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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장 "禹, 특권으로 法단죄 회피..공수처 신설 필요"
정의장 "禹, 특권으로 法단죄 회피..공수처 신설 필요"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6/09/01 [21:43]

 

정의장 "禹, 특권으로 法단죄 회피..공수처 신설 필요"

"민정수석직 유지한 채 檢수사 받는 상황 어떻게 이해하나" "사드 소통 없어 국론 분열..대화 시작해야" 연합뉴스 | 입력 2016.09.01. 14:42
 

"민정수석직 유지한 채 檢수사 받는 상황 어떻게 이해하나"

"사드 소통 없어 국론 분열…대화 시작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은 1일 "고위공직자가 특권으로 법의 단죄를 회피하려는 시도는 용인될 수 없다"며 "고위공직자 비리 전담 특별 수사기관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올해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한 논란은 참으로 부끄럽고 민망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고위공직자비리수서처(공수처) 설치법안은 올 정기국회에서 야권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는 "최근 우리 사회 권력자들의 특권, 공직사회에 아직 남아있는 부정과 부패를 보면서 더는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사기관 신설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공수처 신설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민정수석은 티끌만 한 허물도 태산처럼 관리하고, 검찰에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는 자리"라며 "그 당사자가 직을 유지한 채 검찰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을 국민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수처 신설을 깊이 있게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사드 배치와 관련한 정부의 태도는 우리 주도의 북핵 대응 측면에서 동의하기 어렵다"며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떠나 우리 내부에서 소통이 전혀 없었고, 그 결과로 국론은 분열되고 국민은 혼란스러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잘못된 선택에는 응분의 제재가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지금처럼 남북이 극단으로 치닫는 방식은 곤란하다"며 "국민과 국회가 언제까지 남북 간 치킨게임의 관망자로 있어야 하느냐. 작은 것이라도 가능한 부분부터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번 정기국회를 '민생국회'로 명명하면서 사회적 격차와 불평등 구조·청년실업·조선해운산업 대책 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honeybee@yna.co.kr

(끝)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6/09/01 [21:43]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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