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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야3당,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입법토론회
민변.야3당,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입법토론회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6/08/28 [21:12]

 

민변.야3당,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입법토론회

기사입력 : 2016.08.28 11:20 (최종수정 2016.08.28 11:20)

[로이슈 신종철 기자]
야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또는 고비처) 설치에 대한 입법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토론회는 오는 8월 30일(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실 그리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실에서 공동으로 주최한다.

토론회 좌장은 민변 제10대 회장을 역임한 장주영 변호사(법무법인 상록 대표)가 맡고, 또 민변 제9대 회장을 역임한 김선수 변호사(법무법인 시민 대표)가 발제한다.

토론자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 검사 출신인 이용주 의원, 노회찬 의원이 직접 참여한다.

토론회 주최 측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검찰과 고위공직자 비리 의혹으로 인해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높아져가고 있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여러 논의 중 특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에 대해 야3당이 합의함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 공수처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정치 지형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각 당의 법안이 세부적으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어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엄단하고 검찰의 권한을 분산한다는 본래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에 민변과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함께 의견을 정립하고, 그에 대한 해법을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20대 국회가 검찰 개혁의 주춧돌을 놓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분노하라, 정치검찰’의 저자이자 민변 사법위원장을 역임한 이재화 변호사는 이번 토론회과 관련, 트위터에 “정치검찰에게 더 이상 권력형 비리사건을 맡길 수 없다”며 “이번 기회에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6/08/28 [21:12]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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