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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보다 퇴임 후 영향력” 비판 커
봉사보다 퇴임 후 영향력” 비판 커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6/10/15 [12:21]

 

▲     ©사법연대

 

 

 

 

 

 

 

 

 

 

 

 

 

 

 

 

 

 

 

서울신문]“봉사보다 퇴임 후 영향력” 비판 커

육영재단 활동 활발… 운영권 분쟁
‘비리 오명’ 일해재단 세종연구소로
DJ의 아태재단 대선 승리 이끌어
노무현재단, 盧 업적 계승에 초점
청계재단, 장학금 지출 6년새 ‘절반’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2016년 국정감사를 놓고 ‘미르·K 국감’이라는 이름표를 붙여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다. 아직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실제 설립자가 누구인지는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직접 설립했거나, 혹은 관련을 맺고 있는 재단들은 항상 이런저런 논란을 불러왔다. 설립 의도가 무엇이든 퇴임 뒤 갈 곳을 미리 만들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영향력을 이어가려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美 퇴임후 사회공헌 활발… 존경받는 카터재단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퇴임한 뒤 재단 설립을 통해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것이 일반화돼 있다. 재임 기간의 인기나 업적과 무관하게 전직 대통령의 이름을 내건 재단들은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다. 심지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불명예 퇴진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을 기념하는 닉슨 재단도 2013년 그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벌인 기념관 건립기금 모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을 정도다.

 

미국의 퇴임 대통령 재단 가운데 가장 널리 인정받는 곳은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가 퇴임 이듬해인 1982년 설립한 카터 재단이다. 카터 재단은 전 세계 인권과 환경 문제는 물론 다양한 국제분쟁에 개입해 평화를 실현했고, 카터 전 대통령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02년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또 2002년 8월에는 우리나라를 방문해 해비타트 운동의 일환인 ‘사랑의 집짓기 운동’에 참가해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재임 중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으로 평가됐던 카터가 현재 ‘가장 존경받는 전임 대통령’으로 평가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들이 만들었거나 관련을 맺고 있는 재단들의 설립 목적을 요약하면 대부분 ‘인재 양성’이다. 이들 중 일부는 본래의 설립 취지에 따라 잘 굴러가기도 하지만, 다수는 논란을 불렀거나 정치적·법적인 문제 때문에 해체되기도 했다.

 

●最古 정수장학회… 설립과정서 재산강탈 오명

전직 대통령이 설립하고, 현재도 운영되고 있는 것 중 가장 오래된 재단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든 정수장학회다. 1962년 설립 당시 ‘5·16 장학회’였다가 1982년 박 전 대통령의 이름과 영부인 육영수 여사의 이름 한 자씩 따서 이름을 바꾼 정수장학회는 ‘불우한 영재 지원’을 목표로 설립됐다. 실제로 현재까지 4만명이 넘는 장학생이 배출됐다. 그러나 장학회 설립 과정에서 고 김지태씨의 부일장학회 재산 강탈 논란이 꼬리표처럼 붙어 다녔다. 2014년 2월 대법원은 김씨 유족 등 6명이 설립 과정에서 강제로 기부된 주식을 돌려 달라며 정수장학회와 국가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 등 청구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결정을 내림으로써 “강압으로 재산이 넘어간 사실을 인정하지만, 시효가 지나 반환 청구는 할 수 없다”고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육영재단은 1969년 4월 영부인 육 여사가 어린이 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했다. 최근까지도 재단 설립이나 운영 과정을 둘러싼 논란은 없었고, 현재도 어린이 국제친선활동 및 체육대회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다만 재단의 운영권을 놓고 박 전 대통령의 장녀인 박근혜 대통령, 차녀 박근령씨, 장남 박지만씨 사이에 분쟁이 벌어지는 등의 논란이 있었다.

 

●재벌 돈 뜯은 일해재단, 미르·K스포츠와 닮은꼴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83년 10월 발생한 미얀마 아웅산 테러 사건의 사망자 및 부상자, 유가족 지원과 1986·1988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에 대비한 스포츠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그해 12월 자신의 아호인 ‘일해’(日海)를 붙인 일해재단을 설립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과 일해재단을 닮은꼴이라고 지적했는데, 이는 당시 재단 이사에 재벌 그룹 회장들이 대부분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다. 전 전 대통령은 측근인 장세동 당시 대통령 경호실장을 앞세워 재벌 그룹을 대상으로 모금을 했다. 결국 일해재단은 1988년 여소야대 정국에서 5공 비리 청문회의 중심에 놓여 전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최초로 청문회에 불려 나왔고, 재단 연구소는 세종연구소로 전환됐다.

●당선 전 설립한 아태재단 ‘비자금 관리본부’ 오명

대통령 관련 재단들은 재임 중이거나 퇴임 이후에 설립됐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평화재단(아태재단)은 유일하게 당선 전에 만들어졌다. 아태재단은 햇볕정책의 토대를 설계한 김 전 대통령의 싱크탱크 성격이 강했다. 김 전 대통령은 1992년 대선에서 김영삼 후보에게 패한 뒤 정계를 떠나 영국에 건너갔다가 이듬해 귀국했다.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하고 미국의 대북 정책이 강경화 조짐을 보이는 등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는 때였다. 김 전 대통령은 부인 이희호 여사가 갖고 있던 서울 영등포역 근처 땅을 팔아 서대문구 창천동에 아태재단 사무실을 차렸다. 한반도의 평화 민주 통일, 동아시아 민주화, 세계평화 등 3가지 목표를 내세운 아태재단은 향후 김 전 대통령의 정계 복귀와 대선 승리를 이끌었다.

 

하지만 2002년 재단 부이사장을 맡았던 김 전 대통령의 차남 홍업씨와 측근 이수동 전 상임이사가 권력형 비리사건인 ‘이용호 게이트’에 연루되고, 불투명한 후원금 관리가 도마에 오르면서 아태재단은 ‘DJ비자금 관리본부’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결국 김 전 대통령은 아태재단을 연세대학교에 기증했다. 2003년 아태재단은 김대중도서관으로 거듭났다. 대한민국 최초의 전직 대통령도서관이기도 하다.

●풀뿌리 ‘노무현재단’ 친노 정치적 구심 한계

노무현재단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고 5개월 뒤인 2009년 10월에 설립됐다. 재단은 교육·연구 및 사료편찬, 지역사회 공헌 등 목적도 있지만, 가장 큰 설립 취지는 노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대기업이나 유력한 독지가의 지원이 아니라 1만 9000여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기부로 재단의 기초를 놨고, 현재는 4만 3000여명의 시민회원이 후원을 하고 있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풀뿌리 재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정치색이 강하다 보니 재단이 이른바 ‘친노’ 진영의 정치적 구심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사재 출연 청계재단… 채무 문제로 골머리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호를 붙인 청계재단의 시작은 2007년 대선이다.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선 후보였던 이 전 대통령은 BBK(주가조작 파문을 일으킨 인터넷 증권회사)가 자신의 소유라고 밝힌 동영상이 유포돼 큰 위기를 맞았다. 선거가 열흘 남은 상황에서 그는 재산 전부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청와대에 입성한 이 전 대통령은 임기 3년차인 2009년 7월 사재 331억 4200만원을 출연해 청계재단을 세웠다. 청계재단은 국가유공자, 독립운동가 자손, 다문화가정, 새터민 자녀 등 청소년 장학사업을 표방했다.

 

올 초 청계재단은 채무 압박 때문에 부동산을 처분했다. 이 전 대통령의 출연금은 현금이 아니라 서초동의 영포빌딩·대명주빌딩, 양재동 영일빌딩 등 이 전 대통령 소유의 건물 3채였다. 이 전 대통령은 건물을 담보로 빌린 대출금 30억원까지 재단에 떠넘겼고 재단은 빚을 갚기 위해 일부 자산을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

 

청계재단의 장학사업 실적은 추락하고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6억 20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 청계재단은 지난해에는 3억 5000만원을 지급하는 데 그쳤다. 6년 새 장학금 지출이 반 토막 난 셈이다. 청계재단은 지난 7월 복지사업으로 주력 분야를 바꾸려 했지만 보건복지부의 퇴짜를 맞는 등 수난을 겪고 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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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10/15 [12:21]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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