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청와대창사법개혁입법개혁정의언덕정신스마일운동검찰사례경찰사례판결을 판결한다적폐청산
검색
전체기사
법률정보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기사쓰기
기사제보
자료실
사법연대의 窓
공지사항
성명서 및 논평
사법연대는 지금
언론에 비친 사법연대
영상과 자연
오늘의 양식
다윗의 일기
사법연대 산하기구
법원정의운동본부
검찰정의운동본부
경찰정의운동본부
행정정의운동본부
법조인양심운동본부
대학생법정모니터링센터
비리공직자등기소
 
 
 
 
 
 
 
 
 
 
 
 
 
 
 
 
 
 
라이브폴
진행중인 라이브폴이 없습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고위공직자수사처의결운동본부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비리를 척결해야 나라가 산다/ 충청논단 김기원<편집위원>
비리를 척결해야 나라가 산다충청논단 김기원<편집위원>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6/08/10 [18:57]

 비리를 척결해야 나라가 산다. 충청논단 김기원<편집위원>

l승인2016.08.02l수정2016.08.02 15:00

 
   
▲ 김기원<편집위원>

‘대한민국은 비리공화국인가'라는 지난주 논단에 많은 독자가 ‘통쾌하다, 걱정이다, 막아야 한다, 바꿔야 한다’ 등의 공감을 표했다.

 

고마웠으나 부정부패와 비리의 폐해가 그만큼 크다는 반증이기도 해 한동안 가슴이 먹먹했다.

 

비리공화국을 더는 방치해서는,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의 자각이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나리라 믿으며, 정부와 정치권에 거듭해 쓴소리를 한다.

 

부정(不正)은 올바르지 않거나 옳지 못함을 이르며, 부패(腐敗)는 정칟사상·의식 따위가 타락해 공동체를 병들게 함을 이른다.

 

비리(非理)는 올바른 이치나 도리에서 어그러짐을 이른다.

 

당연히 부정부패와 비리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암적 존재이며 공공의 적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부패하면 아무리 힘 있고 잘나가는 국가라 할지라도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한순간이니 이를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한다.

 

군사대국인 미국군의 막강한 화력과 한국군의 병력을 지원받고도 보잘 것 없었던 월맹군에 패망한 월남(남베트남)과, 땅도 넓고 자원도 풍부해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잘 살았던 필리핀과 남미국가들의 추락이 이를 웅변한다.

 

일제에 나라를 빼앗겼던 우리의 국치도 조정의 무능과 탐관오리들의 부정부패와 비리에 기인했다.

통탄할 일은 그런 탐관오리들이 작금의 대한민국에도 활개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청와대와 국회와, 정부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도 탐관오리들이 있고, 이를 단속하고 청소해야 할 검찰과 경찰에도 있으니 나라가 거덜날 지경이다.

 

돌이켜보면 그들에게 밉보인 기업과 기업인들이 별안간 쪽박을 찼는가 하면, 그들과 결탁한 기업과 기업인들은 재벌이 되고 부호가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금은 이런 정경유착 비리뿐만 아니라 공직비리, 법조비리, 금융비리, 기업비리, 종교비리, 사학비리 등 온갖 비리들로 국가와 지역사회가 총체적 부실에 빠져 있다.

 

다행히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결정이 나 부패척결의 획기적인 전기를 맞았다.

 

3만원 이상의 음식물을 접대받아도, 5만 원 이상의 선물을 받아도, 10만 원 이상의 경조사비를 수수해도 범법자로 처벌받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농·축·수산 업계와 식당 등이 한동안 타격을 입게 되겠지만, 공직자와 언론인과 교사들이 모두 제 돈 내고 밥을 먹고, 선물과 경조사비도 법이 정한 대로 지켜지면 공직사회의 건강성은 물론 경제발전에도 순기능을 할 것이니 법이 정착되도록 도와야 한다.

 

문제는 김영란법이 피라미들만 잡아들이는 그물이 될 거라는, 검찰권의 비대와 남용을 가져올 거라는 우려를 어떻게 불식하느냐이다.

 

그래서 이 법에서 빠진 국회의원들과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전문적으로 수사하고 단죄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여 차제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 상응하는 조치를 했으면 한다.

세상에 완벽한 인간이 없듯이 완벽한 법과 제도도 없다.

 

윗물도 맑고 아랫물도 맑아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집안을 수시로 대청소 하듯 국가조직과 사회시스템도 수시로 대청소를 해야 한다.

 

비리전력자들은 선출직이든 임용직이든 공직출사를 불허하고, 비리를 저지르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가차 없이 재산을 몰수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살게 해 뿌리를 뽑아야 한다. 그렇게 해도 부정부패와 비리는 잡초처럼 올라올 것이니 예외를 두지 말고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강력하게 뽑고 또 뽑아내야 한다.

 

그리해야 대한민국도 살고 나라 경제도 산다. 모름지기 깨끗한 대한민국, 건강한 문화국민은 시대적 소명이다. 이대로 주저앉느냐, 다시 일어서느냐는 전적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의지에 달렸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은 비리공화국인가충청논단 김기원<편집위원>l승인2016.07.26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 김기원<편집위원>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다들 그렇게 배워왔고, 그런 줄 알고 살아왔다. 그런데 요즘 언론과 민초들은 대한민국을 비리공화국이라 부른다.

 

이처럼 금수강산 대한민국이 비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어 국민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대저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어떻게 지키고 가꾸어온 나라인데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되었단 말인가?

 

하여 1905년 11월 20일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을 썼던 장지연 선생처럼 통탄 대곡을 쓴다.

 

사실 비리공화국 운운은 어제오늘이 아니다.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역대 정권들이 모두 비리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정권 말이면 어김없이 권력형 비리의 사슬들이 들어나 국민의 공분을 샀다.

 

자신이 직접 해먹은 뻔뻔한 대통령도 있고, 자식들과 친인척들에서부터 권부의 실세들과 그 끄나풀까지 비리를 저질러 철창신세를 졌다.

 

‘떡을 치다 보면 떡고물이 묻게 되어 있다’라는 해괴한 논리까지 등장했으니 나라가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웅변한다.

 

하여 대통령선거 때가 되면 후보자들은 모두 부정부패척결을 공약으로 내걸고 실의에 빠진 국민의 표를 구걸했다. 아니 도둑질했다.

 

깨끗한 정부, 깨끗한 권력을 표방하며 비리척결을 외쳤지만 늘 그때 뿐이었다.

임기 전반부 1-2년은 그런대도 약발이 먹혔다. 그러나 집권후반부로 가면 본전 생각이 나서 그러는지, 기회가 왔을 때 한밑천 잡으려고 그러는지 정경유착과 검은 커넥션의 온갖 비리가 터져 나왔다. 비리갈퀴로 마구 긁어 됐다.

 

개발시대 때는 나라시스템이 어수룩했으니 그렇다고 치자. 부끄럽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 또한 나라의 발전과정이려니 여기며 역사적 교훈으로 삼으면 된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세계 12대 경제 대국을 자처하는 OECD회원국 대한민국이 아직도 비리공화국이라니 말이 되는가?

금융실명제도 작동되고 IT기술 발달로 감시시스템도 나름 가동되고 있는데도 자고 나면 부정부패와 비리사건이 터지니 기가 찰 노릇이다.

그래도 박근혜 정부는 전 정권들보다 낳으리라 기대했다.

비리로 얼룩진 지난 정권들의 말로를 똑똑히 지켜봤고, 독신이라 직계가족도 없으니 누구보다도 비리에 초연하리라 믿었기 때문이다.

 

물론 가끔 인구에 회자하는 두 동생이 있기는 하지만 친인척 관리를 비교적 엄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다.

 

허나 박 대통령을 팔아 호가호위하는 친박과 비박들이 서로 으르렁거리며 권력 싸움을 하는 사이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고 사회 곳곳에 부정부패와 비리가 만연해 나라가 거덜나고 있다. 현직 검사장이 직위를 이용해 엄청난 거금을 치부해 구속되었는가 하면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민정수석마저 이런저런 비위에 연루 되어 있는 작금의 현실이 이를 반증한다.

 

이런 공직비리 외에도 법조비리, 해운비리, 금융비리, 기업비리, 갑질비리 등 사회가 온통 크고 작은 비리로 중병을 앓고 있다.

 

이젠 약물처방으로는 치유불능 상태에 이르렀다. 암 덩어리를 도려내는 수술요법만이 살길인데 정작 수술이 문제다. 당장 수술을 해야 하는데 치료할 병원인 정치권이 저모양이고, 집도할 의사인 검ㆍ경들도 믿을 수 없으니 이를 어찌하랴.

 

대한민국이 예서 주저앉을 수 없다. 어떻게 쌓아올린 대한민국인데 비리 따위로 주저앉는단 말인가?

이러다간 남미 꼴이 될 터인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은 안중에 없고 당리당략만 있는 정치권과,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공직자들이 있는 한 나라에 미래가 없다.

 

나라가 누란에 빠지면 그때마다 민초들이 일어나 구했다.

지금이 바로 민초들이 일어날 때다. 깨어서 비리를 감시하고 표로 응징해 희망을 쏘아 올려야 한다. 더는 비리공화국이 되지 않도록.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6/08/10 [18:57]  최종편집: ⓒ yeslaw.org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25번지 금호빌딩 3층 l 전화 : 02)730-2581| 팩스:730-4887
공권력피해문제연구소 : 02)722-4887
이메일: yesno7700@daum.net
후원계좌 : 국민은행 533301-01-065826 이상인

Copyright ⓒ 2005 사법정의국민연대. All rights reserved.
광고
기사 목록
눈에 띄는 김선수 대법관 후보…사법개혁 신호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위층 비리 수사 하는 법 )
공수처, 사법신뢰 회복을 위한 '고육지책'
4월 국회도 파행? 방송법·공수처 대치
시민 힘으로 나쁜 후보 퇴출시키자"
서초동살롱<169>]강남 땅 거래 '특혜' 불기소 처분됐지만 의혹 여전
돈봉투 감찰 받는 부장검사 IDS홀딩스 수사 은폐 논란
사법고시 패스가 '조폭 면허장'인가
정의장 "禹, 특권으로 法단죄 회피..공수처 신설 필요"
민변.야3당,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입법토론회
비리를 척결해야 나라가 산다/ 충청논단 김기원<편집위원>
공수처’ 국회의원 30명 연서로 수사 착수… ‘정치적 악용’ 우려도
더민주ㆍ국민의당 공수처(고비처) 신설 법안…수사대상은?
공수처 신설에 여론 압도적 지지, 70% 육박
검찰, 공수처 설치 막으려 국민의당 압박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정의당 노회찬의원 대표발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반드시 설치해야"
일당 400만원 논란…전두환 차남·처남 노역장 유치 집행
민중이 개·돼지라니..野3당 "충격 넘어 참담"(종합)
전관예우는! 현대판 마마요 호환이다"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서울대학 병원 박규주교수에게 양심 선언 촉구! / 사법정의국민연대
전직 판사 출신 박광천변호사가 의뢰인 옥살이 시키는 법 / 사법연대
사기변론한 박영식 변호사 잡아 주세요 / 사법정의국민연대
“피의자가 수사시 인권보호 받는 방법” / 사법정의국민연대
서울중앙 민사 20부는 전직 판사 출신변호사 불법 덜지 말고 변론을 재개하라! / 사법연대
도망간 황인정 변호사 좀 찿아 주십시요(전직 차장검사가 공탁금 쓰싹이 웬말!) / 사법연대
피고들 불법 덮어주는 대전지법 곽정한판사를 기피한다(비양심 판사 잡는 법) / 사법연대
주)아마르떼 화장품 대표 오미옥이 성공하는 법 / 사법연대
태양의 후예 배우들 이름 팔아 사기친 주)넥스트앤터테인먼트월드 김우택 구속 촉구대회 안내 / 사법연대
급성경막하 혈종의 정의, 증상 및 치료 (고 장우가 사망한 이유) / 사법연대