꾼 최성 조차 기소송치 못하고 10개월 동안 지연수사만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철저히 감사해서 해명하라 !

 

3. 종로경찰서장은 피의자 최성이 공사대금 10억원 이상 횡령하고, 피해자는 공사대금 부족으로 15억원 이상 경매로 전 재산 날린 사건조차 10개월 동안 기소송치를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즉시 해명하라!!

 

4. 종로경찰서장은 수십 건의 사기 범죄 전과가 있는 최성을 즉시 구속의견으로 송치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라 !!

 

5.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은 피의자 최성을 즉시 구속하여 상습사기꾼 엄벌해 검찰신뢰를 회복하라!.

 

                                     2016. 10. 20.

 

사법정의국민연대, 공권력피해구조연맹

민족정기구현회, 관청피해자모임

 

 

 

 

 

 

 

 

 

 

 

 

 

 

 


 
기사입력: 2016/10/21 [09:12]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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